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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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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기 대표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02-2180-7642 사진없음 사진있음 보도자료 매수 : 4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이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인선은 ‘실력’과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로 전면 배치했다.1기 대표단은 △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의원 △ 운영 수석부대표 이소라 의원 △ 민생부대표 이영숙 의원 △ 노동부대표 유주동 의원 △ 기획부대표 노연수 의원 △ 교육부대표 옥동준 의원 △ 공보부대표에 최정은 의원, 김미주 의원, 고찬양 의원으로 구성됐다.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는 재선의원으로 지난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을 역임했다.서울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이어오며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정책수석부대표로서 향후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은 물론,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과 조정을 이끌게 된다.이소라 운영 수석부대표는 재선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성북구청장 정책비서와 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실무경험과 의정역량을 두루 쌓아왔다.운영 수석부대표로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표단의 실무를 책임질 예정이다.이영숙 민생부대표는 도봉구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소통하는데 특화된 역량을 발휘해 왔다.민생부대표는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주동 노동부대표는 당대표 노동특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다.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노동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노연수 기획부대표는 노원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도시환경위원장과 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환경·도시계획 분야와 행정 전반에서 기획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기획부대표로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정책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며 대표단의 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대표단에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대표를 신설했다.초대 교육부대표를 맡게 된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의정경험을 쌓은 검증된 청년 정치인이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대상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아울러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3인의 공동대변인 체제를 구축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메시지팀 부장을 지낸 최정은 의원, 구로구의원 출신으로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한 김미주 의원, 강서구의원 출신으로 당 보좌진협의회 부대변인을 지낸 고찬양 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했다.공동대변인단은 교섭단체의 논평과 보도자료 등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원내 메시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대표단은 앞으로 국회, 서울시당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책과 정무 협의를 주도한다.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총 상설화를 추진해 소속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민생현안별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상훈 대표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지닌 다선 의원들과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초선 의원들의 새로운 에너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표단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탄탄한 의정역량과 단단하게 결속된 원팀의 저력으로 서울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이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09
정일영 의원, “인천 바이오 생산 119%·수출 135% 급증…삼성 7조 투자, 생산기지 넘어 혁신도시로
[국회의정저널] 정일영 의원, “K-바이오랩허브 착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7조원 규모 투자 등 바이오산업 성장 동력들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될 때 세계 최고 바이오 혁신도시 완성될 것”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바이오산업이 최근 4년간 생산은 118.9%, 수출은 135.2% 증가하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원 규모 추가 투자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맞물리면서 인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2024년 기준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를 담당했다.총 투자액도 2020년 4313억원에서 2024년 2조887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5.6배 증가했다.반면, 연구개발 투자는 39.6% 증가에 그쳐 생산시설 확대에 비해 혁신 역량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 생태계 역시 생산 중심 구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국의 2.5%에 불과하지만 전국 생산의 6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생산액도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한다.소수 대기업이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바이오 벤처와 중소기업, 임상 및 연구개발 기반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바이오산업은 인천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지역 내 총 부가가치는 2020년 2조5217억원에서 2024년 5조42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인천 GRDP 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도 2.6%에서 4.3%로 확대됐다.2024년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인천 GRDP 성장의 12.9%, 고용 성장의 18.9%를 견인했으며 2023년에는 인천 전체 고용 증가의 27.3%를 설명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송도 K-바이오랩허브 유치 및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고 이제 8월경 착공이라는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는 결국 송도와 우리 인천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 원 규모 신규 투자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착공은 각각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며 “정부는 생산시설 확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임상,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벤처 육성까지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
2026.07.09
‘양지~서울역 광역버스’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
[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추진한 양지~유림~서울역 광역버스 노선이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신설되는 4105번은 평일 기준 15~20분 간격으로 하루 32회 운행되며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출발해 양지사거리-양지농협·면사무소-동부동행정복지센터-용마초교-덕영고-고림고·유림2동-둔전역-포곡읍행정복지센터-전대·에버랜드역 등을 거쳐 서울 명동-서울시청-을지로입구를 지나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이번 노선 신설은 지난해 9월 이상식 의원이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처인구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건의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당시이 의원은 “양지면의 읍 승격과 유림동 분동 등으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양지~서울역 직행 광역버스 신설과 유림~양재 광역콜버스의 운행 연장을 적극 요청했다.그 결과 대광위는 같은 해 11월, 2026년 신규 광역노선에 양지~유림~서울역 직행좌석버스를 반영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정식 운행으로 이어졌다.4105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안정적인 배차와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그동안 서울 출퇴근을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했던 처인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같은 시기 이상식 의원이 요청했던 유림~양재 광역콜버스 역시 대광위와의 협의를 통해 운행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처인구 주민들의 교통 공백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대광위원장을 만나 처인구민의 출퇴근 불편을 직접 설명하며 노선 신설을 요청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105번 개통은 처인구민의 이동권을 넓히고 광역교통망을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고 말했다.이어 “처인구에는 중부권광역급행열차 노선 유치, 판교오포선 추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교통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9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8
강득구 의원 “도서관은 AI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위상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도서관은 안녕하십니까-국정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국가도서관 정책의 방향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 도서관의 공공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득구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서 “도서관 정책은 교육과 문화를 넘어 복지·지역균형발전·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문제의식을 정책 토론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공동주최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에도 도서관의 국가적 역할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후덕 의원은 “AI 시대에도 도서관은 책과 출판산업을 지탱하고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고 강조했으며 허영 의원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지역공동체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혔다.박희승 의원은 “시대가 변해도 도서관은 시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했고 최혁진 의원은 “AI 시대일수록 생각의 힘과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데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입법부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을 진행했다.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민주주의 플랫폼-전환의 시대, 도서관의 정의를 다시 쓰다’를 주제로 AI 시대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이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도서관, 새로운 도서관법’을 발표하며 AI 시대에 걸맞은 국가도서관 정책과 법·제도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 변화와 과제’를 통해 국가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국가도서관 정책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으로 격상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의원, 박범계·박지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광희·이용우·임미애·정진욱·허영 의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by 고정화 -
