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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시·군·구 단위로 운영돼 온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의원은 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 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과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시·군·구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 안의 소멸위험 격차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해당 연구는 전국 법정리를 안정·관심·주의·위험 단계로 분류한 결과, 주의·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이 전체 법정리의 45.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표 인구과소지역 분류 결과 구분 법정리 수 거주 인구 수 안정 4465 731만641 관심 3713 99만6801 인구 과소 주의 6779 3811 65만9520 위험 2968 31만4654 자료 : 이보경 외, 국토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 소멸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전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을 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제12대 경기도의회가 7일 역사적인 개원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남종섭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의장 한 사람의 힘으로는 좋은 의회를 만들 수 없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팀과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며 화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던졌다.이날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고은정·김미숙 신임 부의장과 양 교섭단체 안광률·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제12대 도의원 167명이 전원 참석했다.아울러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집행부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남 의장은 먼저 “고은정, 김미숙 두 분 부의장과 하나의 팀이 되어 화합과협치의 출발을 만들겠다”며 의장단 간의 결속을 다졌다.이어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남 의장은 “도민 삶을 위한 일에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집행부의 좋은 정책에는 과감히 힘을 보태되 부족한 정책에는 분명한 대안과 원칙 있는 견제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현재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한 남 의장은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로 ‘현장’을 꼽았다.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도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고 역설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준비하는 ‘주도적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남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유능한 의회를 약속했다.의회가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가장 앞에서 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4선 의원으로서 인사권 독립, 개방형 사무처장 도입 등 의회의 성장을 함께해 온 남 의장은 “의미 있는 변화도 많았지만 나아갈 길이 더 남아 있다”며 “도민의 기대에 한 걸음 앞서 대응하는 든든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남 의장은 ‘나무 한 그루는 결코 숲이 될 수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 ‘독목불성림’을 인용하며 의회 구성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그는 “167명 의원 모두와 사무처 가족의 헌신과 지혜가 모일 때 의회는 단단한 숲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저는 그 숲의 가장 높은 곳에 서기보다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원들과 함께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고민하며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다짐으로 개원사를 마무리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축사를 통해 “의회는 도민의 뜻이 모이는 곳이고 집행부는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곳이다. 우리 서로 역할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해법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안민석 도교육감 역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편 제12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신임 의장단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됐다.제392회 임시회는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오는 22일 폐회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어 제1부의장에는 고은정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김미숙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제12대 의회 출범 이래 첫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의장과 제1·2부의장 선거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먼저, 의장 선거에는 남종섭 의원이 단독 출마해 재석의원 167명 중 165표의 찬성과 2표의 반대를 얻어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에 올랐다.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 제1부의장은 단독 출마한 고은정 의원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여야 양자 대결 경선으로 치러진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김미숙 의원이 금종례 의원을 누르고 재석의원 167명 중 142표를 획득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남종섭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경기도가 마주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해법이 곧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된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강력하게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고 모든 시스템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 확실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제12대 의회의 성공은 열린 소통과 단단한 협치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어느 한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이 되어 다수당은 포용하고 소수당은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으며 전반기 2년이 마무리되는 날 의장 개인의 이름보다 의회의 성과가 도민의 기억에 먼저 남도록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고은정 제1부의장은 “의장단이 하나가 되어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초선부터 다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소통은 따뜻하게, 실력은 확실하게 해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미숙 제2부의장은 “앞에서 이끌기보다 곁에서 함께 걷고 뒤에서 힘이 되는, 모두의 부의장이 되겠다”며 “동료 의원들께 지칠 때 힘이 되는 ‘종합 비타민’같은 존재가 되어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며 임기는 2년이다.당선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거쳐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몽골 민관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 ‘실내 스마트 온실’ 기술 보급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뭉흐바트 수흐 몽골 셀렝게 중하라 만달 도의원과 바트에르덴 수흐 몽골인한국유학졸업생협회 회장은 경기 수원 도의회 청사를 방문, 경기마루 및 본회의장을 견학한 후 간담회에 참석해 윤종영 정책위원장의 주재 아래도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몽골 전역의 교육·공공 기관에 경기도의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공유·보급하는 계획과 관련, 한몽 양측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야외에서 채소 등 식물 재배가 어려운 몽골의 기후 특성을 고려해 ‘식물 공장’같은 이른바 스마트팜 기술 도입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민간 차원에서 스마트 온실 기술의 자국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몽골인한국유학졸업생협회는 경기도의 관련 노하우 공유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다룬 TV 프로그램 제작·방영을 준비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한몽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기도 우수 농업 기술의 국제적 전파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 분야 몽골 민관 인사들과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윤종영 정책위원장은 “우리 의회와 다르항올 도의회는 친선연맹을 맺어 지금까지 10여 년간 우호 협력을 이어가는 등, 대한민국 경기도와 몽골의 의회정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스마트 농업 기술의 몽골 등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획기적 정책 마련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3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주재하고 행사 예산 확보와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백학면장, 백학면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추진 방향, 예산 확보, 지역 주민 참여,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재정 여건상 행사성 예산 전반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역시 일부 감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2억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예산은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레클리스가 상징하는 한미동맹, 평화, 안보의 가치를 도민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적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축산정책과는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행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서는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연천군과 백학면 주민들이 함께 나서 ‘이 행사는 지역이 반드시 키워가야 할 행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백학면 관계자는 “그동안 행사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 차원의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백학면도 함께 행사를 준비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답했다.