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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김대중호’ 가 첫 출항에 나선다.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격 합쳐진 결과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지형에서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우선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하나로 묶이면서 통합교육청은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거점이자 두 번째로 거대한 교육 자치기구로 우뚝 서게 됐다. 지역 교육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체급을 확보한 것이다.규모면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 학생수만 36만2648명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로 올라섰고 학교수 1914개를 자랑한다.예산·조직 규모도 매머드급으로 확대된다.통합교육청은 2025년 세출기준 연간 7조2666억원의 메가급 교육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 전국 교육재정 93조6059억원의 7.7%에 달한다. 조직 역시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총 5만1431명에 달한다. 통합교육청은 거대한 예산·조직 규모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통합이후 조직도 크게 개편된다. 통합교육청은 초기 행정 안정성을 위해 법령상 기준보다 기획조정실 신설 및 2개 국을 추가 확보한 ‘1실 6개 국’ 체제의 거대 조직을 이끈다.통합교육청은 강력한 교육 자치 권한을 행사한다. 정책·교육·행정 등 핵심 3개 체제를 중심으로 초광역 교육 행정을 통합 지휘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교원 정원 보장 특별법 특례 및 별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초광역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권한 확보도 이뤄진다. 통합교육청의 첫 지휘봉을 잡은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의 교육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K-교육특별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중호의 핵심 마스터플랜은 ‘배움이 곧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듯,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지역의 특화 산업에 취·창업시키는 ‘교육의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한다.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10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학생 유입이 가족의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구 소멸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또한 줄 세우기식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소득이나 성적이 아닌 ‘성장 이력’을 기준으로 마디별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 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지운다.광주의 첨단 AI·디지털 인프라와 전남의 독보적인 글로벌·생태 교육 자원 및 농산어촌 특화 교육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디지털·AI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두 개의 거대 조직이 결합하는 만큼, 인사·재정·기반시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김 교육감은 검증된 소통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착륙을 이끌 계획이다.김대중 교육감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도 7월 말까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인 7대 핵심 추진 과제도 구체화한다. 우선 지식 주입식 교육을 과감히 넘어선다.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내실 있게 도입·확산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초등학교부터 대입까지 공교육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간다. 학교 수업, 학생부 기록, 최종 대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전담할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조속히 신설해 공교육만으로도 진로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완벽한 지원 체제를 완성한다는 입장이다.지역 간 교육 격차를 허물고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넓힌다. 뉴튼학교와 인문학교를 비롯한 거점형 공유학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학교와 영재학교, 과학고 AI·과학 중점학교를 다각도로 육성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청이 민원 접수 및 1차 대응·조정을 직접 책임지며 학교와 교사에게 민원 답변을 떠넘기는 구조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체계 가동, 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의 교육청 책임소송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올바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의 ‘헌법 교과서’를 제작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책 속 문자에 가두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가르쳐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는 의미다.교육청의 중심을 본청 행정에서 학교 현장으로 과감히 전환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줄여 현장 지원 체제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진정한 학교 자율 경영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교육과 지역 산업을 하나로 묶는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 배움이 곧 지역 내 미래 첨단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와 취·창업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체계화한다. 전남광주에서 배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규모와 예산 면에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성적이 아닌 성장을 바라보는 교육, AI 미래 교육과 든든한 인재기금을 발판 삼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K-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2026 학교폭력 예방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육가족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적 심폐소생술’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짚고 공감과 회복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2부에서는 정혜신 박사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김주향 장학사가 ‘마음을 살리는 공감, 학교폭력 제로를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장기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사안 담당자와 교육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가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교원·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교폭력 예방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8월3일부터 서부 관내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 2기를 운영한다. 12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는 학생들의 희망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의 명인·명장 및 신지식인 등과 함께하는 12개 분야 20차시 과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 이해를 돕고 중학생들이 직접 진로·직업 체험을 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지난 1기는 4월16일~6월11일 매주 토요일 6개 분야 85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어 2기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8월3~12일에 집중운영한다. 