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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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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25일 양주시에서 열린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기부식품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국은주 부위원장과 채정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전창호 회장, 경기광역푸드뱅크 및 양주지역 기초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확장 이전 경과보고와 기념사·축사, 센터 라운딩, 기부물품 배분,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는 기존 약 60평 규모의 공간이 협소하고 냉장·냉동시설이 없어 기부물품 보관과 북부지역 기초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확장 이전이 추진됐다.새롭게 마련된 센터는 약 130평 규모로 100평 규모의 보관창고와 약 7만1400L 규모의 냉장·냉동시설, 사무공간 및 기부물품 상·하차를 위한 주차공간 등을 갖췄다.국은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푸드뱅크는 단순히 식품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이어주는 중요한 복지의 연결망”이라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역이 넓고 복지 수요도 다양한 만큼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류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북부물류센터의 이전과 확장이 경기북부의 기부식품 제공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 복지사업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기부식품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눔의 손길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5
신미숙 경기도의원, 이솔초·호연고 방문…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5일 화성시 동탄지역의 이솔초등학교와 호연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과밀과 통학환경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는 학교 관계자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 운영 현황과 학생·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이솔초는 완성학급 26학급으로 계획됐으나 현재 50학급 규모로 운영되면서 학교 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학생 수와 학급 수가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돌면서 급식실과 특별교실, 체육활동 공간, 교사 연구실, 주차장 등 시설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특히 많은 학생이 급식실을 세 차례로 나눠 이용하는 등 현재 시설만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완성학급을 크게 초과한 학교는 교실 증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급식과 체육활동, 특별교실, 교직원 근무환경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과밀학교에 적용할 별도의 지원기준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과밀학교 지원사업과 예산 배분기준을 점검하고 실제 학생 수와 시설 이용 여건이 지원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호연고에서는 신설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이 겪는 대중교통 불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학교 통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생 48명 중 81%가 동탄2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산 등 원거리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등교 수단은 대중교통 40%, 자가용 35%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학생 중 59%는 등교에 30분 이상이 소요됐다.긴 배차간격과 환승 불편, 우회노선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을 통학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신미숙 부위원장은 “학교를 새로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수요를 고려한 버스노선과 배차계획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며 “신설학교 개교계획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화성시는 호연고뿐 아니라 오산 등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실제 이동경로를 조사해 등교시간대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조정, 학교 인근 정류장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교학점제에 따른 공동교육과정의 이동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학생들은 선택과목 수강을 위해 권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지만, 학교 간 대중교통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수업에 안전하고 제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통편 확보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솔초의 과밀 문제와 호연고의 통학·공동교육과정 이동 문제를 화성시,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달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사업과 예산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5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 특성화고 취업 연계 해법 모색.“현장의 현실부터 제대로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4일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서 고양 지역 특성화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정담회를 갖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역기업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는 향후 개최 예정인 ‘특성화고와 지역기업, 배움에서 취업 연계까지, 특성화고와 지역기업을 잇다’경기교육정책토론회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논의는 토론회 준비를 넘어 고양지역 특성화고가 실제로 겪고 있는 취업과 현장실습의 어려움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됐다.참석자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현재 특성화고의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학생들의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 선택도 다양해진 만큼, 졸업 직후 취업률만으로 특성화고의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와 함께 지역기업이 현장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도 공유됐다.기업은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반면, 학교의 현장실습은 교육과 안전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관련 학과 이수요건과 수업일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여기에 기업 내 현장교사 배치와 학생 지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실습 참여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참석자들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직무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학과별로 적합한 기업을 연결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고양시, 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기업 발굴과 연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 의원은 “처음에는 고양 지역 기업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취업을 더 연결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훨씬 복합적이었다”며 “기업이 학생을 받기 어려워하는 이유와 학생·학부모가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부터 제대로 살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업률이라는 숫자를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 지역기업에서 좋은 일 경험을 쌓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다시 고양으로 돌아와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향후 고양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특성화고 학생 채용과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필요한 지원책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는 기업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야 한다”며 “학교와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는 좋은 일 경험과 진로의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5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18년째 지연된 KTX 경기남부역사, 적극적 해결책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철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원만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평택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망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서 한승훈 의원은 오랜 시간 표류 중인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사업의 적극적인 실현 방안을 주문했다.한승훈 의원은 “과거 신도시 분양 당시 약속된 KTX 역사 계획을 신뢰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경제성 지표만을 이유로 사업을 정체시키기보다, 도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오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평택시의 재정 여건상 지자체의 자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을 함께 제시했다.현재 전액 시 예산 자부담 조건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인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사업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지자체 자체 부담에만 기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장 사업들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최대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정무적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한승훈 의원은 “평택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은 도정의 중요한 책무”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항만물류국이 책임감 있고 온화한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평택항 도약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정담회를 갖고 평택항의 주요 현안 점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소통의 자리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한승훈 의원과 항만공사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한 준설 작업의 필요성과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해운물류 인재 양성의 실효성 제안 등 주요 현안을 고루 다뤘다.특히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 공조 체계의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청년 및 지역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한편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마케팅 및 인센티브 예산 감축으로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아울러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분양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한승훈 의원은 향후 발행할 공사채 상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승훈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포트세일즈 활성화와 공사채 상환 대책 수립을 위한 공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 수료가 일자리 매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료생 데이터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25
