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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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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유해중 도의원, 도·기업과 ‘맞손’..대산석유화학 상생 발전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은 8월 24일 서산시 대산읍 대산산업단지 내 H amp;L Advanced 접견실에서 충남도 자치행정국 및 H amp;L Advanced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상생 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산지역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설비투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발전과 지역인재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을 비롯해 황침현 자치행정국장, 박철민 세정과장 등 충남도 공무원과 H amp;L Advanced 윤희준 상무이사 및 관계 임직원등이 참석해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 및 채용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 모색 △지역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인재 패용 및 직무정보 접근 기회 확대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정책 방향 공유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유해중 의원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반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굳건한 상생연대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정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현장 소통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직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향후 복지 정책 및 예산 편성 방향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향상,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 급변하는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직능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24
장정희 의원,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후 도비 미지원…시·군에 부담 전가해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8월 20일 경기도 건축정책과 강길순 과장과 수원시 평생학습과 양용준 과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과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점검하고 경기도의 도비 미편성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단열·창호·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2026년에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 32곳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469억원이다.기존 재원분담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였으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수원시는 경로당 2곳, 도서관 2곳, 노인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5곳이 선정됐다.총사업비는 약 157억5천만원이며이 가운데 국비 약 110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그러나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도비 약 14억2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원을 수원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다.국가 공모를 통해 어렵게 사업에 선정되고 상당한 규모의 국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당초 예정됐던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의원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정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고 국비까지 확보한 이후 지원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한 시·군에 뒤늦게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같은 시그니처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이 도비 미편성분을 시비로 추가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장 의원은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비 몫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의 성패와 도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시·군과 한 약속을 지키느냐는 행정 신뢰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미 선정돼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은 신규사업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2026년 선정된 3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비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남종섭 의장, 단국대 G-RISE사업단과 손잡고 의정·교육 교류 확대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단국대학교 단국G-RISE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정 현장과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잇는 교류협력에 나섰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조완제 단국G-RISE사업단장과 ‘경기도의회-단국대학교 단국G-RISE사업단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남 의장과 조완제 단장을 비롯해 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명·이건한·이성한 의원, 단국대 오좌섭 연구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한준 단국대 창업지원단 부단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협약은 도의회의 의정 현장의 경험과 단국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의정발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사업 추진 및 인적교류 △의정활동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현장실습·기관방문·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연구·교육 인프라 상호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조완제 단장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종섭 의장은 “도의회는 현장에서 도민의 요구를 듣고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강점을 잘 연결하면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4
남종섭 의장,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지원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남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송경덕·김병도·임용필 부회장, 조태희 명예회장 등을 접견했다.이 자리에는 김용찬·최혜경 의원도 함께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경제를 짓누르는 3고 위기 속에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도 지원사업과 정책 예산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 금융, 경영 지원, 폐업 및 재기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이상백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에 남 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은 지역경제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경기도 정책에서도 우선으로 살펴야 할 문제”며 “연합회가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 준다면 도의회도 이를 실제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이오수 의원,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해법 찾기’…제8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8월 24일 2028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제8차 간담회를 열고 방음벽 설치, 학교시설 배치, 지하매설물, 시설 관리주체, 학교설립 인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이 부위원장은 “8차 회의까지 이어진 만큼 10차 회의 안에는 주요 쟁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교육지원청, GH 등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운동장, 조경·녹지 등 시설별 면적과 비율을 정리하고 학교시설과 기반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도면을 제출하도록 했다.