운영분야는 총 6개 분야로 최신 추세를 반영해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구성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 18일 낮 12시 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하면 된다.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는 전국 최초의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우리 지역 명인·명장들과 진로 캠프 지원단이 함께 20차시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삶 기반+체험 중심+활동 나눔 중심’ 프로젝트형으로 운영한다. 특히 명장들이 자신의 작업공간을 학생들에게 체험터로 내어주고 현장실습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 등을 영상으로 제작한다. 이를 방송 및 유튜브에 탑재해 일선 학교에서 진로·직업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1기 운영 때 보여주신 학생과 학부모님의 놀라울 정도의 호응과 높은 만족도에 감사드린다”며 “2기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안전 담당관을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도 어김없이 학교울타리를 넘어 온마을을 무대로 우직한 학생들의 활발한 성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직한 프로젝트’를 마을까지 확장하고 ‘실제 장면에서 학생 주도 실천형 성장활동’으로 전환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미래교육 학생성장 전략인 ‘학생 주도 실천형’은 학생들에게 ‘할 기회와 할 권한’을 줘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미 있는 경험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올해 우직한 프로젝트로 활약하고 있는 학생은 총 80팀, 1,194명이다. 지난 모집과정에서 신청자 수가 백팀을 훌쩍 넘을 만큼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 ‘우직한 프로젝트’는 교육청 지원 측면에서도 전환을 이뤘다. 모집 이후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활동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리 지역 마을청년활동가들과 협업해 ‘전화 한 통으로 찾아가는 우직한 지원단’을 운영한다. 학교 현장 교직원과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후 프로젝트 발표 및 성찰하는 활동 내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는 일절 없다. 모두 교육청에서 처리한다. 또 성장캠프 실천나눔한마당 개최로 학생들이 찾은 가치가 내면에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맥락화했다.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체험을 위해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45인승 버스가 출동하는 ‘타랑께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전문적인 배움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연결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처럼 ‘우직한 프로젝트’는 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 그 결과 지난해 실시한 우직한 프로젝트 참여 교직원 대상 교육청 지원 만족도와 재신청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97%가 넘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영역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중심이 돼 총 167팀, 4,190명 학생이 참여하는 ‘주인공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연계한 고등학생 진로활동 특화 사업을 통해 12팀, 85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학생은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발달이 극대화된다”며 “우직한 프로젝트는 역할 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 경험으로 학생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9일 2박 3일 동안 ‘DMZ 평화의 발로 걷고 가슴으로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현장 체험 연수를 운영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교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며 관련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쟁의 고통과 비극, 분단의 아픔, 평화의 중요성 등을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높은 연수 만족도를 보이며 앞으로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수단은 ‘세상에서 제일 긴 무덤’이라는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 대전 산내 골령골, 전쟁의 고통과 비극이 서린 노근리 평화공원 분단의 아픔과 긴장이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탐방했다. 또 DMZ 민통선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열차역인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 통일을 넘어 백두산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가상 체험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장소 이동 시간, 저녁 시간 등 유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현장 체험 연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연수생들은 다양한 특강, 토론, 평화통일 N행시 짓기 등 조금은 빽빽할 수도 있는 연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신가중 강서희 교사는 “6·25전쟁의 참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전쟁의 비극을 실감하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학교에 돌아가면 이번 연수에서 몸으로 체험하며 배우고 느낀 것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준비해나가야겠다“며 ”현장을 직접 탐방하니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가깝게 다가왔으며 여러 선생님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날씨만큼 뜨거운 연수 열기를 느꼈다. 앞으로도 이런 연수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평화 감수성을 지닌 미래 통일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꾸준히 지원하겠다”며 “교원들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비롯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6일 9시30분~17일 오후 5시 이틀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고교학점제 박람회와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열리는 박람회 중 최대 규모인 전국 144개 대학이 참가해 197개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입시정보 또한 제공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을 통해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약 2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8일 제1호 공약이자 1호 결재였던 ‘다양성을 품은 광주학생 실력 향상’ 관련 주요 방안의 하나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양성을 품은 진로·진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개막행사로는 EBS 대표강사 윤윤구 선생님이 진행하는 ‘고교생을 위한 교과학습법 및 대입제도 이해’ 특강과 대교협 대표강사 김창묵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시전형 대입전략’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 대학입학사정관이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도 진행한다. 특히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144개 대학 197개 부스에서 대입진학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진학전문교사 60명이 현장에서 고3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1:1 수시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대학입학사정관과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문대학 공동 대입설명회와 각 대학별 설명회, 음악·미술·체육계열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진로·진학상담 온라인 밴드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입 관련 묻고 답하기 행사도 이어진다. 