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안경비·교통비·도서구입비 등 각종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진 점을 언급하며 선심성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자녀가 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주어지는 ‘입학지원금’ 이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례를 들어 사용처 제한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흑석고등학교와 관련해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공간을 증축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이미 흑석고등학교의 설계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추가 교육 공간 확보가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11대 시의회부터 12대 재선까지 현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래 교육위원회에 몸담아 왔다.

지난 임기에는 흑석고등학교 개교와 학생 정원 확대, 과밀 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다양한 교육현안을 풀어온 만큼,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이번 선출의 배경이 됐다는 평이다.

이희원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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