최민 부위원장,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해법으로 ‘투트랙’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24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대표회의, 정상화추진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최 부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을 직접 확인한 뒤, 법적·절차적 쟁점에 대한 검증과 사업 추진을 분리해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각종 의혹이나 법적·절차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모두 가린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원과 법적·절차적 쟁점은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하되, 이를 이유로 사업 전체가 장기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반면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총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회계감사 미완료와 과거 의사결정 및 일부 비용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사무실 이전과 과거 법률·사업 관련 비용 등이 향후 사업비로 반영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정상화추진위원회에는 포괄적인 의혹 제기보다는 쟁점을 구체적인 질의로 정리해 검증하되, 이를 사업의 무기한 중단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 부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 절차를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까지 아무런 검증 없이 사업비로 인정돼서도 안 된다”며 “의혹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면서 필요한 사업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GH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과 사업관리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사업을 장기간 정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돼야 정비업체와 관련 인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장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계약직 인력 충원과 현장 조직 운영 등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부위원장은 GH에 “주민대표회의가 전문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만큼 시행자인 GH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간에서 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비 인정 여부도 명확히 검토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인력 보강과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업무협약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준비하되, 그 밖의 안건은 G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쟁점은 총회 전 구체적인 서면질의로 정리하고 주민대표회의와 관련 정비업체 등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했다.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법률·행정적 사항은 추가 검토를 거쳐 후속 답변하도록 하는 등 제기된 문제와 답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도 논의됐다.최 부위원장은 향후 총회에 직접 참석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은 총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다만 총회 개최 시점과 사전 검증 범위, 과거 비용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방식 등에서는 일부 이견이 남아 있어 총회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부위원장은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 개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공개하고 검증하며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대표회의와 정상화추진위원회 모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을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GH를 포함한 각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 이번 간담회의 논의가 실제 총회 개최와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5
최순자 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8월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포천지역 어린이집 현황과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달했다.특히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무고성 신고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심리적·법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기보다 방어적으로 보육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과 관련해 체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아동들 문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아동들이 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재원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원 기준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육부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과 지원 방식에도 현장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곽 회장은 “출생률 저하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순자 의원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신고의 취지는 존중하되 사실관계 확인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최순자 의원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 서는 어린이집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철학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최순자 도의원, 상담 현장 애로사항 포천상담소에서 청취 ADHD·학교폭력·온라인 도박 등 상담 사례 공유… “부모교육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8월 2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더감동교육심리센터 이명록 센터장과 정담회를 갖고 상담 현장의 애로사항과 아동·청소년 상담 실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상담 수요의 변화, 아동·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명록 센터장은 상담과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 지원을 통한 상담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민간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상담 현장에서는 초등학생 남아를 중심으로 ADHD와 사회성 부적응 등의 문제로 상담을 찾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아이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는 '노쇼'와 잦은 일정 변경이 꼽혔다.상담사가 예약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상담 직전에 취소하거나 예약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해 상담사의 시간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학교폭력 관련 특별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됐다.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로 상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모 참여는 어렵게 진행됨의 어려움도 토로했다.센터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센터장은 천정호 판사의 '3분의 법정'영상을 사례로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최 의원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책임을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둘러싼 어른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며 “아이의 행동은 가정, 사회와 관계가 있으며 아이의 변화는 아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상담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 등의 문제를 단순한 행동 교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최순자 의원은 상담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한 뒤 “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생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상담기관이 교육과 상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만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순자 의원은 또한 “'어른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상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상담센터의 운영상 어려움, 상담서비스 이용 실태, ADHD 및 사회성 부적응 아동 상담, 학교폭력 특별교육, 온라인 도박 상담, 부모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08.25
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협력 첫 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회는 제12대 전반기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을 선출했다.장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의회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장한별 위원장은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한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위원장을 축하하며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이후 외형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조직·예산·감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함께 해야 할 공동의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신민호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 협의회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현안 해결의 협력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실무협의기구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현장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장정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5일 안양·과천, 광명, 부천교육지원청을 차례로 방문해 ‘수석대표단 교육현장 정책회의’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모두 방문해 ‘수석대표단 교육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우수 사례도 발굴해 타 교육지원청에도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교육현장 정책회의는 수석대표단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도 함께해 지역의 교육민원과 현안사업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특히 지역마다 정원이 미달된 고등학교 현황을 파악해 지역의 특색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해 정원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교육현장 정책회의에서 논의되거나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안양·과천, 광명, 부천 3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교육현장 정책회의’에서는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 이자형 기획수석, 김회철 협치수석, 장민수 의정지원수석 등이 함께 했으며 지역에서 김성수 교육행위원장, 이채명 교육청예결위원장, 최경순, 윤도희, 서혜진, 심상록, 박상현, 최성운, 김동희, 박순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날 교육현장 정책회의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평준화고교 배정 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학생맞춤 통학지원, 마음근력프로그램 등 우수정책 사례도 소개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지역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과 현안들을 잘 정리해 더불어민주당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수석대표단은 다음날인 26일에는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용인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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