고교학점제박람회에서는 52개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소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에 대한 1:1 상담, 지역대학 13개 대학 35개 학과가 참가하는 전공 설계, 직업계고 전공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해 미래지향적이고 실력있는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진로진학박람회와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통해 진로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더욱 영글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4~7월 관내 3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성료했다. 11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성 및 통합적 지원 강화를 위함이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컨설팅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8명과 교육전문직, 기초학력 컨설팅위원이 컨설팅 대상학교에 방문해 진행했다. 특히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 초등 1~2학년 담임교사를 위한 한글 문해력 지도 방법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 다양한 학습 부진의 요인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학교현장 맞춤형으로 설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교사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 및 교재, 수업 시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형식적인 컨설팅이 아닌 학교에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맞춤형 컨설팅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복합적 요인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운영하겠다”며 “하반기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을 운영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실력 광주교육‘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1일 유치원장 교육을 시작으로 이번달 5일과 11일에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2022년도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11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친절하고 청렴한 급식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친절과 배려있는 직장생활 이해충돌방지로 청렴 급식 정착 안전한 급식위생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청렴과 연관된 다채로운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급식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실시된 대면 교육에 반가웠다”며 “이번 교육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양과 급식만족 향상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준 급식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식중독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급식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청렴한 급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일부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먼저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기존 행정기관이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수하고 있다. 허나,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반환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소극적으로 처리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 지금까지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4개월 정도 소요돼 불편을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청에 앞서 시교육청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소송 상대방에게 결정금 지급 신청서를 송부한다. 소송비용 반환의 정책적 자세를 소극적·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반환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광주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급식계약담당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2022년 공공급식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용자 교육은 기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서비스 종료 및 새롭게 개편된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시작에 발맞춰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목표로 시스템 사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개편된 시스템의 신규 기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기대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7일 지방공무원 29명에 대한 7월8일자 5급이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발령 대상자는 승진 2명, 전보 27명이다. 직급별 승진자는 3급 1명, 4급 1명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첫 간부급 인사로 새로운 광주교육 혁신적 포용교육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주요보직에 발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행했다. 주요 인사로는 3급 승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현경식, 4급 승진 교육자치과 정영미, 4급 전보 광주광역시의회교육문화전문위원 김정연 노동정책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노정환 총무과장 정은남 교육자치과장 양규현 재정복지과장 임창호 이다. 시교육청 선계룡 행정국장 직무대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교육의 힘찬 출발을 위해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6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5·18 민주화운동 전국화 및 활성화의 일환이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주·인권·평화교육과 지역 교류 학습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5·18 민주화운동교육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관내 초·중학교 상호교류 학습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결연 지원 학생 중심 민주·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18 민주화운동교육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관련 자료 공유 및 지원 5·18민주화운동교육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관련 테마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결연 학교·학급·동아리 상호 만남 등 교류·체험 활동 지원 권장을 담고 있다. 특히 양 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교류 사업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우선 사업으로 광주-제주 학급간 결연 맺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연된 학급은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교육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 소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내 지역교류학습 등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영철 교육장은 “제주 4·3 평화·인권교육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나아가 교육지원청 단위의 더욱 세밀한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상호 교류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내면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연대의 가치를 공유하겠다”며 “두 지역의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올바른 역사·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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