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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이 “고양시가 AI 분야의 UN 본부 역할을 하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AI 총회가 킨텍스에서 열려야 한다”며 ‘UN 글로벌 AI 허브’고양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최규진 의원은 25일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고양을 세계 AI 규범과 기술협력, 연구·교육·실증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도약시킬 역사적인 기회”고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가 AI 안전과 윤리,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고양을 찾고 세계 AI 총회가 킨텍스에서 열리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킨텍스와 GTX-A, 일산테크노밸리, 의료·교육·방송영상 인프라를 갖춘 고양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고 밝혔다.최규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언식’에 참석해 고양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유치 의지를 결집했다.선언식은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고양시와 지역 정치권,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시민추진단 등이 참여했다.‘UN 글로벌 AI 허브’는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와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공동연구와 의료·교육·환경·기후·재난 분야의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국제협력 거점이다.최규진 의원은 고양의 핵심 경쟁력으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킨텍스와 인천·김포공항 및 서울 접근성,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을 꼽았다.여기에 의료·교육·방송영상 인프라를 연계하면 국제회의부터 연구·인재 양성·AI 실증까지 한 도시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규진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국가 AI 인프라와 고양이 이미 갖춘 국제회의·교통·의료·교육·산업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유치전략이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단위 공모사업은 정해진 일정 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유치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고양이 도 대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와 부지·시설 확보, 재정·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유치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최규진 의원은 “고양지역 국회의원과 고양시, 경기도의회, 시민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고양을 세계 AI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UN 글로벌 AI 허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차량기지 일원에서 진접선 운행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데 이어 차량기지 주변 금곡리 주민들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설 안전과 주민 보상·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에는 이대한 의원과 김병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 김창식 의원, 남양주시의회 최문광·손정자·김수연 의원, 금곡리 이장과 진접차량기지 대책위원장, 지역 주민들 이 함께 참석해 진접선 감편 문제와 차량기지 주변 주민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불거진 진접선 운행 감축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진접차량기지가 본격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 보상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라 진접선 운행 횟수를 기존 하루 왕복 158회에서 150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차량기지가 창동에서 진접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진접역과 차량기지 간 입·출고 운행이 사라진 데 따른 조정이었다.그러나 이미 배차간격이 긴 진접선의 운행 횟수까지 줄어들 경우 남양주시민의 출퇴근과 일상적인 이동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병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진접선 운행 감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감편 계획을 철회하고 늦어도 오는 10월 1일까지 기존 왕복 158회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아울러 남양주시와 관계기관은 내년 상반기 왕복 170회 수준으로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진접차량기지를 남양주가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철도시설 하나가 이전한 문제가 아니다”며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열차 감편이라는 또 다른 불편까지 돌아온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감편 계획 철회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며 “현행 158회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수요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배차간격을 살펴 진접선 증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금곡리 주민들은 차량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소음과 교통,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량기지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진접선 감편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진접선 증편을 통해 남양주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한편 차량기지를 품고 살아가는 금곡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5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열린 경기도지부 및 31개 시·군 지회장과의 교류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방미숙 의원과 이건희 의원이 함께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과 임직원, 도내 31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역별 보훈 현안과 상이군경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방안을 공유하고 보훈단체와 경기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김현덕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일회성 기념에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에서 보훈단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의 발전과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권익 향상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희생을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청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보고는 포천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전체적인 예산 흐름, 포천지역 유보통합 추진 현황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최순자 의원은 먼저 포천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이 실제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설명을 청취했다.이어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흐름을 확인하며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또한 포천지역 유보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순자 의원은 포천의 가장 큰 교육자원 가운데 하나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꼽았다.최 의원은 “포천의 아이들이 멋진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자연을 이길 교사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경험하고 직접 보고 느끼면서 성장한다”며 “포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순자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돌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들 가운데는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 가정환경 등 여러 이유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음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순자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포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와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는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과장을 비롯해 강은주 장학사, 전효진 장학사, 강대호 재정지원팀장, 송민호 대외협력팀장, 윤덕준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5일 지역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방문은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이순학 제1부의장, 석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조성환 환경교통위원장, 이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수경 윤리특별위원장과 임애숙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곳을 찾았다.처음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 시민의 생명기부와 안전문화 참여 확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또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미래산업 전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폈다.끝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지원, 시민과 기업의 기부 참여 확대 및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종혁 의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26일 새얼문화재단과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를 방문해 지역 문화 발전과 노인복지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보현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결과 발표에 따라 인천시 관계부서로부터 연수·선학지구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단 구성과 후속 절차, 미선정 구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이번 선도지구 지정 결과,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과 A12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작을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등 단계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향후 절차와 추진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제안 방식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향후 절차를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정보현 의원은 “A7·A12구역의 선도지구 지정은 연수·선학지구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선도지구 주민들은 향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천시는 행정적 지원과 주민 소통을 충실히 이어가야 한다”며 “동시에 미선정 구역도 정비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연수·선학지구 전체가 균형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25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열린 경기도지부 및 31개 시·군 지회장과의 교류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방미숙 의원과 김현덕 의원이 함께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과 임직원, 도내 31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역별 보훈 현안과 상이군경 회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와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건희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이 2029년 대전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심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도전의 무대”며 “2029년 대전 대회가 상이군경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에게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이군경 회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우와 의료·재활·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4일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성과를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로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유보통합이 더디게 추진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기능과 권한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분산돼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추진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업무가 나뉘어 운영되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결과를 분석해 경기형 유보통합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미리 통합하고 협업 과제도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엄신옥 단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이관과 현장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협업 과제 관리체계도 정비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이건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보통합을 준비해 온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선행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단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28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세교2지구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바로 옆에 수목원을 두고도 진입 동선이 한정돼 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진 데 따라 마련됐다.전예슬 의원은 수목원 조성 당시와 달리 현재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수목원 경계까지 들어서는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어 수목원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출입구 추가 개설을 요청한 지역을 직접 찾아 접근 여건과 보행 동선,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수목원 측은 물향기수목원이 다양한 식물과 유전자원을 보전·연구·전시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법정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도록 관리되는 지역인 OECM 등재도 검토하고 있어 수목원의 보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출입구 추가 개설 검토 지역 중 한 곳은 야생동물 생태통로와 연결돼 있어 동물의 이동 방해와 식생 훼손이 우려되고 다른 한 곳은 유전자원 증식시설과 핵심 관리구역에 인접해 있어 일반 출입 동선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아울러 수목원 측은 야행성 동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출입구 추가 개설 시 안전관리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예슬 의원은 이러한 보전·관리상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개설 여부를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의 문제로 판단하기보다 출입구 위치와 주변 개발계획, 향후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수목원의 보전 기능을 지키면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수목원과 주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로부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과 8.13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인프라를 갖추는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과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을 살폈다.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늘어날 교통수요를 고려해 주택 공급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구체화하고 교통시설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서 교통대책이 뒤따르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도민이 실제 이용할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제때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 와부 등 기존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사례로 들어 광역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사업지구뿐 아니라 주변 생활권의 교통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와부지역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서울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제한적인 만큼 신규 주택 공급에 앞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이어 “신도시를 위한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면 기존 주민들의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가 신도시 안에서만 작동하는 원칙에 머물지 않도록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편을 감내해 온 기존 주민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당부했다.장 의원은 “수년간 이어지는 공사로 교통난과 먼지·소음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주변 주민들이 개발 이후 교통인프라 개선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주민들도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정부와 시·군,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ㄴ주택 입주에 앞서 필요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8.13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와부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에 앞선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용민 국회의원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건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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