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조성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충청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조성칠 의장은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ore News
-
2026.07.29
조동준 의원 “김산업 미래 위해 ‘충남 김연구소’ 설립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김연구소 설립'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발언에서 “충남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도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조차 서천과 계룡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므로도 차원의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도내 수산식품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충남 물김 생산량의 약 94%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며 “K-푸드 열풍으로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충남의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물김 생산량의 약 78%를 바탕으로 연구와 생산, 가공, 수출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충남은 전국 생산량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며 도내 가공업체들이 원료 물김의 30%가량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충남의 김 수출액은 증가세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생산과 가공, 수출을 잇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서천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충남 김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김 황백화 현상 등 생산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가공기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피력했다.아울러 “충남 물김의 대다수를 생산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우수한 해양 연구 기반을 갖춘 서천이야말로 연구소 입지의 최적지”며 “충남 김연구소는 생산과 가공, 수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점이자,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 김연구소 설립은 단순한 연구기관 신설을 넘어 충남 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최연숙 의원 “충남 역사·순례·생태자원, 하나의 길로 잇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이 충남의 문화유산과 자연, 순례·치유 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광역 문화관광정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관광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은 백제역사유적과 천주교 성지, 내포문화, 서해안과 갯벌, 산림치유 자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관광객이 명소 한 곳만 둘러보고 떠나는 ‘점 관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의원은 △공산성·무령왕릉·부소산성 등을 잇는 백제 국가유산길 △해미국제성지·솔뫼성지 등을 연결하는 내포순례길 △가로림만·천수만·꽃지해변 등을 잇는 서해 생태문화길 △전통마을·독립운동 역사·전통시장을 연계한 내포문화길 △가야산·칠갑산·마곡사 등을 활용한 충남 치유숲길 조성을 제시했다.또한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체류시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는 문화관광 실태조사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문했다.통합 관광브랜드와 안내시스템, 광역 순환교통, 모바일 패스, 숙박 연계상품 등 체류형 관광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길은 산책로에 안내판 몇 개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며 “교통과 숙박, 음식, 전통시장, 축제와 체험까지 연결하는 충남형 문화관광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며 “충남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잇는 길이 지역경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좋은 관광지는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걷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곳”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이선 의원 “충남도,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발생하는 선불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문제”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에 달했고이 가운데 97.9%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인의 선택이나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전면 조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정보 제공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과 환불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 마련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 운영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의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황재만 의원 “도시 커지는데 아이들 지킬 경찰은 부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황재만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충남 신도시 지역의 치안 공백을 지적하고 경찰 인력의 대폭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를 치안의 힘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의원은 천안·아산·당진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으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일수록 오히려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황 의원은 아산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인구가 해마다 약 1만명씩 증가해 42만명에 달하고 배방·탕정 등 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아산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도내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특히 “아산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국 경찰 교육의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 ‘경찰의 도시’로 불린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의 일상 치안은 그 위상에 걸맞지 못한 뼈아픈 역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이 문제가 아산만의 사안이 아니라 급성장하는 충남 전역의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황 의원은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들을 지킬 치안 인프라는 뒤늦게, 그것도 더디게 따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황 의원은 △신도시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춘 급성장 지역 경찰 정원의 단계적 확충 △인구 밀집 신도시 지역의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 거점 신설·보강 △충청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경찰청·행정안전부 대상 인력 증원 공식 건의 및 자치경찰 예산·정책을 통한 아동 안전망 확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성장하는 충남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9
박용갑 의원-허태정 대전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요청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대전 중수청은 현재 대전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대전이 아닌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로 입지를 정했다. 향후 대전에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전 중수청이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 및 신축 이전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7월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 중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한 후, 7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측에 대전 중수청이 불가피하게 세종에 임시로 입주할 경우, 대전에 청사를 신속하게 신축해 입주할 수 있도록 중구 선화동 구)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도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수청이 임시로 입주하기로 했던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의 경우, 관공서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구) 대전세무서 또는 중부경찰서 부지에 임시로 입주한 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허태정 대전시장도 “대전 중수청이 원래 법원과 검찰청이 있던 대전세무서 부지에 입주하게 되면, 역사성을 살릴 수도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세무서 부지가 과거 법원, 검찰청이 있던 곳이라면,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고 익숙한 곳일 것 같다”고 화답하면서 “대전 중수청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5개 지역에 지방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나, 5개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하게 대전만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출범하기로 되어 있다”며 “대전 중수청이 그 이름처럼, 대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9
대전시의회 새 의정구호 확정…“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의회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조성칠 의장은 29일 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일상, 대전시의회가 함께 한다’를 제10대 의회 새로운 의정구호로 발표하고 민생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성칠 의장은 “선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신 것은 바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씀이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구호에 담았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장은 대전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실효성이 없거나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온통대전 2.0, 고유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오는 9월 예정된 추경 심사 역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아울러 대전시 주요 현안과 대형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오는 8월 13일 임시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발표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조 의장은 “지난 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진 않겠지만, 그동안 잘못된 과정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정비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의장은 끝으로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22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공동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한 뒤 상위 25%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100% 를 기록했으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43.18% 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 위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월보수액으로 변경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마련 △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의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신노동자 근로단축 기간 확대와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아울러 다양한 비정형 노동이 출연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형태에 맞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받아왔으며 이번 제22대 국회 2차년도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앞서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종합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 전 영역에서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김주영 의원은 “5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 최우선,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7.29
농수해위 “천수만 오염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최근 서산 AB지구 방조제 천수만 일원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부유물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농수해위는 지난 28일 서산 AB지구 천수만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충남도 해양수산국·농축산국,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시,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수질 상태와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농수해위는 우선 어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부유물 수거와 악취 저감을 주문하는 한편 수거 작업에 투입된 어업인들의 안전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단기적인 수습을 넘어 매년 반복되는 악취와 오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의원들은 부남호·홍성호 등 인근 담수호의 수질과 방류량, 해류, 미세조류 및 유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축산분뇨 등 상류 오염원 차단과 기후변화 대응 관리는 물론 담수호 바닥 침전물 유출을 막기 위한 수문 구조 및 방류 방식 개선 등 구조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천수만이 서산·태안·홍성에 걸친 공동 해역인 만큼, 충남도를 중심으로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저 퇴적물 조사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정근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부유물 제거와 악취 해소지만, 응급조치에만 머문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수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과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천수만 해역의 통합관리와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9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연수·선학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인천시 주거정비과로부터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향후 주민 제안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을 집중 점검한 정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 여부를 넘어 장기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주민들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지속되는 만큼 최소 300% 이상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인천시는 연수·선학지구는 최대 6천300가구 범위 내에서 선도지구가 선정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시는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도지구 발표 이후 사업 추진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연수·선학지구 역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주민들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 된 목소리를 내주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 이후에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정보현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는 통합재건축 성격임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사와 참여가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만큼 주민 간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조급함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주민 화합이 성공의 열쇠”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7.29
김인영 경기도의원, 이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이천시에 신규 추진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우려 전달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신규 시설 추진 과정에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현재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일원에는 1일 99톤 규모의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1일 20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이 추가 추진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죽1리 주민들은 기존 시설로 인한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신규 200톤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기존 시설은 물론 대죽1리를 포함한 주변 마을 전체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인영 의원은 “경기도가 당장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 발생 시 주민들께서 즉시 알려주시면 경기도와 협의해 신속 조치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김인영 의원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에너지와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대죽1리 주민,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신규 시설 추진에 따른 주민 입장과 악취 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