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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산 첫 하우스감귤이 서귀포시 위미리 농가 과원에서 20일 출하됐다고 밝혔다. 제주산 하우스감귤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2019년· 2020년 4월 21일 2021년 4월 19일 첫 수확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20일 처음으로 수확했다. 이번에 수확된 하우스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온도를 높여 극조기 가온으로 재배하고 중간단수 등 철저한 물 관리를 통해 품질을 높였다. 올해 첫 출하하는 하우스감귤은 평균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로 감귤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대형마트로 출하될 예정이다. 출하 가격은 ㎏당 1만원 정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올해 하우스감귤은 전년도 가을철 고온 등으로 화아분화가 원활하지 않아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하우스감귤 재배 농가는 “전년도 기상으로 인해 가온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져 수확도 늦춰졌다”고 말했다. 또한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숙 과실이 무분별하게 출하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최승국 감귤지도팀장은 “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하우스감귤의 출하를 위해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출하 전 품질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11시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구호 아래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올해 장한장애인대상 수상자는 오형범 씨로 국내 최초 장애인 패션쇼를 기획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어버이대상에는 황광배 씨, 장애인도우미대상 개인부문에 박선자 씨, 단체부문에 글로벌 제주사랑이 선정됐으며 고 강상회 씨와 양용석 씨가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수상했다. 장애인복지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대정읍 장애인지원협의회 이정현 회장이, 제주도지사 표창은 강기택 씨 등 24명이 받았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아름다운 동행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일궈온 주역들과 함께해 더욱 기쁘다”며 “제주도정은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오래도록 빛나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불편 없는 건강한 제주, 자활과 자립이 보장되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일자리, 의료, 돌봄 등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고 있다. 도는 장애인 소통·교류 쉼터인 ‘혼디누림터’와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내장 스마트슈즈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과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스마트팜’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 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로 市부와 道부로 나눠 평가한다. 제주도는 올해 정량평가 부분에서 전체 85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94.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21개 지표 중 8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됐으며 국민평가 부분에서도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남, 경기·경남에 이어 94.1%로 도부 4위 수준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달성률 90.8%에 비해 3.3%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8건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경기도에 이어 도부 2위 우수 지자체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204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시도에서 각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 중 10건을 선발하는 국민평가 부분에서도 1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탈플라스틱 열풍 제주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 위해 다시 뭉쳤다’ 사례는 1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및 페트병 리사이클 시스템 마련 등 친환경 제주를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 실적관리, 분기별 행정시 협업회의·토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했고 정성지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합동평가에 능동 대응해 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체계적인 대응과 전 공직자의 노력을 기반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차질 없는 일상회복 준비와 함께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9시 영상으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각 실국별 주요 추진 상황과 현안 과제를 보고받았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관련 여러 규제가 풀렸지만, 일상회복을 곧바로 시작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국면”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일상회복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회복 정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확인된 도민건강 악화지표인 비만율, 흡연률, 음주율을 줄이기 위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구만섭 권한대행은 실·국장들과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표본점검’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어린이와 관광객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찾을 것에 대비해 시설 내 모래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6월 1일 전까지 보상금 지급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사전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해 장애인들이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차별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제주 유치·정주여건 준비 일상회복 대응 전지훈련 유치 강화 사회적경제 제품 소비시장 확대 및 판로사업 지원 강화 성읍마을 실태조사 및 활성화 전략 마련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등이 중점 정책으로 공유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이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중지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탐나는전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4월 중 할인 혜택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탐나는전 할인 발행 관련 국비 지원 예산은 2021년도 244억원에서 올해 90억 4,0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가맹점은 19일 현재 4만여 개소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조정했으나 이용 규모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 탐나는전 할인 발행액 1,914억원 중 현재 약 93%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탐나는전 앱에서 충전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2일부터는 지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탐나는전 구매 시 주어지는 할인 발행은 중단되지만 이미 충전된 금액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비할인 구매도 가능하다. 탐나는전을 이용할 경우의 혜택은 유지되어 제주 지역생산품 가맹점을 이용하면 8%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점포의 경우 30%, 전통시장 이용액의 40%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추석 명절 등에 맞춰 일시적으로 특별 할인 발행 행사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하 매출 기준 가맹점 이용자에게 현장에서 2% 내외의 할인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는 추가 할인율을 제공해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 또한 준비 중이다. 오는 6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농민수당 등을 비롯한 비할인 발행 확대정책 시행과 함께 탐나는전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결제 방안을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연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이용자가 급증함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할인발행을 지속하지 못하게 돼 아쉽지만,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이용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상 중”이라며 “도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또한 65세 이상과 임산부 중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사람도 사전에 회원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운행은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20일 0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및 이용자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장애인의 날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많은 분이 편안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66대와 임차택시 42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차택시 42대를 바우처 택시 150대로 전환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지난 15일 송당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켜 주셔서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경찰 아저씨들이 교통봉사를 해주시고 마을 쓰레기도 치워주셔서 학교 가는 길이 더 좋아졌어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건네받은 동부행복센터 경찰관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감사편지를 건네받아 큰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송당행복치안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동부행복센터로 확대 개편, 현재 5명이 근무하면서 송당·덕천·선흘·교래 등 동부 중산간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동네 경찰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행복센터에서는 주민과 만나는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방범순찰, 교통지도 단속 등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치안이 아닌 다가가고 예방하는 치안활동에 주력하면서 행정과 치안을 융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행복센터는 매일 송당초, 선흘초 등굣길 안전보행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들개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기견과 들개를 포획하고 있으며 산불대책기간에는 드론을 활용해 쓰레기 소각, 흡연 등 감시활동을 펼치고 고사리철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사이렌 순찰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행복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하고 더 가까운 우리동네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과 치안 융복합 분야를 개발하고 드론 등 4차산업 기술과 접목한 치안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4일까지 사전대비를 마무리하고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하천·건축·교통 등 47개 분야별로 39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민홍보와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상황별 대처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다양한 행동요령을 수록한 ‘재난대비 우리생활안전 길라잡이’를 제작해 4월말 읍면동과 학교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태풍·호우 및 폭염 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해 6월부터 8월까지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저류지 308개소, 대형공사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월파지구·상습침수지역·하천 및 세월교 등 재해우려지역 1,042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미비사항을 조치하고 해안저지대·해일휩쓸림·하천범람·급경사지·차량침수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88개소에 대한 주민대피체계도 현장상황에 맞게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말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사전대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5월까지 보완해 보다 철저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주변 피해부터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주변 배수로 정비 등 풍수해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와 합동으로 21~25일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놀이제공영업소, 식품접객업소, 도시공원,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도내 790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과거 사고발생 이력이 있거나 주요 법적 의무 미이행 시설, 실내면적 430㎡ 이상 민간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 파손이나 패임 상태 놀이기구 휘어짐, 틀어짐, 녹 발생 등 구조물 변경 볼트·나사 풀림 놀이기구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실내면적 430㎡ 이상의 놀이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병행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보수 후 확인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 운동의 주제로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안전문화 운동주제로 선정하게 됐다.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은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관련 총 11개 유관기관·부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읍면동 자생단체 등 전 도민이 참여하는 ‘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안전띠 착용 홍보와 현장 집중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적발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에서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교육 등을,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동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전 도민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각성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 및 소책자 제작 배부 등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연극, 무용 등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장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운동에 전 도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