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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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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10
김문수 의원,“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대승적 수용 촉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대학 간의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중단하고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과대학’ 이라는 상생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 의원은 갈등의 돌파구로 최근 실시된 순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10일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순천시만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천 시민의 64.8%가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 시급’등을 이유로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꼽았다.그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당장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중증 의료 인프라”고 강조했다.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특별법안 발의 등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음을 밝힌 김 의원은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오는 13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가 제안한 양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고정화 -
2026.07.10
김현정 의원,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9일 오후 5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7일 개최되는 지역당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상무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역위원회의 회의 체계와 운영 방식, 각 위원장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운영 원칙과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는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명단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중앙당 인준을 위해 보고를 완료했다.참석자들은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며 지역당원대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병 지역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고문단 위촉식도 진행됐다.위촉된 고문들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당원 화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평택시병 지역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지역당원대회는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한편 지역위원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당원 여러분에게 있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평택시병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7월 17일 지역당원대회가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10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현안 정담회 주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최민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대두된 주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원만히 조율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광명시와 GH 가 중심을 잡고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챙겨야 함을 역설했다.먼저 최민 의원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쟁점 사항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1900여 세대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피력했다.최민 의원은 “현장에서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검토하되,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는 주민들의 염원에 발맞춰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민 의원은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도의회와 GH, 광명시가 하나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행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외적 신뢰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최민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믿고 추진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이주 및 분양 단계로 신속히 나아가기 위해 서는 경기도의회와 광명시, GH 의 지속적이고 든든한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덧붙여 광명시와 GH 에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넓히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가동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10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화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문맞이 캠페인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중화중학교 정문에서 열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문맞이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면목3.8동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중화중학교 학부모회, 중랑경찰서 등 지역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전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응원하며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영실 의원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주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0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출범 “22명의 힘으로 도민을 위한 강한 야당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원내대표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원내대표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원내대표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향후 의정 운영 방향과 조직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새롭게 출범한 원내대표단은 방성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오수 운영 수석부대표,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일중 총무수석, 정용한 정무수석, 김현석 교육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김선희 수석대변인으로 구성됐다.방성환 대표의원은 “선거 직후 22석이라는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강한 조직력과 정책 역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2년 후 총선과 4년 후 지방선거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의회 운영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 된 조직을 만들어 도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도민께 실력으로 평가받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원내대표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숫자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싸울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격려했다.이어 “앞으로 4년간의 성과가 다음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당도 원내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원내대표단 출범을 계기로 정책 경쟁력 강화와 조직 운영 체계 고도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7.09
멈춰 선 제조공장에 ‘피지컬 AI’ 심는다… 전석훈 의원, 성남하이테크밸리서 피지컬AI 확산센터 실태 점검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AI 가 컴퓨터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는 시대는 끝났다.제조업 현장을 살리고 실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피지컬 AI'가 경기도 제조 혁신의 골든타임을 살릴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지난 8일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경기도 피지컬 AI LAB'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석훈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끈질기게 추진해 온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정책’의 생생한 중간 성적표를 확인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즉각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기술의 최전선에 선 입주 스타트업 6개사 및 성남하이테크밸리 소재 20여 개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이어 전 의원은 “우리 제조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은 경기도 경제 생태계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난 1년간 피지컬 AI LAB 의 기반을 닦아온 만큼, 이제는 단순 연구를 넘어 현장 기업들이 돈을 벌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 확산과 실증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피지컬 AI 는 단순한 로봇 산업 한 분야가 아니라, 꺼져가는 지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즉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대대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09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주요 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광교 개발이익금 활용기준 마련을 비롯해 융합타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청로 녹지 원상복구, 이의8초·중통합학교 방음벽 설치 등 광교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교 개발이익금 활용기준 마련과 향후 추진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GH 는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집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했다.이오수 의원은 “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집행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융합타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관련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재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도청로 녹지대도 기존 모습에 가깝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상복구는 행정절차로 인해 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의8초·중통합학교 방음벽 설치 문제도 점검했다.현재 교육청과 수원시 간 설치 위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융합타운 중심광장 조성사업과 보행 연결체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09
윤종영 의원, “방치된 적치물부터 학교 전기안전까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연천지역 주민 생활민원과 학교 안전시설 개선 건의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윤 의원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미산면 유촌리 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면 장기 적치물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해당 민원은 가전제품, 고철류, 생활용품 등이 장기간 적치되면서 일부가 인도까지 침범해 주민 보행 불편과 생활환경 저해,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적치물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인도까지 침범한 상태였으며 포털 거리뷰 확인상 2018년경부터 적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도로 일부 침범 사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7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계고한 상태이며 미조치 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치물 중 가정집 등에서 배출된 물품을 수집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폐기물로 판단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조치명령과 방치폐기물 처리 검토가 가능하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연천군 환경보호과에 해당 적치물에 대한 청결조치명령 및 방치폐기물 처리 검토를 요청했으며 가전제품 등에 대해 9월까지 별도의 처리가 없는 경우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윤 의원은 “오랫동안 반복 제기된 생활민원일수록 단순 중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되, 고령의 민원 상대방이 적치물을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연계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화진초등학교로부터 노후 수배전반 교체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접수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협의해 현안 수요조사와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보고에 따르면 화진초 수배전반은 2005년에 설치된 고압 설비로 계약전력은 300kW이며 교체 소요액은 약 8천만원으로 추산된다.학교는 그동안 법정 정기검사에서 별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지난 6월 17일 실시된 검사에서 변압기 절연유 측정 결과 불량 판정, 큐비클 외함의 심각한 부식, 내부 누수 및 누전 우려 등이 확인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배전반 전체 교체를 권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7월 중 예정된 현안 수요조사에 맞춰 학교 측에 사업비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학교·연천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윤종영 의원은 “학교 전기설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정기검사에서 전체 교체 권고가 나온 만큼 예산 수요조사 단계부터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주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며 “앞으로도 연천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09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이끌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복지환경위원장 박은희 산업건설위원장 하경옥 교육위원장 이나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는 인미동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으로는 박은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하경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이나영 의원이 선출됐다.이날 당선된 위원장들은 소감을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시정의 가장 기본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삶을 움직이는 위원회로서 유능한 위원들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현명한 답을 찾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은 “복지,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하경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을 실현하고 미래 대전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상생과 견제로 위원들과 함께 대전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시의회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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