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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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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본격화했다.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15일 남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특히 남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그 연대의 중심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향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더 넓혀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15
경기도의회,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을 본격 추진한다.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진단은 기관의 성희롱 방지 대응체계와 예방활동 운영 수준, 조직 구성원의 인식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조직문화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지침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진단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은 건강한 조직 운영의 기본이자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우리 조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조직문화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 전문가 진단 및 자문 등을 거쳐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15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주요 개발사업 총괄 점검 “주민 기업 중심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현재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종상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유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가 파열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 이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유 의원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기업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담당 부서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개최해, 정확한 소통의 기반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또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성공의 열쇠로 ‘우수 기업 유치’를 꼽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첨단산단 사업의 성패는 결국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경기도의 전방위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당부했다.장기 현안인 광명유통단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입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조정’과 ‘영업 가능한 업종 범위 확대’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짚은 뒤,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유통단지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 -
2026.07.15
예산정책담당관 자체 역량과 청년인턴 협업으로 ‘예산 제로’ 모바일 챗봇 구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5일 모바일 화면에서 예산·결산 자료와 재정 용어 등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의정 지원 서비스인 AI 의정브레인 톡을 자체 개발하고 제370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제13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기존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의정브레인’은 예·결산 분석 등 심층 분석 위주로 설계돼 있어 의원들이 본회의나 회의 도중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화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도의회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재정 용어, 관련 법령, 예산·사업설명서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 챗봇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모바일 챗봇 서비스는 담당 부서인 예산정책담당관에서 기획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외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완성해 예산 절감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이 과정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 소속 최지우 청년인턴의 활약이 돋보였다.최 인턴은 기획 단계에서 모바일 화면 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응답 구조 구현, 예상 질의 시뮬레이션, 오류 검증 등 실제 개발 및 검증 실무 전반에 참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이는 청년 인재의 역량이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직결된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새롭게 도입되는 AI 의정브레인 톡은 모바일 환경에서 복잡한 재정 용어와 법령은 물론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예산 자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도의회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향후 예산·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검색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조철기 의장은 “의회사무처 내부의 우수한 역량과 청년인턴 최지우 주무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발휘해 예산 부담 없이 실효성 높은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해 냈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등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의정브레인’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예산·결산 분석,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색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이 시스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며 디지털 지방행정 혁신을 리드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7.14
전자영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학교와 지역 ‘벽깨기’로 확산”
[국회의정저널]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급식 잔식기부 사업이 지자체 행정 벽에 부딪혀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전자영 의원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급식팀, 성지고등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 잔식 기부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 급식 기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 등 전담인력이 학교 급식 잔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오던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한 안전한 기부 환경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AI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봤다.전자영 의원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이 바로 학교와 지역의 ‘벽깨기’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남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역시 “의회에서 학교급식 나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시 및 용인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이상근 의원 “소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통을 명분으로 한 행사가 과도한 정치적 노출이나 보여주기로 비치지 않도록 행정적 절제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여덟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와 관련이 의원은 당선인이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활동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도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직 도지사에게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선인은 다음 도정을 준비하고 현직 도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는 것이 민주적 권력 이양의 기본 원칙”이라며 “두 역할이 뒤섞이면 공직사회와 도민이 누가 현재의 도정을 책임지는지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취임 이후 다시 추진되는 15개 시군 순회 방문에 대해, 기존 타운홀 미팅과의 차이와 추진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건의가 어느 부서에 배정됐고 무엇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무엇인지 도민께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규모 시군 방문에는 행사장 사용, 무대와 음향 설치, 홍보물 제작, 차량 운행, 의전과 안전관리, 공무원의 행정 지원 등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14
이지윤 의원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도입해야”
[국회의정저널]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도입과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도내 축산단지와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매년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두통까지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민원이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6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윤 의원은 “악취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며 “기존의 현장 확인과 민원 처리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악취의 상당수가 아산지역에서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원은 천안 풍세지역 축사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직접 조치할 권한이 없고 발생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며 “시·군 경계를 넘는 악취에 대해 충남도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행 악취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현장 조사자가 방문한 시점에 악취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반복되는 민원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적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AI 센서를 활용한 상시 악취 측정망을 구축해 24시간 실시 간으로 악취를 감시하고 풍향·풍속·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도민이 직접 악취를 신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도민참여형 AI 악취지도를 구축해 반복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 관리하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는도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축산악취뿐 아니라 충남의 전통시장과 생활악취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청량리·제기동 전통시장과 경기 오산전통시장에서 이미 AI·IoT 기반 악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역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지윤 의원은 “악취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충남도가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군 경계를 넘어 도민을 보호하는 스마트 환경 도정을 실현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14
최경환 의원 “발전5사 본부, 희생 감내한 태안이 최적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통합 본부를 반드시 태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본부의 입지”며 “통합 본부의 위치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부터 현 정부의 비수도권 성장거점 육성 정책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태안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 의원은 충남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피력했다.이미 전국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발전5사 통합 본부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의원은 “여기에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태안은 발전소 폐지와 대체산업 부재, 공기업 본사 이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태안군 분석에 따르면, 발전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폐지되면 연간 약 260억원의 세수·기금 감소, 약 9500명의 정주인구 감소, 1397억원 규모의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발전5사 통합본부의 태안 유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김희영 의원 “노후학교 인조 잔디로부터 학생 건강권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희영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통합 관리시스템’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김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충전재는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햇빛과 마찰로 인해 잘게 부서져 대량의 미세 가루와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할 때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이어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정기 점검 대상을 확대해 최근 유해성 검사 기준치를 무려 112배 초과한 학교의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밝힌 현행 체계의 주요 한계점은 학교가 자체 설치한 임의 시설을 포함해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명확한 총괄 통계와 점검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처방으로 인해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 교육당국에 3대 당면 과제를 촉구했다.먼저, 설치 주체와 재원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시설도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데이터와 유해성 검사 결과를 도민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상향식 신청 의존 방식을 탈피해 설치 연도, 마모도, 내구연한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관리하고 고위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체육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아울러 기존 석유화학계 충전재 대신 천연 코르크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제도화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복합 운동장 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따라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미래 세대와 현장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14
최연숙 의원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8년째 방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이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복구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고는 공기업이 내고도, 복구 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소송의 고통은 피해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며 “충남도가 더 이상 책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는 2017년 한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수가 유출되며 발생했다.이후 공장과 도로 곳곳에 침하와 균열이 나타났고 피해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 위험의 불안 속에서 8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수소저장시설과 고압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지하에는 가스관과 도시가스 배관까지 지나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의원은 “부곡공단은 이미 위험도 평가와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며 “충남도가 한전에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요구하고 실시 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계획과 비용을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이 먼저 피해기업과 합의해 복구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한전의 지반 안정화 및 시설별 복구계획 제출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 △주요 지하시설물 상시 계측과 실시 간 경보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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