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채명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재입성 후 처음 추진한 조례가 의회 심사 절차를 모두 마쳤다.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장애와 연령, 소득, 거주지역, 디지털 이용역량 등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핵심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가 정보취약계층의 교육과 기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조례는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배제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조례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윤리교육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상담·현장지원·보조인력 연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이 담겼다.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며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수단까지 살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는지, 실태조사가 도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담는지,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또 “안양의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디지털·AI 교육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경기육아정책’ 연구회 첫 차담회…“상임위 넘어 육아정책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상임위원회 경계를 넘어 아이 중심의 육아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선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회장인 최순자 의원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뒤, 연구회 운영 방향과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처음 개최했다.이날 차담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회원인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상임위 경계를 넘어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지난 8월 등록된 연구회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발굴한 과제는 조례 제·개정과 신규 시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참석 의원들은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유보통합 전환기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상임위만의 몫이 아니다”며 “연구회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행정 칸막이 낮추고 경기북부·돌봄 문제 실천으로 풀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행정 칸막이를 낮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며 행정 효율화와 경기북부 지원, 돌봄정책 개선 등 세 가지 과제의 실천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와 산하기관별 사업 가운데 명칭은 다르지만, 대상과 내용이 겹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도민 삶에 온전히 닿으려면 공급자 편의가 아닌 수요자인 도민의 눈으로 사업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지역 주민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반환공여지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와 국가 책임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교통·산업·의료·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돌봄 정책에 관해 최 의원은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유아기에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모 배움의 중요성도 짚었다.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 가정과 사회가 달라진다”며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최순자 의원은 “칸막이를 낮춘 행정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이 도민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 경기도민의 행복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필요…교육재정 우선순위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을 방문해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를 차례로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조원청사에서는 도교육청 재정설명회에도 참석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후 지원과 함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가정과 연계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교육연구원에서는 수탁 연구과제에 사용된 '다문화'라는 표현을 짚었다.최 의원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보다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원청사에서 열린 재정설명회에서는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도 “영아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교육재정 확보 방안도 질의했다.최 의원은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폐교를 매각해 교육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최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예산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우선해 쓰이고 있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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