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대표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민생현장 탐방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2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지동시장과 못골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추석 대목을 맞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현장 탐방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오남석 기획수석, 김일중 총무수석, 김진후 의원이 참석했다.대표단은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명절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고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상인과 도민 모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과 민생안정 예산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도민들의 삶이 숨 쉬는 공간”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도내 주요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보다 합의가 먼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22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김은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재은 의원이 사회를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디지털 과의존 전문가, 충남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부모 및 청소년 등 교육공동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토론회에서는 교내 휴대전화가 학습 보조와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 등에 유용하지만,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사이버폭력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학교마다 수거·보관 방식이 상이해 구성원 간 마찰이 잦고 분실·파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장 혼선이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참석자들은 일방적·획일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수업 중 사용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의 활용,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긴급 연락 등 정당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고 학생·교육·학부모가 함께 규칙 제정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공동체의 약속’ 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또한 기기 압류나 처벌 위주의 대응을 지양하고 독서·체육·문화·학생자치 등 대안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윤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 원칙과 보관 책임 범위, 교원 보호 및 치유 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다만 조례는 기본 가이드라인 역할에 집중하고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급과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좌장을 맡은 김은나 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문제는 단순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풀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 활용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렴된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충청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16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해 제20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조성칠 의장은 “부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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