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첫발…도민 삶에 쓰이는 예산 살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의 예산·재정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의장은 18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과 재정·경제·행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안 분석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이를 통해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방성환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이어 위원들은 위원회 현황과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남종섭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의회 자체의 분석·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상황을 살피는 기구다.필요한 조례와 의안을 발굴하고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이번 위원회는 입법 활동 경험을 갖춘 도의원 8명과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학술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연간 입법정책 방향 설정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입법활동 성과 평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자치입법 전반에 걸쳐 심의·자문을 맡게 된다.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오현정·이진형·임유진·임창열·정용한·조명자·최경순 의원이 참여한다.외부전문가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남종섭 의장은 위촉장 수여 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직후 중회의실1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곧바로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의원발의 우수조례’ 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의 선정 기준안을 심의했다.이어 2026년 3분기 자치법규 51건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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