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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성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충청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조성칠 의장은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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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장승희 의원, 구리시 보호수·노거수 지정 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7월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과 ‘구리시 보호수·노거수 지정 협력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관내 노거수의 실태조사와 신규 보호수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구리시에 지정된 보호수는 아천동 은행나무와 소나무 2본에 불과하다.장승희 의원은 도심 확장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거수가 늘어나는 만큼, 준보호수와 비지정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신규 지정 검토 대상목인 구리시 교문동 백송이 주목받았다.백송은 희귀 수종으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커 지역 주민들도 보호수 지정을 통한 관리를 희망하고 있다.다만 현재 정밀 수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장 권한의 ‘노거수’지정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장승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역에서 학생 및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및 교육기관에 식목된 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장승희 의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4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물향기수목원에 설치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현장 기술자문·병해충 진단·후계목 생산 지원 기능을 구리시 노거수 관리에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올해 11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산림보호법’을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성도 확인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산림환경연구소는8월 중 교문동 백송 등 신규 지정 후보목의 생육환경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구리시 준보호수·비지정 노거수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방안을 의원실과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백 년을 살아온 노거수는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연유산이다. 도심이 커지는 만큼 사라지기 전에 조사하고 지정해 지켜야 한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력해 구리의 노거수를 빠짐없이 살피고 백송을 비롯한 소중한 나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남종섭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지방의회법 제정 광역 연대 주력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남 의장의 이번 방문은 인천·제주, 충북권, 호남권에 이은 광역의회 연대 행보의 연장선이다.특히 전국 지방의회 맏형 격인 두 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남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방문해 임만균 의장 등과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더욱 긴밀한 연대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초광역적 협력을 확대하고 대국회 및 정부 설득 작업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남종섭 의장은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의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광역의회의 뜻은 하나”며 “이러한 공감대를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모아 실질적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넓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제주,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시도의회를 순회 방문하고 28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회동하는 등 광역의회 간 탄탄한 연대 전선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한편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총 11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67명인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by 편집국 -
2026.07.29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이희원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희원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안경비·교통비·도서구입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선심성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또 자녀가 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주어지는 ‘입학지원금’ 이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례를 들어 사용처 제한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먼저 흑석고등학교와 관련해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공간을 증축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이미 흑석고등학교의 설계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추가 교육 공간 확보가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11대 시의회부터 12대 재선까지 현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래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다.지난 임기에는 흑석고등학교 개교와 학생 정원 확대, 과밀 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다양한 교육현안을 풀어온 만큼,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이번 선출의 배경이 됐다는 평이다.이희원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의장·국회 사무총장·예결위원장 연쇄 면담
[국회의정저널] 강준현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강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약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재구성 이후에도 건립 논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의장과 ‘충대세 민주포럼’간 별도 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충대세 민주포럼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정책협의체다.향후 포럼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충청권 추진 방안과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간담회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어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경과와 향후 설계·건립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건립,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9
안계명 의원, “평택호 관광 레저 경쟁력의 출발은 수질개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 추진 현황과 함께 지난 2월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물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및 평택 안성 용인 등 수계 지자체 간 협력체계 운영 성과가 중점 논의됐다.안 의원은 “평택호는 단순한 용수 공급지를 넘어 수변 환경의 가치를 품은 경기도의 핵심 관광 레저 거점”이라며 “평택호가 관광과 휴양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후 추진되는 물환경개선대책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확실한 수질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현안은 상 하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방적 추진이 아닌 소통에 기반한 상생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이채명 의원, “안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 ”
[국회의정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7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관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중학교, 호성중학교, 호계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먼저 신기중학교는 교육부 수요조사사업으로 두 차례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학교와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오는 7월 31일까지 예정된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호성중학교는 과학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이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호계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기시설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이와 함께 호계초등학교 신관 외벽 보수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며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까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양의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7.29
문승호 의원, ‘더불어 숲’서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낸 유가족에 위로 전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6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더불어 숲’은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깊은 상실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애도와 일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연합 힐링캠프다.지난 2023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열리고 있으며 참여 시군과 자조모임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가족 간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강의와 자조모임 등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일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이라며 유가족들이 감내해 온 힘겨운 시간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이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회복의 과정”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는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행정적 경제적 문제와 주변의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가족의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유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채 충분히 애도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공우석 서울시의원, “서부선 남부연장,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공우석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서부선 남부연장 사업의 재반영을 환영하면서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서부선 본선 및 남부연장을 포함한 총 6개 노선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서부선 남부연장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까지 약 1.72km를 연장해 서부선 본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그러나 서부선 본선은 2008년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민자협상 난항 등으로 지연을 거듭해 왔으며 2026년 4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남부연장 사업 역시 난항을 겪어 왔다.이에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 의원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 인근을 연결하는 구간은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을 연결해 관악구 철도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연결축”이라며 “서부선 본선의 지연을 이유로 남부연장 사업까지 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재공고 결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기준과 시점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부선 본선과 남부연장 구간의 통합 추진계획, 단계별 행정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초선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 현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편 서부선 남부연장이 실현되면 관악구 서부의 지하철 환승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서울대·관악산 일대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관악로 일대의 도로 교통 혼잡을 도시철도로 분산해 관악에서 여의도·신촌 등의 서북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남북 교통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by 편집국 -
2026.07.29
방성환 경기도의원, “판교 AI혁신클러스터, 경기도형 혁신모델로 키워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28일 판교 글로벌 BIZ센터 AI혁신클러스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AI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 의원은 피지컬 AI와 비전 AI 기술을 개발하는 입주기업을 찾아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 대기업과의 실증사업, 투자 및 성장 과정 등을 청취했다.또한 기업들은 로봇 실증공간과 테스트베드 부족, 주말 냉방시설 운영 등 현장의 불편사항을 건의했고 방 의원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방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타트업캠퍼스, AI혁신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모델”이라며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인재양성, 실증, 투자유치가 함께 이뤄지는 운영모델 자체를 다른 지역과 해외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입주기업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그 성과가 다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비용을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배 스타트업 멘토링, 기술과 장비 공유, 지역인재 채용,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의 성과는 입주기업 수나 공간 운영률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확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며 다시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AI혁신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방 의원은 “판교에서 검증된 혁신모델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AI혁신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됐다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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