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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312회 임시회’제1차 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교육위는 이날 소관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지난 2일 위원장 및 제1·2부위원장 선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종혁 위원장과 강정선·이미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오상·신진영·장수진·정채훈·정선영 위원 등 소속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이날 보고에 앞서 위원들은 인사말과 함께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정종혁 위원장은 “우리 교육위는 ‘교육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고 교육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제대로 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예산은 더욱 엄정하게 살피고 정책은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강정선 제1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고 이미옥 제2부위원장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오상 위원은 “제8대·9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젊어진 교육위의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잘해보겠다”고 인사를 전했다.신진영 위원은 “305만 인천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질높은 교육을 받아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정선영 의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만큼, 저 또한 교육위 위원으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장수진 위원과 정채훈 위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준비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이어진 보고에서 위원들은 화도진도서관 증축을 통한 복합문화도서관화 관련 질의를 비롯해 부평도서관 도서추천관리시스템 기능 주안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구도서관 RFID 예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책토론회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공공시설 편의증진 방안,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는 김경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차세대전파혁신단 전파혁신추진팀장이 맡아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팀장은 고령화에 따른 난청 인구 증가와 공공시설 보청기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에 대응해, 국제표준에 맞는 청취보조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선진 히어사이클 청각 접근성 매니저, 조성연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장, 최상균 오비스커뮤니케이션스 차장, 노상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토론자들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난청인까지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청취보조시스템의 설치 확대와 국제표준에 따른 유지관리 △관계자 교육 및 운영 모니터링 강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청취보조기술 확산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좌장을 맡은 구본환 의원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첫 정책토론회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이라는 민생 의제를 다루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안내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의 학교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현장 교원들로부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업무지시사항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취지를 살려 관행적·형식적인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또한 불가피하게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한 학교가 있는 반면, 기존 방식대로 근무조를 편성하는 학교도 있는 등 학교별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자료요구에는 △학교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이번 자료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 학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진다면 교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교육청의 안내 취지 역시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지침과 현장 운영 간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 내에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형법 체계를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상향했다.법정형의 하한선 자체를 높여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1기 대표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대표단은 13일 오전 10시경 모란공원에 도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원한 민주주의자’고 김근태 의장, ‘자주민주통일의 큰 스승’고 문익환 목사, 고 전태일 노동열사 등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대표단은 묘역에 헌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이상훈 대표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는 이곳에 잠든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기 대표단은 민주열사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의정을 펼쳐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표단은 참배를 마친 뒤 곧바로 1차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정 방향과 주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대표단은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실천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대상 사옥’부지가 전면 개발된다.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결정된 지 약 3년만이다.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로 구성되며 공공기여는 약 7-800평으로 향후 주민편의 SOC 시설이 조성된다.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있는 결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다.해당 부지개발과 더불어 중랑구 상봉동은 동서울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작년에 착공한 GTX-B노선을 통해서 상봉동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 여의도역까지 15분이면 주파할 수 있고 기존 7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임 의원은 “중랑구가 서울의 끝이 아닌, 서울의 관문으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첨단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 교통실과 중랑구청 간 합동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랑구의 주요 교통 현안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중랑구청 안전건설교통국이 참석해, 중랑구의 미래 교통체계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지하철 6호선 연장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GTX-E 노선 신내역 정차 △먹골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먼저 박 의원은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조정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특히 지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노선이 조속히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 착수 예정인 기본구상 용역에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중랑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또한 신내역뿐만 아니라 망우역 일대까지 포함한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신속히 추진해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GTX-E 노선 신내역 정차 역시 중랑구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GTX-E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신내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회, 중랑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먹골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박 의원은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투자심사와 예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먹골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박 의원은 그동안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중랑구가 주요 교통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교통망 확충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서울시, 중랑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중랑구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정일영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항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원에서 2025년 4616억원으로 2102억원 증가했다.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원에서 614억원으로 1158억원 감소해 2021년의 34.7%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원에서 2025년 400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부산항과 인천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382만8천 톤에서 2650만7천 톤으로 인천항은 781만3천 톤에서 894만8천 톤으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했다.정 의원은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일영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세계 주요 항만도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이 해양사법 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고차 수출단지의 조속한 이전과 ‘글로벌 AI 오토밸리’조성을 촉구했다.이날 정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이지만, 옥련동 수출단지는 노후화된 시설과 교통혼잡,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과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대체부지 마련과 산업 고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만큼 현재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추진 중인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체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반 차량 진단과 디지털 물류를 접목한 ‘글로벌 AI 오토밸리’를 조성해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는 사업”이라며 “인천시와 관계기관, 정부와 국회 등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이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윤 의원은 강화남단 190만 평 부지에 조성될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총사업비 3조1천억원 규모로 그린·블루바이오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첨단 제조, K-문화 관광 거점을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사업 지정 절차가 거듭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그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과 6월 결정될 것이라던 시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추천된 인천경제청장이 정치적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8개월째 공석 상태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7만 군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그 절박한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하기까지 했다”며 “인천경제청장의 빈자리를 하루속히 채우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박찬대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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