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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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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이채명 의원, 호계동 하수도 정비·침수예방·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7월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부서로부터 호계1·2·3동 일원의 오·우수 분류화사업과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호계1·2·3동 일원의 오·우수 분류화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해 생활하수와 빗물을 각각 처리하는 사업으로 악취를 줄이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총사업비는 약 113억8500만원이며 2027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호계시장과 공장지대 등 구도심은 도로가 좁고 기존 지하매설물과 각종 지장물이 많아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정 관리뿐 아니라 교통대책과 주민 안내,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수관이 깊게 설치되는 만큼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로를 통한 역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오·우수 분류화사업과 침수예방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현장에서는 하나의 배수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259억원을 투입해 관로 신설과 개량,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오는 2026년 10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작은 이물질 하나가 펌프와 수문의 작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침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단순 격자형 스크린만으로 충분한지, 자동스크린이나 제진기 설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현재 구청 인력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시설이 늘어나면 우기철 집중점검과 비상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문용역을 활용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가 역류해 맨홀뚜껑이 이탈하더라도 보행자나 차량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안양시는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 양 구청에 각각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의원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우기가 지난 뒤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기 전에 설치를 마쳐야 하는 대표적인 예방사업”이라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절차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행정절차도 대상시기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연도 사업부터는 예산 확보와 설계, 계약, 착공 일정을 역해 우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호계동이나 신촌동에서 하수도 공사나 침수예방사업의 착공, 주요 공정 변경, 현장 민원 발생 등 주요 상황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가 실시 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저는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하수박스와 하수처리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문제를 점검해 왔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침수예방사업만큼은 공사 시작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난안전 행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호계동 주민들이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7.15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학생은 대전의 활력이자 미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15일 '2027학년도 대입 진로진학 박람회'개회식에 참석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대전·충청권 및 수도권 주요 대학 등 총 88개 대학이 참가했다.행사는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별 부스 상담, 입학정보 설명회, 맞춤형 1:1 진학 상담 등을 진행한다.이날 조성칠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교실을 보라'는 말이 있듯, 학생들은 대전의 활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그 자체”며 “이번 박람회가 풍부한 정보를 얻는 자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도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15
세종시의회, 제5대 원 구성 후 첫 제108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5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재형·김현미·박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 △제109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어 세종시의회는 2026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시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함께 청취했다.안신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남은 4년 중 전반기 의회에 주어진 2년이야말로 골든타임인 만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착공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정치권, 전국 의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2026년 제1회 추경 규모는 약 2조 293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늘었지만 결코 여유 있게 짜인 예산은 아니다”며 “여민전 발행 확대, 고유가 관련 시민·소상공인 지원, 통합돌봄사업 등 민생 사업이 담긴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의회는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1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제5대 의회·5기 시정, ‘도덕성·투명성·합리성’ 으로 시민 신뢰 얻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대 의회와 제5기 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의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진단하며 의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약 72%에 달했으나, 재량지출은 약 28%에 불과해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화려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의 ‘밀실 행정’을 경계하며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요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반드시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예산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시에도 상위법과의 정합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5대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3대 핵심 원칙으로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시했다. 첫째, 도덕성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둘째, 투명성은 주요 예산과 정책을 공개된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기준과 결정 이유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은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15
충남도의회, 전국 광역 최초 ‘스마트경로당’ 조례화 첫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명문화한 첫 사례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개정안은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담았다.이를 통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구형서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소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라며 “전국 광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반영한 만큼 충남이 노인 디지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15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긴축 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지켜야… 공공구매 혁신 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5기 세종시의 재정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 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 체계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했다.박란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공공조달 시장의 문제점으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독점 및 명의만 빌린 ‘위장 약자기업’의 혜택 편취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일반 경쟁입찰’ 선호 현상 △소모품 납품 등 과거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머물러 있는 조달 참여의 경직성을 꼽았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지역 내에서 생산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으로 △약자 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유관부서 간 능동적 행정 지원체계 및 맞춤형 컨설팅 구축 △관행적인 일반 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 및 자체 시스템 연계 △사회적 영세 기업도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발주하는 ‘용역 분할 발주 지침’ 수립 △대형 입찰 시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평가 지표 내 ‘세종시 실제 고용률’조항 정밀 배치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특히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진행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애 친화 사업이었음에도, 사전검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내 약자 기업들을 육성할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관내 약자 기업들을 향해서도 “철저한 책임 경영과 끊임없는 품질 향상 노력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과 사회적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릴 때 세종시의 재정 구조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파고 속에서도 상생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1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근본적 개혁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 상가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18일 다정동 272번 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 충돌 사고까지 최근 두 달간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른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특히이 의원은 도담동 B2 버스 사고를 통해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상가 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없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피해 상인들이 영업 차질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한도가 총 1억원에 불과한 점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준조합원인 공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현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현재로선 공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상인이 공사와 직접 배상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복구 부담이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 안전 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 조속 마무리 △공사 대물공제 한도 1억원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소관부서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 및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방안을 제언했다.
by 편집국 -
2026.07.15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의 국가 책임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비·지방비 50%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원칙에 맞는 재검토와 세종시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했으나, 2023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 데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준공 이후 운영 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 압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의 원점 재검토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의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보전·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의 문제”며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서는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7.15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제10대 의회 전반기 첫 소관기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기관별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소관기관 현장방문으로 각 기관의 운영 실태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문화복지위원회는 먼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찾아 인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돌봄 플랫폼 기능 강화 등 시민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기관 간 연계 강화를 당부했다.이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시민친화 공간 운영과 사무공간 분산에 따른 업무 및 시민 이용 불편 등을 살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인천관광공사에서는 인천관광 중장기 전략과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청라하늘대교 관광지원화 사업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관광자원이 지역 상권과 연계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소관기관의 주요 사업과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공공의료와 여성·가족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15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 교통·환경 핵심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는 15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현장, 강소연구개발특구, 수도권매립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이날 첫 방문지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현장에서는 최근 제기된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공정율과 향후 공사계획,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공정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방문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기술사업화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 실태와 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검단2일반산업단지 생산거점지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경산업과 첨단기술 기업이 집적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매립시설 운영 현황과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특히 침출수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대책, 매립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조성환 위원장은 “환경과 교통 분야의 주요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환경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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