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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9월 28일와 10월 1일 교육지원청 및 중·고등학교 교복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기존의 정장형 교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높인 ‘생활형 교복’ 으로의 전환을 적극 안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교복 계약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참석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서부권역은 9월 28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청강아카데미홀에서 목포, 나주, 무안 등 15개 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렸다.동부권역은 10월 1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여수, 순천, 광양 등 7개 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내용은 △ 학생 편의 중심의 생활복 전환 및 학사 운영 관리 △입찰담합 예방의 이해△ 교복 관련 계약 실무로 구성됐다.조경진 예산과장은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인 만큼 편의성과 활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복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복 구매 절차를 확립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교원,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함께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의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수업 경험을 나누며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실을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0월 1일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남·광주 초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를 열고 양 지역에서 추진해 온 수업 정책과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네트워크는 전남·광주 교원 간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와 지역의 수업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양 지역에서 특색 있게 추진해 온 수업 정책과 교실 속 실천을 살펴보며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의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현장에서는 광주의 ‘질문하는 학교’ 와 ‘질문 중심 교실’, 전남의 ‘2030교실’과 ‘2030수업교류’까지 양 지역의 다양한 수업 정책과 실천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다.광주는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이 일상이 되는 학교 문화 조성과 질문 중심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며 배운 개념을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생 주도 수업의 모습이 주목을 받았다.전남은 ‘2030교실’과 ‘2030수업교류’ 운영 사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시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그리고 지역과 교실의 경계를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천 경험을 나눴다.사례 발표 이후에는 사업별 협의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운영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사례 발표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또한 양 지역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 양 지역의 우수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보경 유아초등교육과장은 “전남과 광주의 교원들이 ‘수업’ 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각 지역에서 쌓아온 수업의 경험과 강점이 서로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학생들의 더 깊은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수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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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광주 시민협치진흥원,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광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과정은 지역 국가유산을 교실 밖 배움터로 활용해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과정에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9명이 참여해 3주간 12회에 걸쳐 국가유산 탐구, 현장답사,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발표 연습을 하며 어린이 해설사 역량을 길렀다.참여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창동 유적, 충효동 요지, 환벽당 등 광주지역 국가유산 5곳을 탐구하며 현장 미션과 모둠활동을 수행했다.이어 모둠별로 선택한 국가유산을 주제로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사적 내용을 정확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혔다.학생들은 지난 22일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그동안 익힌 국가유산 해설을 선보였다.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국가유산을 탐구하고 설명하며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가깝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중심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1
광주체고 태권도부, 전국대회서 금 1·동 2 ‘쾌거‘
[국회의정저널] 광주체육고등학교는 태권도부 학생들이 ‘2026 경찰청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지난 16~21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자고등부 웰터급에 출전한 이지율 학생이 결승에서 강원체고 한소은 학생을 2대 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이지율 학생은 지난 4월 용인대학교총장기 태권도대회에서 우승과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값진 성과를 이어갔다.또 여자고등부 미들급 박윤지 학생과 남자고등부 밴텀급 곽승후 학생은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다.광주체고 엄길훈 교장은 “학생 선수들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전국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1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독서의 달 맞아 문화행사 ‘풍성’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9월 한 달 동안 ‘독서의 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작가 초청 강연, 독서 체험 방문·온라인 행사, 도서 전시 등 4개 분야 15개로 진행된다.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는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틈만 나면 세계 일주’의 저자 권보선 작가가 ‘여행길에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와 삶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어 13일에는 ‘진짜 공부 VS 가짜 공부’의 저자 정승익 작가가 공부의 본질과 올바른 학습 방향을 소개한다.독서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스트레스 관련 도서와 연계한 ‘울퉁불퉁 내 마음, 동글동글 워리스톤’ △좋아하는 책의 인물이나 장면을 표현하는 ‘책이 말랑말랑’ △영어 그림책을 읽고 역할극을 하는 ‘영어놀이연극’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또 △북스테핑 △행운의 토끼를 잡아라 △원화 한 권, 감상 한 줄 △심리학 테마도서 전시 등 다양한 방문·온라인·전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회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 또는 문헌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다.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김영대 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책을 통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1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주민과 함께 내년 예산 짠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주시 빛가람로에 위치한 한국전력거래소 다슬홀에서 ‘2027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특별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다.설명회에서는 △ 교육청 비전과 방향 △ 2026년도 교육재정 현황 및 2027년도 전망 △ 주민참여예산제 및 성인지 예산 이해 △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 주민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대면은 선착순 300명이며 온라인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생중계 시청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 -
2026.08.21
고흥평생교육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 성황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와 ‘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어린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과역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운영했다.프로그램은 사서·강사·작가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주제도서를 함께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했으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도서관 이용 교육과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2026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생 4~6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운영했으며 주제도서를 바탕으로 한 독후활동과 인공지능, 코딩을 접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책 속 사건과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활동으로 확장해 보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았다.특히 독서와 인공지능·코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과역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책을 읽고 생각하고 표현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며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한층 더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박민숙 관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와 문화, 디지털 역량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1