2026.07.08
조성칠 의장, “민생을 최우선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약속
[국회의정저널]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주요 기관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개원식은 △의원 선서 △개원사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의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개원 축하 행사를 열었다.내빈들과 기념 케이크 절단식을 갖고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감시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담은 ‘돋보기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개원사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제10대 대전시의회의 시급한 책무”며 “말뿐인 구호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 현장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를 위해 10대 대전시의회가 지켜나갈 4대 의정방향으로 △민생의 아픔을 절절히 느끼고 함께 해결하는 민생 중심 의회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의회 △대전시정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몫을 다하는 의회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제시했다.앞서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전보훈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by 편집국 -
2026.07.08
안호영 의원,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월 8일 진안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진안군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했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진안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진안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안군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사업,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방향과 경쟁 지역 상황 등 변화된 여건을 공유하고 향후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앞둔 교통사업도 집중 점검했다.국도26호선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 등 진안군의 오랜 교통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국가호수공원 조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마이산 남북부 연결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도 함께 다뤄졌다.안호영 의원은 “지금은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안은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국지도 사업, 국가호수공원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진안지역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도 진행됐다.기자간담회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 진안군 교통망 확충, 용담호 규제 완화와 활용 방안, 진안군의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양수발전소는 그동안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온 사업인 만큼, 최근 정책 환경과 경쟁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또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안의 도로 문제는 오래된 지역 현안이고 특히 소태정 고개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경제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위험성, 지역균형발전, 주민 생활 편의 등 정책적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기된 의견과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겠다”며 “앞으로 진안군민과 더 자주 만나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8
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최근 월동봉군 폐사,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태계 수분 서비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송 의원은“이번 양봉산업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7일 국회에서 열린‘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 따른 대책 추진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현행 제도가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 또한 지역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먼저‘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때 지체없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업무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업 근거를 뒀다.특히 기존 법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농가가 질병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췄다.이와 함께‘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 및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뿐만 아니라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아울러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전담기관인‘꿀벌질병관리센터’를 법제화한 이번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 시도, 시군을 잇는 꿀벌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지난 7일 송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살처분 보상제 시행 △꿀벌 수의사 확대 △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이날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살처분·도태 보상 제도가 없어 규제를 우려한 농가들이 진단을 피하고 처방없이 약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약제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방역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양봉전담 행정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금 제도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송 의원은“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성을 기울여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양봉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08
세종시의회, 개원 초 ‘실무 중심’ 연수로 의정 활동 전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직후 시의원의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된다.제5대 의회 의원들의 실무 역량을 조기에 다져, 향후 의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제108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 기법 등 핵심 실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원별 의정 경험 등을 고려해 ‘개관 과정’과 ‘전문 심화 과정’ 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기본기를 다지는 핵심 실무부터 깊이 있는 안건 심사 기법까지 맞춤형 단계별 교육을 제공해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3일간 진행되는 연수는 일정에 따라 교육 장소와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했다.첫날인 8일에는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2~3일 차에는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조례안 입안·심사, 예·결산안 심사 기법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마지막 일정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안신일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철저한 학습과 준비를 바탕으로 향후 안건 심사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5대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08
인천시의회, 의원의 품격이 의회의 품격
[국회의정저널]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의 다양한 의정활동 방향을 미리 세우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아트센터인천 이벤트홀에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품격, 협치의 실력’을 주제로 교육연수를 개최했다.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실시된 이번 교육연수는 의원의 공직 가치를 함양하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무엇보다 이번 교육연수는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워크숍 형태로 진행해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그 순간, 어떻게 말할 것인가’특히 세 번째 섹션으로 열린 역할극 시간에는 의원들이 직접 의원-의원, 의원-공무원, 의원-주민·민원인 등의 역할을 맡아 의원 간의 견해 대립,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금지, 까다로운 주민 민원 응대 등 실제 의정 현장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서로 역할을 바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극을 통해 공무원에게는 신뢰를 얻고 시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소통 솔루션을 스스로 체득하는 시간이 됐다.‘의원의 언어 품격’또한, ‘의원의 언어품격 및 소통 특강’ 시간에는 가상의 정책 제안 회의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적 화법’을 직접 실습했다.이 시간에서는 의회 정책과 예산을 다룰 때 필수적인 ‘논리적 설득’뿐 아니라 주민의 정서를 움직이고 동료 의원과 협치하기 위해 서는 따뜻한 ‘감정적 공감’ 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의원들이 깊이 공감했다.‘우리가 만드는 약속 : 인천시의회 행동헌장’아울러 조별 토론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의 기준이 될 ‘제10대 인천시의회 행동헌장’을 제정하고 공식 선포했다.‘좋은 의정활동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드는 것’ 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치가 시민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여기서는 남이 만들어준 규칙이 아닌, 의원들이 스스로 시민 앞에 맹세하는 ‘우리들의 약속과 기준’을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직접 작성하며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다졌다.이날 의원들과 끝까지 시간을 같이 한 박종혁 의장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육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제10대 인천시의회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세우기 위해 모였다”며 “300만 시민을 대표해 멋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민은 화려한 언변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정쟁보다 협치를, 비판보다 대안을 원하고 있다”며 “함께 만든 행동헌장과 다짐을 앞으로의 모든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해 시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지방의회, 가장 품격 있는 지방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연수를 시작으로 의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연구와 토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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