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최소 이격거리와 운동장 주변 시설 간 이격공간을 다시 확인해 학교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방음벽 관리주체 역시 수원시나 교육청 등 특정 기관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방음벽 협의가 학교설립 인가의 필수 조건인지, 인가 절차와 별도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교육청에 정확히 확인하도록 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2028년 3월 개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에게 약속된 중요한 목표인 만큼 기관별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며 “시설 배치부터 방음벽 설치와 관리까지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서로 자료를 공개하며 해법을 찾아 정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이지혜 의원, 분당 청년 네트워킹 현장 찾아…“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잇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20일 성남시 서현 만강홍에서 열린 분당 청년미래연합 ‘제1회 CONNECT BUNDANG’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CONNECT BUNDANG’은 분당에 거주하거나 분당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과 일상의 고민을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가치를 잇고 미래를 만드는 청년 네트워킹’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당에서 생활하며 느낀 고민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이 직접 교류하며 지역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자리였다.행사에 참석한 이지혜 의원은 “청년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분당 청년미래연합 관계자는 “CONNECT BUNDANG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지혜 의원은 “이번 만남이 분당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이채명 위원장, 국립농업과학원 방문… 농업위성·AI, 경기도 교육·농업 정책 연계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명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을 찾아 농업위성과 AI, 빅데이터, 식물유전자원 등 미래농업 기술을 학생 교육과 경기도 농업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첫 방문지인 농업위성센터에서 위성 활용 현황을 확인했다.이 센터에서는 벼·콩·배추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육 상황, 수확 시기를 분석하고 침수·가뭄·병해충 피해와 휴경·용도 변화까지 파악한다.이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현황을 살폈다.이 센터는 종자은 행을 운영하며 재난과 전쟁에 대비해 전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과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하고 있다.농생명슈퍼컴퓨팅센터에서는 농업 빅데이터와 작물 유전체, 농업기상 분석에 쓰이는 슈퍼컴퓨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과의 간담회에서이 위원장은 미래농업 기술과 학생 진로교육을 잇는 방안을 제안했다.도내 농생명·정보과학 계열 학교와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격 특강과 온라인 위성영상 실습, 종자은행 가상 견학 등을 통해 국가 연구자원을 교육 현장에 연계·활용하자고 제안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농업위성과 AI 를 경기도 친환경농업 정책에 접목하는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도내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위원장은 시군을 지역 유형별로 나누고 인증 면적뿐 아니라 신규 인증농가와 인증 유지율, 학교·공공급식 납품 실적, 친환경 소비교육 등을 반영하는 ‘경기형 친환경농업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위성·AI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위성영상과 행정자료로 친환경 인증필지의 재배 현황과 작목 변경, 휴경·재해 피해 등을 파악하되, 위성정보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를 삼지 말고 현장점검과 통계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이 위원장은 “국가 연구자원이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로 이어지고 첨단 농업기술이 경기도 친환경농업 정책 혁신으로 확장되도록 후속 정책과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히며 이날 방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8.24
제10대 인천시의회, 9월 1~2일 첫 정책토론 한마당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나선다.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의회 본관 중앙홀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세미나실에서 ‘2026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개원한 ‘제10대 인천시의회’ 가 처음 마련하는 정책토론 한마당으로 새롭게 출범한 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올해 정책토론 한마당에는 인천시의회 의원 45명과 의정발전자문위원 32명,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소속 15개 공공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인천의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역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정책연구 협의체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이번 행사에서 참여기관들이 제안한 20개의 정책 주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정책 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6개 주제를 선정했다.첫날인 9월 1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0대 인천시의회 소개,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토론회 취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이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 발전과 정책 자문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정책토론은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우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노동자 근로실태를 통해 본 인천시 정책방향’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고령 창업의 위험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각각 논의한다.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시티로’를, 환경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의 마음건강 정책,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각각 주제로 택해 토론을 펼친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 결과를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아울러 상임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는 각 토론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인천시 관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정책 제안을 함께 나눈다.특히 토론 결과 가운데 실행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조례 제·개정 등 자체 입법활동이나 인천시 정책건의로 연결할 방침이다.박종혁 의장은 “제10대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 한마당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인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함께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토론장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논의로 끝나지 않고 조례와 정책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24
정현미 경기도의원, 교육기부 참여 폭 넓히는 조례 전부개정 추진… “지역사회 연계 기대”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교육감의 책무 조항 구체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특히 교육기부 참여 기관과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교육현장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아울러 민선 6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서도 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교육 협력 확대 내용이 담긴 만큼 원활한 제도 도입이 기대된다.정현미 의원은 “교육기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넓히는 핵심적인 통로”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대학, 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고 유아교육 단계까지 그 혜택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와 협약 체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되도록 다가오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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