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More News
-
2026.07.14
이병하 의원 “AI수도 충남, 정부·도정·의회 삼각 공조로 완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병하 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제시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정, 의회의 긴밀한 삼각 협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금 세계는 AI 를 중심으로 산업, 행정,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이 재편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도지사가 밝힌 ‘AI 수도 충남’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담대한 전략”이라고 말했다.특히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국가적 과제”고 강조했다.이에 따라이 의원은 성공적인 충남형 AI 대전환을 위한 첫 번째 핵심 방향으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춘 ‘맞춤형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충남의 지역별 핵심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AI 대전환의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대기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로이 의원은 반드시 ‘산업과 사람의 균형’을 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영세 소상공인, 농어민,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따뜻한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에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14
홍기후 의원 “충남, 제조·에너지·교육 대전환 통해 AI 혁명 선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이 제조·에너지·교육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AI 혁명을 선도하고 산업 성장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정부가 최근 1천조 원 규모의 ‘한국형 AI 산업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를 연계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며 “특히 충남에 202조 원을 투자해 ‘AI·반도체 초격차 광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은 충남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충남의 빅테크 기업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 동맹인 ‘M.AX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설비·생산·안전과 인재 양성 등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조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홍 의원은 “전국 전력의 20%를 생산해 온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이 지체된다면 충남과 대한민국의 AI 혁명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당진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정부의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 충남 유치’ 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의원은 “AI 혁명에 내재한 승자독식의 위험을 완화하고 AI 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아이부터 학생, 청년, 직장인,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교육·복지·의료·행정·산업 전반에서 공정하게 AI 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박상선 충남도의원 “극한 호우 대비 인프라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상선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극한 호우를 대비한 하천 정비 기준 상향과 전반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닌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 됐다.특히 농가가 밀집된 지역은 단 한 번의 범람과 침수만으로 한 해 농사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지난 2025년 7월 예산군에서는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삽교천과 그 지류인 성리천 제방이 무너졌고 일대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그럼에도 현재 충남의 배수 인프라는 기후위기 속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배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후 복구에만 쓸 수 없다”며 “하천 정비 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수현 도지사가 민선 9기 취임 첫날 예산 수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던 행보가 이제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 -
2026.07.14
김영수 의원 “지방소멸 위기, 동서횡단철길로 풀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11대 도의원 시절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호소했으나, 당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구간 ‘추가검토사업’ 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통보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어 “그 결과 서해안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발전 격차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 시기마저 놓친다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은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이유로 철길이 겹겹이 깔리는 반면, 지방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번 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약 330㎞ 규모의 동서횡단 교통망이다.완공 시 중부권 13개 시·군과 650만 국민을 하나로 연결해 산업·물류·관광·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축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사람이 오가야 지역이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강력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며 “충북, 경북과의 삼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민병희 의원 “대한민국 최초 ‘AI 고령친화도시’ 부여에 조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부여군에 AI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 의원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충남 농촌지역은 의료 공백과 돌봄 공백,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인공지능 기본사회라는 도정 비전을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여에 백제의 역사문화자산과 인공지능 기술, 복지정책을 결합한 ‘AI 고령친화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민 의원은 △AI 안부 확인, 응급상황 감지,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AI 돌봄안전망’ 구축 △원격협진, AI 건강관리, 디지털 건강기록 서비스를 연계한 ‘AI 의료지원 플랫폼’도입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과 문화해설 프로그램, 디지털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백제문화 기반 치매 예방사업’ 추진 △건강관리와 디지털 교육, 공동체 돌봄 거점 전환을 통한 ‘AI 경로당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가칭 ‘AI 고령친화도시 시범사업’예산을 편성해 부여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충남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충청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AI 돌봄서비스 지원과 디지털 건강관리 체계 구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AI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14
편삼범 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은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지만, 2025년 수거량 증가는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는 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여러 중앙부처와 내륙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 환경문제라고 강조하며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광역 공동기금 조성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또한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순환자원화까지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 문제인 만큼,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체가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기호엽 의원 “무너진 교실, 구조적 개혁으로 바로 세워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교권 붕괴 위기의 참담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기호엽 의원은 최근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를 언급하며 “정당한 훈육조차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모순 속에서 교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대변했다.실제로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비판했다.조사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남 교원의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또한 도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교사의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역시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심각한 점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소리 없이 참고 넘긴 충남 교사가 64.9%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단 2.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기 의원은 이러한 위축 여파로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며 심각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이어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로 선언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에 대해 “현실판 교권 보호국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구가 형식적 행정에 머물지 않기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제안했다.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교육학에서 정의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책 마련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구조 개혁 단행을 강력히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극침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와 방관이 충남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13대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14
조철기 의장,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장이 13일 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추진과 관련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자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사전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며 “법정 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없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조 의장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용역 예산 편성-실질적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며 “사전 통제 수단이어야 할 법정 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이철수 의원 “위기의 지역 건설업체 생존권 보장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 건설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이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는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이 의원은 충남도의 관급 공사 수주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원 규모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원으로 전체의 6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산업의 핵심인 공사 부문의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발주한 사업의 성과와 이익이 정작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관행적인 대규모 통합발주는 지역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체감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이 의원은 선언적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4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제시된 대안은 △지역 하도급 및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행정·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중소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삼고 대규모 통합발주 시 사유 명시와 활성화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발주 사전심의제도 도입’△도내 자재·장비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 발주기관과 대형 건설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공정한 하도급과 임금 체불 근절, 안전 현장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포상·지원’등이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의 성과가 도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로 다시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제10대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 현장 중심 의정활동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는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교통 분야의 주요 사업 현장을 찾으며 본격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환경교통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주요 시설의 운영 실태와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한다.방문 첫날인 14일에는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이어 ‘송도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와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시설 운영 상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특히 승기하수처리시설 및 송도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설비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성환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교통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다가오는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