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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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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이용구 시의원, 남가좌동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 개선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은 24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을 찾아 차량 통행 여건과 안전상 문제를 점검하고 유턴구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점검은 남가좌동 105-4일대 내부순환도로 하부 유턴구간이 협소해 차량 회전이 원활하지 않고이 과정에서 통행 불편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서대문구청 도로과와 푸른도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유턴 차량의 회전반경과 차량 동선, 고가 하부 공간의 이용 여건, 주변 시설물 배치에 따른 통행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현장 확인 결과 유턴구간 인접부에 조성된 화단이 차량 회전에 필요한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는 기존 조형물의 기능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화단의 폭을 축소하는 등 화단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해당 화단은 2025년 조성된 시설인 만큼 단순 철거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량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로와 조경시설이 각각의 기능만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공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서대문구 도로과는 조경 분야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관할 경찰서에 유턴구간 확대와 차량 높이제한 안내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용구 의원은 “도로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하지만, 현장 여건과 시설물 배치에 따라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조성된 시설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도 반복되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관계기관의 검토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례처럼 도로와 조경, 교통시설이 맞물려 있는 생활밀착형 문제일수록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불편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용구 의원은 향후 화단 축소 방안 검토 결과와 유턴구간 확대를 위한 교통규제심의 추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25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수도권 광역 의회 잇단 방문… 행정수도 완성 협력 요청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의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안 의장은 오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24일에는 서울시의회를 찾았다.안 의장은 각 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의대회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다.범국민대책위와 세종시,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장, 시민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대회사와 연대사, 축사에 이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손피켓을 든 퍼포먼스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안 의장은 수도권 광역의회 방문 자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충청권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중대한 과제”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 수도권 의회의 동참이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하는 힘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장은 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지지하는 선언문 서명에도 힘을 보태 줄 것을 각 의회에 요청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안 의장은 지난 20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달에도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의회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은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08.2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전국 의제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차기 회의 일정 결정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제12대 전반기 회장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by 편집국 -
2026.08.25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장물 조사와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비롯해 향후 보상 일정,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조사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현재 GH는 지장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지장물 조사 신청을 안내하고 미조사자를 대상으로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2026년 9월까지 접수된 지장물 조사 물량을 우선 반영해 오는 12월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건건동·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 구역 분할 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보상계획 공고 이후인 2027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안내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상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H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9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25
김현덕 의원,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 복지의 칸막이 넘어 연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의 배움터 한빛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시설로 분류돼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사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신창용 교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사회참여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교육과 복지 업무가 분리돼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교육시설인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별 설치·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복지시설로 명시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상위법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인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복지적 기반”이라며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 사이의 행정적 칸막이를 낮추고 복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시행되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과 지역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25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복잡한 절차벽 허무는 적극 행정 필요… AI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박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론티어정책과 관계자와 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 행정안전부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AI 기반 복지 신청 간소화 TF 추진현황과 시범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혜택알리미’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마이데이터와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신청·지급 체계 개선 가능성을 살폈다.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도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혜택알리미’활용 방안도 검토했다.혜택알리미는 행정정보를 연계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일부 사업의 온라인 자동신청을 지원하고 있다.다만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개별 법령에 따른 데이터 이용 제한 등으로 경기도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사업 신청 대행 가능성도 논의했다.경기지역화폐플랫폼 담당자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여부를 관련 기관과 API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적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인 대상자 자격 판단은 소관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누가 최종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등 익숙한 채널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현재 도비 지원사업 상당수가 경기민원24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경기민원24는 별도의 가입 절차와 신청 과정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만큼,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사례처럼 도민 다수가 이미 가입해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복지사업을 자동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 채널을 정비하고 작은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공마이데이터와 혜택알리미를 활용한 자격판단 자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청 채널과 도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김미경 도의원, “지속가능발전은 UN 핵심 어젠다..경기도 미래 비전 제시에 주도적 역할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협의회의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특히 2026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현안 보고를 청취한 김미경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UN이 주도하고 회원국이 참여하는 중요한 글로벌 어젠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보다 유연하고 선도적인 활동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협의회의 위상과 실질적 역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협의회가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광역 차원을 넘어선 관내 시·군협의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단위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각 시·군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 경기도 전역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조화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서인하 의원, 수출 중소기업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관계자로부터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용인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화이어제로 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서인하 의원은 우선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BC사업을 점검했다.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출 중소기업은 약 3만 5천 개사로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90%가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 이다.GBC는 이처럼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개국 28개소의 해외 거점을 활용해 바이어 발굴과 수출 상담을 지원한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온·오프라인 통상 네트워크 구조, KOTRA와의 역할 차이 등 GBC 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GBC 성과 관리의 구조적 한계도 논의됐다.통상·투자유치 사업의 특성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출 계약 성사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 평가할 경우 이제 막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서 의원은 “수출 초보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정량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다”며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서인하 의원은 경과원 관계자들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해외마케팅 참여기업인 화이어제로 를 방문했다.2016년 설립된 화이어제로 는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용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본,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수출망을 넓혀가고 있다.화이어제로 측은 해외 활로 개척의 최대 걸림돌로 국가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꼽았다.국가별로 제각각인 인증 기준과 국내 인증의 긴 심사 기간 탓에, 그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는 만큼 인증 절차 신속화와 국내·외 인증체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밖에도 청년 인력 채용의 어려움, 해외 바이어 발굴 채널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논의됐다.서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막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인하 의원, 유태일 경과원 기업성장부문 이사, 조황연 경과원 수출마케팅팀장, 이병현 전시컨벤션팀장, 주선영 투자유치협력팀장, 우창기 글로벌네트워크팀 과장, 이학면 화이어제로 대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교육환경개선 예산 1억 7천여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성남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1억 7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과 단대동에 위치한 4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예산 확보는 평소 지역 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 온 문 의원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개선 수요가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이끌어 낸 성과다.주요 개선사업으로는 △상원여자중학교의 후관동 노후 인방 보수 공사, △성남문원중학교의 안전 보행로 설치 공사, △성남여자중학교 지하1층 다목적교실 상부 옥상 방수, △성남혜은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된다.이를 통해 노후 시설 정비와 교내 보행 안전 확보, 놀이환경 개선 등 학교별 현안에 맞춘 교육환경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문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각 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일에 경기도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시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당 1억원 이하의 예산을 지원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by 편집국 -
2026.08.25
충남도의회, 도내 학교·기관 지역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일선 학교와 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교육청과 학교의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조달계약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 노력을 위한 교육감 책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설정·공개 △구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편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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