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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논란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절차 보완으로 일단락됐다.GH 는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모집 공고에 따른 자격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받게 됐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정현미·장송회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GH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신청자의 심사 기회 보장과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유 의원은 7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직후부터 GH 관계자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이 같은 협의 결과 GH 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첨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을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는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내용은 정정공고를 통해 모든 신청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유호준 의원은 “공정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며 “GH 의 입주자 선정 절차 역시 누구나 공고문에 적힌 기준대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첨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느냐의 문제였다”며 “공고문에 따라 전체 신청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GH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 GH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며 “재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협력 체계가 도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지호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부분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한 주민은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지호 의원은 이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한 김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며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신속한 의정 대응을 위한 거점으로서 북부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주민 접근성 향상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주민들의 의견에서 정책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경기 북부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지호 의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에 위치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3일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운영위원장 김민숙 이날 대전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김민숙 의원을 선출했다.김민숙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구성원 모두의 손과 발이자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위원회”며 “제10대 대전시의회가 역대 가장 청렴하고 서로 협력하며 소통이 잘 되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한 제10대 대전시의회는 14일부터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 의정활동을 개시한다.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 조성칠 의장과 김영미 제1부의장, 류수열 제2부의장을 선출했으며 9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 이나영 교육위원장을 선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최대성 의원, 부위원장에 김신웅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신웅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은 “예산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도구로 삼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1년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웅 부위원장은 향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3일에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부대표단 인선을 완료하고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그룹별 상견례를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부대표단은 모두 초선이지만 시의원 출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들이다.당의 민생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회 부대표단에는 김성기, 신명숙, 임유진, 박준모, 전예슬 의원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될 대변인에는 조명자, 이성한, 김경옥, 조병진 의원이 선임됐다.그리고 당 및 광역의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게 될 정무부대표단에는 채명기, 김성태, 정종혁, 이대한, 이미정 의원이, 당내 행사 및 사업계획 등을 전담하게 될 기획부대표단에는 최경순, 김영수, 한영수, 이기대 의원이 선임됐다.또한 후반기에 새롭게 신설돼 경기도 및 교육청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될 협치부대표단에는 한승훈, 최찬민, 최수연, 우현욱, 김영훈의원이, 대표단과 의원간의 소통을 전담할 홍보·소통부대표단에는 장승희, 이건한, 유필선, 장경임, 안시현 의원이 임명됐다 마지막으로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의정지원 부대표단에는 이윤승, 박은주, 심동용, 최보라, 서인하이 임명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오늘 부대표단에게 수여된 임명장은 종이 한 장이지만 무게와 책임감은 그 어느 것보다 무겁다”며 “도민의 신뢰에 실천으로 응답하고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팀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으로 부대표단 여러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임명장 수여식 이후에는 각 부분 수석부대표들이 직접 부대표단 운영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임명된 부대표들과 함께 상견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8일 총괄수석 장한별 의원, 정책위원장 김태희 의원, 수석대변인 전자영 의원, 정무수석 유경현 의원, 기획수석 이자형 의원, 협치수석 김회철 의원, 홍보소통수석 이병숙 의원, 의정지원수석 장민수 등 수석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 부평 남부권 주민들의 대표 생활권 산림인 부개산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인천광역시의회 김동민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인천시와 부평구에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부개산은 부평 남부권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권 산림”이라며 “멀리 찾아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집 가까이에서 걷고 쉬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상의 녹지공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부개산 일부 구간은 경사가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유아차를 미는 부모, 아이와 함께 걷는 가족, 고령의 노인,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 등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무장애 둘레길은 노인과 장애인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턱을 줄이고 경사를 완화하며 노면을 안정화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부개산 무장애 둘레길은 달빛공원에서 해피드림아파트까지 1.2㎞, 밤골공원에서 부개산 정상까지 2.8㎞ 등 총 4㎞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총사업비는 약 111억원으로 녹색자금 20억원과 구비 9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지난해 남동구 만수산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 완료를 언급한 김 의원은 “생활권 산림도 행정의 의지와 계획, 재원이 뒷받침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사유지 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 재원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이에 그는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미룰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단계별 재원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부개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녹색자금 공모와 국비 등 보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부평 남부권 지형과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부개산형 무장애 산림복지 모델 구축 등을 인천시와 부평구에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민선9기 집행부의 첫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9기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될 예정이다.해당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중으로 회기 중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 회기 동안 민선9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이어 2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정되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조철기 의장은 “제13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 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절차적 적법성과 성과 등을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적법한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천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사각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은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급수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오현식 의원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인데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주택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연결됐지만,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강화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도로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겼고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또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이에 따라 그는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이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 의원은 현행 행정체계의 분절도 문제로 꼽았다.군·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실제 급수 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맡다 보니 건축행정과 급수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내줬지만, 급수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선다”며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에 오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먼저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과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또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건축허가와 급수협의가 따로 이뤄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군처럼 관할 면적이 넓고 면 단위 지역이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유자 사망이나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등으로 장기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공익적 식수 공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오현식 의원은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는 문제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협의와 법률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송도구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조민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송도동의 인구는 2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송도동 인구는 오는 2030년 26만명, 장기적으로는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과 공공서비스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현재 경찰서와 보건소 등 주요 공공인프라가 송도 생활권 밖에 위치해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 원도심까지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또한, 국제업무단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국제학교 및 대학 캠퍼스 등이 집약된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상 원도심과는 전혀 다른 행정수요와 도시 운영 방식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아울러 주민들의 행정체계 개편 요구 역시 매우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송도 지역 3개 주민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송도 분구 또는 특별자치구 설치에 찬성하는 등 현장 민심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인천시가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분리하고 인구 13만명의 중구를 지리적 특성을 이유로 영종구로 신설한 선례를 언급한 조 의원은 “송도는 23만명의 인구 규모와 산업 특성 면에서 원도심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립적인 행정수요를 가진 도시인 만큼, 형식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신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돼 있으며 박찬대 시장 또한 송도 분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조 의원은 송도 분구 및 특별자치구 설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의 조속한 구성과 행정절차 및 제도적 검토 즉시 착수 인구 50만명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송도의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발의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의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인천시에 강력히 제안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7월 9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착수했다.윤종영 정책위원장은 첫 번째 정책 점검 과제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및 정책 기조를 종합 검토한다.이번 점검은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정책위는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정책위원회는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우선순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7조 채무가 채무 부풀리기는 아니었는지 등도 꼼꼼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교육 분야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정책위는 ‘폰 프리 스쿨’, ‘교육활동보호국’, ‘LAS 경기형 문예체 교육’등 학생과 교직원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과제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같은 날 윤종영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약 300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종영 정책위원장은 북부지역 소방 인력 양성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윤종영 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박영선 위원, 권택익 위원, 최지원 위원 3명과 함께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정책으로 신뢰받는 야당, 제대로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민생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각 의원들의 지역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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