그림책부터 AI교육까지! 올가을, 배움이 즐거워진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곡성교육문화회관은 오는 9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아·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영어·AI·오감체험활동부터 성인의 취미·예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연령별 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했다.유아·학생 대상 강좌로는 영어 그림책을 읽고 몸놀이 활동으로 확장해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익히는 ‘피기랑 놀자 영어 그림책 따라하기’와 AI 체험 및 블록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AICE 자격증까지 준비할 수 있는 ‘AI 코딩 교실’을 운영한다.특히 ‘피기랑 놀자 영어 그림책 따라하기’강좌 후에는 올해 새롭게 조성된 2층 자료실 영어 그림책 코너에서 자녀와 함께 영어 그림책을 읽으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다.유아·학생 대상 특강으로는 명화 속 다양한 표현 기법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명화랑 뒹굴뒹굴, 내 손으로 그리는 상상 그림놀이’와 그림책을 읽고 요리 활동으로 확장해 오감을 자극하는 ‘맛있는 그림책 오감 톡톡 요리 놀이터’를 마련했다.성인 대상 강좌는 어반스케치, 수묵담채화, 문인화 등 취미·예술 강좌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처음 배우는 AI’, ‘AI 활용 실전 클래스’를 운영한다.특히 수묵담채화는 2015년 평생교육 강좌로 개설된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운영되며 회관을 대표하는 한국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수강생 27명이 섬진강미술대전, 순천시 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등 각종 미술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회관 1층 갤러리 ‘봄뜰’에서 회원 작품을 전시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 ‘시니어를 위한 처음 배우는 AI’는 상반기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서 100%의 만족도를 기록한 강좌로 일상생활에서 AI를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수강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하반기에도 다시 운영한다.하반기 평생교육 강좌는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회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별 모집 대상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지연 관장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21
나주교육 빅뱅, 교과서 배부의 무게는 덜고 새 학기 준비는 가볍게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 ‘초등학교 교과서 배부 인력 지원 사업’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던 교과서 운반 및 학급별 배부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외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 배부 업무 지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이후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8일간 나주초등학교 등 12개교에 교과서 배부 인력을 지원했다.지원 인력은 학교에 배송된 교과서 수량을 확인한 뒤, 학급별로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류해 각 교실까지 직접 배부하는 작업을 전담했다.그동안 교사들은 개학 전 학사 운영 및 수업 준비와 함께 다량의 교과서를 교실마다 직접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이번 인력 지원을 통해 교사들은 체력적·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새 학기 교육 과정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지원을 받은 한 초등학교의 교사는“무거운 교과서를 교실마다 여러 차례 옮기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는데, 지원 인력이 교실까지 배부해 주니 개학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덕분에 개학 전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소감을 전했다.변정빈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활동 본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 지원의 진정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직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1
삼향북초·청계남초, 물놀이 속에 스며든 협력의 가치
[국회의정저널] 삼향북초등학교는 청계남초등학교와 함께 2026년 8월 21일 삼향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6학년도 작은학교 연합 체육활동 물놀이'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두 학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교생 74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이번 물놀이는 학생들의 운동기능과 체력,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바람직한 태도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두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준비했으며 외부 전문 업체와 협업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행사는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해 1부, 중간 휴식, 2부 물놀이가 이어지며 부상자 확인과 인원 점검, 환복을 거쳐 폐회식으로 마무리된다.학교는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래쉬가드와 수영모, 아쿠아슈즈를 착용하고 참여했다.4학년 학부모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마음이 놓이다. 학교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걱정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1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니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요 청계남초 친구들과도 더 친해진 것 같아요.”며 활짝 웃었다.삼향북초 송지연 교장은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이웃 학교와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앞으로도 삼향북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의 연합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21
신안교육지원청, 2026. 해양 여름 영어캠프 성황리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안교육지원청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간 전남여성가족재단 및 목포 일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4명이 참가한 ‘2026. 신안글로컬교육센터 해양 여름 영어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여름 영어캠프는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어 몰입 환경과 융합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지역마을연계 예산을 적극 지원해, 참가 학생 모두가 교육비 부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화된 글로컬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뒷받침했다.캠프 교육과정은 지역마을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원어민 보조교사와 내국인 교사의 팀티칭으로 신안의 역사·문화·AI·예술 수업을 진행했으며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탐방과 평화광장 실전 수상 레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 영어 표현과 함께 신안인으로서의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성을 다졌다.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 1월 추진된 ‘겨울 영어캠프’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계승·발전시킨 연계 교육과정으로 추진됐다.이에 따라 여름 캠프에서는 실전 해양 레포츠와 지역 자원 융합 수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신안만의 차별화된 선순환적 글로컬 교육 모델을 정착시켰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원어민 선생님과 우리 신안의 역사를 영어로 나누다 보니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친구들과 평화광장에서 수상 레저를 직접 체험한 것도 정말 신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은아 교육장은 “예산의 통합지원을 통해 섬 지역 학생들에게 단절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신안의 특색을 살린 글로컬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1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 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 1972년부터 54년 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며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세수 호황인데 교육청 몫은 ‘10분의 1’로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정 방식부터 절차까지 문제투성이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내용 면에서는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절차 면에서도,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다.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며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청은 정부에 △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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