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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성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충청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조성칠 의장은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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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에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만큼, 채권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가계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A씨의 연대보증인은 2026년 5월부터 2046년 5월까지 20년간 매월 48만원씩 약 1억 1605만원을 상환해달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최소 부담 채무액을 상환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으나,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입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당시 늘어난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 규제를 해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A씨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경기 16명, 서울 7명, 대전 6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9
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닌다.그럼에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소 의원은 “친족특례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9
김미숙 부의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시동… 수도권 시범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8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성시 농정해양국장, 김이수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화성시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수도권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자문단 구성,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 및 전력판매 계약 체결을 거쳐 10월 전기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계획 수립, 농업인 참여형 실증·시범사업, 농업생산성 유지와 주민 수용성 제고 참여 농업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미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사업 확대에 앞서 작물별 수확량과 농업생산성 변화, 시설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농업생산기반을 지키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최순자 의원, 포천시 문화유산 보존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지원방안 모색 포천상담소 정담회 개최… “박물관 건립 필요성 공감, 경기도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도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정담회에서 포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포천문화원 내 박물관과 한탄강지질센터 내 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두 시설 모두 지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시와 수장 기능에 한계가 있고 소장 유물의 수장공간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독립된 시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포천시는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기도의 협조 사항을 설명하며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최순자 의원은 “포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수 있는 공공박물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는 문화 인프라이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와 경기도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강종국 의원 “태안박람회장,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의 일회성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충남 대표 관광 거점’ 으로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언했다.강 의원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은 ‘행사할 때만 잠깐 빛나는 곳’ 이 아닌,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충남의 대표 거점’ 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02년과 2009년 열린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를 ‘꽃의 섬’ 으로 알리고 지역관광 인프라의 초석을 다진 계기가 됐다”며 “지난 4월 열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역시 183만명의 관람객 유치, 총 소비지출 1600억원, 생산유발효과 3667억원을 기록하며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훌륭한 인프라가 박람회 종료와 함께 문을 닫고 다음 행사 때까지 방치되는 일회성·단발성 운영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활용 계획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후활용의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되었듯, 충남 역시 풍부한 해양·산림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다면 자연과 힐링의 랜드마크로 키워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박람회장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존 행사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지역 화훼농가를 포함한 주민 참여형 상생모델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끝으로 강 의원은 “정기적인 꽃축제 등을 통해 화훼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소중한 자산이 사계절 꽃이 피는 대표 관광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김선홍 의원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 구축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선홍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매년 도내 각 시·군에서는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행사, 지역공동체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김 의원은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보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더 큰 어려움”이라며 “행사 주관 단체가 경찰서 소방서 지구대, 구청, 도로관리·청소·교통부서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민간은 행사 준비보다 행정절차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이는 행사의 품질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안전 문제도 짚었다.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행사라면 담당부서는 지원금 교부 이후에도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존 행정망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사업 담당부서가 행사 개요와 일정, 협조사항을 관계기관에 사전 공유하고 협의를 총괄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행정지원 매뉴얼 및 협업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행정이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민이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민병희 의원 “국제밤산업박람회 충남 밤산업 혁신 전환점 돼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가 전시 행사가 아닌 충남 밤산업을 혁신하는 산업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 의원은 “박람회의 본질은 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관람객 수나 개막식 규모가 아니라 박람회가 끝난 뒤 충남의 밤 농가와 밤 산업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주산지이지만,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소비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밤 산업 전반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국제밤산업박람회는 단순한 농산물 전시회가 아니라 충남 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 의원은 △수출계약 규모와 기업 투자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가공산업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 설정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회를 통한 글로벌 유통망 구축 및 아시아 최대 밤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건강기능식품·화장품·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충남형 밤산업 연구개발센터 설립 검토 △스마트 재배 기술, 드론 방제, 디지털 유통,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박람회와 연계한 공동브랜드 육성, 연구개발 투자, 기업 유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특히 민 의원은 “목표 없는 박람회는 성공도 실패도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박람회가 실질적인 수출과 투자,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는 축제가 아니라 산업정책이어야 하며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충남 밤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여·공주·청양의 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박기영 충남도의원, 금강수목원 조속한 재개장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금강수목원의 조속한 재개장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금강수목원은 충청남도가 오랜 기간 정성과 예산을 들여 조성한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산림문화 공간”이라며 “충남도민뿐 아니라 세종시민과 대전시민, 전국의 많은 국민이 함께 이용해 온 숲이므로 하루빨리 도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충남도와 세종시가 재개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결단과 속도감 있는 실행”이라며 조속한 협의 마무리와 재개장 일정 제시를 촉구했다.또한 “재개장을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고 단순한 운영 재개를 넘어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 산업지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치유 거점으로 육성할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금강수목원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메타세쿼이아 맨 발길이 있고 울창한 숲과 산림치유 자원,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을 연결하는 뛰어난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다”며 “금강수목원은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닫힌 숲의 문을 다시 열어 도민과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의 숲으로 되돌리는 것이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유해중 의원 “천수만 부유물 오염원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서산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현상에 대한 긴급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산시 수석면 창리 간월도 인근 연안으로 정체불명의 적갈색 부유물이 밀려들면서 심각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현장 어민들은 지난 21일 시행된 홍성호 담수 방류 이후 해역 내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가두리, 바지락, 굴 양식장 등에 심각한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담수 방류와 오염물질 유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도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3대 대응책을 제안했다, 주요 대책으로 △채취한 현장 시료의 신속한 정밀분석을 통한 부유물 성분 규명 및 홍성호 방류수·축산폐수 등 오염원과의 인과관계 검증 △해상 부유물 신속방제·제거 및 피해 어가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 마련 △담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어민 소통 기반의 통합 방류·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25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유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해양생태공원인자 세계가 인정한 가로림만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환경관리 체계를 전제로 어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도민이 상생하는 ‘주민 참여형 친환경 생태관광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남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9
설미경 충남도의원 “출연기관장 공백, 행정공백 돼선 안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실화한 출자·출연기관장의 대규모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켜 왔다.설 의원은이 조례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설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8개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이라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설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했다.경상남도와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은 인수위원회 요청 시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남 조례에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설 의원은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이에 설 의원은 집행부에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연 없는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취지는 살리되 행정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 보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도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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