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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강정선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인천광역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수호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사적 가치를 공인받았다.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5·18 조롱·폄훼 사태 등 역사 왜곡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다.특히 물의를 일으킨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일회성 사후 특강의 한계가 드러나며 형식적 교육을 넘어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강정선 의원은 이러한 역사 왜곡의 반복이 공교육 내 체계적인 교육 기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인천의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및 연간 계획 수립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성 강화 현장체험학습 및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지원 및 기본원칙으로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명시했다.상임위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등 유관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당부했다.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택지지구의 공간 재창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출발 단계에서 과업의 범위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석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세제민에이아이경제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모델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재건축이나 용적률 완화 중심의 평면적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지하·지상·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연구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권역인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지역이다.연구에서는 각 권역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하공간 활용, 공중공간 연계, 유휴·저이용 부지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인천 특화형 공간창출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 개선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함께 검토한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단일 대규모 신도시 구조가 아니라,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연구회는 개별 지구 단위 정비를 넘어 권역 통합형 공간 재편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용역은 올해 9월 착수해 11월 결과보고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간 점검과 결과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성 의원은 “인천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이상 단순 재건축이나 평면적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하·지상·공중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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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방송인 A씨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실제 그가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속옷 광고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동료 방송인 B씨는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유명인 C씨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가짜 투자 광고가 유포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안업체 맥아피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 사칭 피해가 가장 많은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정도로 유명인 얼굴·음성 도용 사기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또한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유명인이라면 사망 이후에도 그 인격표지를 사망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협조 근거도 함께 담았다.김성원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리딩방 광고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 사례도 국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I로 합성된 가짜 유명인 콘텐츠를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 -
2026.08.26
김지호 의원, 의정부 버스정책 현안 점검… “예산보다 시민 체감이 기준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의정부시 버스정책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관리제 재정부담, 광역버스 혼잡 완화,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개선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 선정 지원 △신곡권역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먼저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노선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과 도비 부담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지호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노선 운영환경이 다른 만큼 현재의 분담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정부시는 광역버스 1102번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권 광역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낙양동공영차고지에서 도봉산역과 수유역, 서울대학교병원 인근, 종로5가 등을 연결하는 보완 노선을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지호 의원은 “버스를 몇 대 더 투입할 것인지보다 어느 시간대, 어느 구간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출근시간대 정류소별 이용수요와 만차 발생 구간 등을 분석해 실제 필요한 시간대에 좌석 공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존 1102번과 새 노선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출근시간대 좌석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수요 분석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곡권역 주요 버스정류소 3개소에 냉·난방과 공기청정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김지호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소는 몇 곳을 설치했느냐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오래 기다리고 불편을 겪는 곳에 설치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류소별 이용객 수와 대기시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건의된 세 가지 현안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며 “공공관리제든 버스 노선이든 정류소 시설이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버스를 더 쉽게 타고 덜 기다리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6
김현덕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인식개선과 신속한 단속 함께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5일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열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캠페인에는 김현덕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과 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 주차구역, 잠깐도 안 된다’등의 문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배려나 양보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동권의 기반”이라며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순간 장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목적지 이용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즉시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인 만큼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위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보호자용인 흰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보호자용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차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자의 주차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시민 인식개선과 함께 신고·단속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경기도 31개 시·군지회가 참여해 오는 11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26
채정선 의원, “푸드뱅크는 물품 나눔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 만드는 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25일 경기나눔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기부식품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기나눔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경기북부지역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에 배분하기 위한 물류 거점이다.경기도는 과거 화성시에 위치한 남부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기부물품을 관리해 왔다.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물품 수령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과 기부물품 증가에 따른 보관공간 부족 문제도 발생하면서 북부지역에 별도의 물류 거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양주시에 경기북부지역 기부물품의 보관·배분을 담당하는 북부 물류창고를 마련했으며 이후 경기북부 시·군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날 채정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기까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역할을 해온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해 온 많은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최근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돌봄’을 언급하며 “지역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지역을 살피고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저 역시 경기도의회에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좋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6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 영석고 후문 학생 · 주민 보행안전 개선방안 논의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영석고등학교 학부모회 관계자들을 만나 영석고 후문 앞 무단횡단 예방과 학생·지역주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학부모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85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역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영석고 후문 앞 횡단보도 설치 청원’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제안서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조병진 의원에게 전달했다.학부모회에 따르면 영석고 후문 앞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권 통행로지만, 후문 맞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횡단시설이 없어 기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일부 학생과 주민들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등에서 무단횡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지도와 등·하교 시간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의정부시 관련 부서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영석고 후문 인근에는 기존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신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이에 학부모들은 유사 설치사례와 현장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했다.아울러 향후 “인근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차량 통행과 보행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상담에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주유소 주변의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학교 체육관 쪽으로 유입되는 문제와 일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등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의정부시 교통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주유소 주변 흡연과 차량의 보도 침범 문제 역시 의정부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조병진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사안 이라며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6
김현덕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임시총회 참석…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임시총회에는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연합회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현덕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의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걱정과 어려움을 들었다.김 의원은 “복지예산은 단순히 장부에 기록되는 숫자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 가족의 돌봄 부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부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고 당사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 현장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과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가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2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한편 이를 교육·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역사·통일안보·관광·행정·생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김창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천을 비롯한 경기도 접경지역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참전용사와 지역주민의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소중한 현장”이라며 “이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돌아보고 미래세대에 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6
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응 및 인천형 공간 재창조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방향과 향후 연구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공고한 당일 열려 더욱 주목된다.이번 선정으로 구월, 연수·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 등 5개 지구 25개 단지, 총 1만6천267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됐으며이 중 연수·선학지구는 5천605가구로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연구회 활동의 현실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실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 만큼 인천의 노후 택지지구와 원도심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원도심과 기존 택지지구의 주거환경 노후화, 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단순 재건축을 넘어 교통, 산업, 문화, 녹지공간 등이 결합된 ‘인천형 공간 재창조’방안을 연구해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로 순차 검토될 예정인 만큼, 연구회는 후속 선정 과정에서도 인천형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김우성 대표의원은 “오늘 선도지구가 확정된 만큼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 준비해야 할 현안이 됐다”며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인천형 노후계획도시 정비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시건설위원회 윤희정 의원, 교육위원회 장수진·이미옥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연구회는 노후 택지지구 및 원도심 실태조사 노후도·밀도·인구구조 등 데이터 분석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활용 방안 검토 주민 재정착 대책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방안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손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노종용, 유인호 위원들과 세종교사노동조합 간부진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안과 세종시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과 세종교사노동조합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세종교사노동조합 간부진 4명은 이번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신설 △교육청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신설 △중학교 입학원서 접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관련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고 차후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이에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 준 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통의 약속을 전했다.끝으로 손인수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현장의 의견을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숙의를 거친 후 집행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8.25
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도의원은 8월 25일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등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부모가 학생·교원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인이나 교육행정의 보조적 참여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학부모단체의 활동이 일부 학교장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부모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공식화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금품 갈취, 협박, 폭력, 또래 간 채무관계 등 도박과 결합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을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적 습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중독과 범죄 피해, 학교폭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사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같이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격차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일회성 진단이나 단기 보충수업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생별 학습 수준과 정서·행동,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서혜진 의원은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외부인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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