이어 윤 의원은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백학면과 연천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군수 면담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연천군 차원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주민자치회에서도 행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주민자치회는 “군마 레클리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연천 국화축제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올해는 방문객이 많은 축제 현장에서 레클리스를 충분히 홍보하고 향후 백학면 중심의 기념행사로 발전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평화·안보 행사로서 언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간 차원의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주도하고 경기도와 연천군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행사 접근성과 관광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주민자치회는 “현재 백학면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티투어 노선도 연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면 행사 당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참석자들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외부 방문객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했다.윤종영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는 연천 백학면이 품고 있는 소중한 역사자산이자,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기념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연천을 대표하는 평화·안보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6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7월 말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회,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완주·진안·무주 3개 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점검하는 릴레이 일정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완주군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현안으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와 햇빛연금마을 추진 △신규 산단 조성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이 다뤄졌다.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연계 삼례 IC 진출입로 개선 △국도 17호선 용진 원상운교차로 개선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완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논의됐다.안 의원은 “앞으로 4년은 완주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며 “피지컬 AI, 수소산업, 햇빛연금마을, 신규 산단,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주의 핵심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완주의 주요 사업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안 의원은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과 부담을 안겨 온 사안”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완주군민들 사이의 갈등과 피로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체계 개편은 주민 공감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 절차를 전제로 통합 추진을 주장했지만, 그 결과 완주군민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커지고 아픔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완주군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완주군민의 큰 사랑을 받아 온 3선 국회의원으로서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완주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완주군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이 원칙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제는 통합 절차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완주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종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행안부 장관과 별도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어 “이제는 완주 발전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완주군을 시작으로 진안군, 무주군과도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의장은 조성칠 의원 △제1부의장은 김영미 의원 △제2부의장에는 류수열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조성칠 의장은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통해 시민에게는 더 낮고 집행부에는 더 당당하며 내부적으로는 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대전시민만 바라보며 상생과 협치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영미 제1부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대전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대전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류수열 제2부의장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생생히 반영하며 시민 곁에서 늘 소통하는 열린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규모 월동봉군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질병이 일상화하면서 신고·검사·보상·처방을 잇는 꿀벌 방역체계 구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꿀벌 질병 컨설팅·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마련 △꿀벌 수의사 확대 등의 대안과 함께 입법과제를 도출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최근 반복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발생, 이상기후 등이 겹쳐 양봉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며“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가 시행되지 않아 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질병이 은폐·확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임상 양봉 전문 수의사 육성 △농식품부 내 전담 행정 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제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고령화 대응위한 ICT 기반 스마트 양봉 기술 개발 △실시 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바이러스 치료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1차 검사 및 농가지도를 맡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진단을 수행하는 민간 병성감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국가 표준 꿀벌 질병진단체계’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세균성·바이러스성·진균성·기생충성 등 주요 질병 17종을 표준 방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검사비 부담과 제도 미비 때문에 전국 2만 5000여 농가들의 연간 질병 검사 건수가 200건에 불과하다”며“신고하면 보호받는 구조로 바꾸기위해 살처분 보상 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후대응에 급급한 질병관리, 부족한 현장 진단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실한 약제 내성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의 부재를 지적한 전우중 축산신문 부장은 △예방 중심 질병관리 체계 전환 △꿀벌 전문 수의인력 확충 △지역 단위 신속 진단센터 구축 △약제 내성 관리체계 마련 △이동양봉 전후 정기검사 의무화 △국가 단위 데이터 기반 통합 방역체계 구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정년기 대한꿀벌수의사회 원장은“의심되면 먼저 검사하고 원인 확인뒤 방제하는 ‘선진단·후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며“지역별 꿀벌 건강센터 설치와 PCR 검사, 병원체 모니터링 및 질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다. 또”현장방역의 핵심 과제는 부족한 꿀벌 전문 수의사 확보“라고 강조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질병 검사비 지원과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연진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동물복지특별위원장은”농업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화분매개의 생태 가치가 6.8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관협력 질병검사 네트워크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과장은”생리·면역·유전체 등 꿀벌 건강성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병해충 조기 경보와 정밀양봉, 살충제 줄이는 친환경 복지 양봉, 벌꿀 이력제 시행 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양봉산업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 방역체계를 지원하겠다“며”농가들이 부담 없이 검사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살처분 보상제가 도입돼 원활한 신고와 보상을 통한 방역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일 베트남 떠이닌성 팜탄 호아 부성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30여명이 시의회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하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정책전공이 주관하는 ‘AI·스마트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현재 베트남은 연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며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41개 지역에서 스마트도시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천시의 선진 스마트도시 정책과 의정 활동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성사된 것이다.방문단은 이날 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해 환영 티타임을 가졌으며 이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천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을 시청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스마트도시계획’소개 2030년까지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실현하고자 하는 50개 핵심 사업 목표 설명 한국과 베트남 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통한 공식 협력 기반 소개 등이 다뤄졌으며 방문단은 큰 관심을 보였다.박종혁 의장은 “오늘이 자리가 단순한 의례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긴밀한 국제교류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모델이 베트남 현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떠이닌성 고위공무원단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거버넌스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도시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채널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박상혁 의원을 선임했다.정무위는 상법 개정이 연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논의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상임위이다.박상혁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자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해왔다.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위한 산업은 행법 개정안,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박상혁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이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이어 박상혁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 검증 없이 쿠팡의 일방적인 면피성 진술에만 의존해 왜곡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개보위 등 정부당국은 미 정치권의 압박에 위축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대미 통상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