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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8월 14일 도청 여는마당2에서 ‘제2차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방안 등 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재정정상화 기본계획, 재정운영전략기획단 주요활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구조조정을 보고받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위원회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과감히 걷어내는 ‘세출구조조정’에 뜻을 모았다.또한 재정 효율성 검토가 필요한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는 담당 과장이 직접 출석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재평가했다.위원들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감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한편 경제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기획단은 지난 한 달간의 활동내역을 보고했다.TF는 경제부지사 주재 사전준비 회의 기획예산처 방문을 통한 중앙정부 세출 구조조정 사례 벤치마킹 세출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무회의 3차례 개최 등 재정정상화를 위한 실무 준비에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재정정상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든 부서가 적극 수렴해 충청북도의 재정정상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도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8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과 함께 민선 9기 재정정상화 방향에 대한 대도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 815천 건, 228억원 부과 - 충북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81만5057건, 2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됐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다.아울러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가산된다.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 팩스로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를 8월 31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위택스,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ARS,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사람인 충주돌봄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주)사람인 충주돌봄은 14일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주)사람인 충주돌봄 구성원들이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일일카페’를 운영하며 마련한 수익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전달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연수동 관내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 사용될 예정이다.백수진 대표는 “일일카페를 찾아 마음을 보태주신 지역 주민들과 정성을 모아준 임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김대년 연수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사람인 충주돌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 봉방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 내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봉방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4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하방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원들은 하방마을 일대를 직접 돌며 태극기를 손수 게양하고 주민들에게 태극기 달기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이를 통해 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들의 나라사랑 이념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장섰다.정은택 위원장은 “바쁜 일상 중에도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준 회원분들과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상미 봉방동장은 “매년 봉방동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바른 정신을 실천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봉방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육대회인 광복 81주년 기념 제62회 양산면민 체육대회가 15일 양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면민, 출향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양산면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체육대회는 면민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출향민과 고향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양산면민 체육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화합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면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족구·투호 등 체육 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마을별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했고 주민들은 함께 응원하며 웃음과 정을 나누는 등 운동장 곳곳이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이창현 양산면 체육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면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양산면민 체육대회의 전통을 이어가며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박세권 양산면장은 “영동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온 양산면민 체육대회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된 것은 면민들의 단합된 힘과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살기 좋은 양산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는 영동군과 함께 15일 아모르아트 컨벤션에서 지역민 250여명을 초청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갈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81주년 8.15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먼저 독립유공자 기념탑에서 정영철 영동군수와 박희선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비롯해 연로하신데도 참석하셔서 광복절 기념식의 자리를 의미 있게 빛내주신 광복회 유족, 3·1운동 독립지사 유족, 기관·사회단체장, 보훈단체장 등 많은 인사들이 모여 헌화와 참배 행사를 거행했고 기념식장인 아모르아트 컨벤션으로 바로 이동해 25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기념사, 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대한독립 만세삼창, 축하공연 등 진행돼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박희선 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정부수립을 위해 애쓰신 애국지사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선조들을 꼭 기억해야 하며 평화가 있어야 국민의 안전과 행복, 미래의 번영이 가능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인다. 남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평화의 공존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잘 알리고 여러분의 통일 의견과 정책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 미래세대인 관내 학생들이 태극기 그리기, 무궁화꽃 종이접기를 체험하며 나라 사랑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한 지역민들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태극기, 무궁화꽃 한반도 완성하기 등 참여해 잠깐이나마 내 손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며 즐길 수 있는 현장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 2만 1천여 건에 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2천 3백여 건에 3억 3천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주민세는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한다.이때 기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또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영동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제를 적극 알리고 있다.현재 충북에서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과 빈집 활용, 기업 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또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뒤 신축·증축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자체 감면 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기업과 의료인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다만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제도별 적용 요건과 감면 한도가 다르며 감면 이후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3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충북의 정원산업 육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충북도와 산림청, 한수정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은식 산림청장,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원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교육·전문인력 양성 △정원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원 관련 국내·외 행사의 원활한 추진·운영 △정원 활성화를 위해 산림 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산림청은 대한민국 산림·정원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수정은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정원문화원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또한, 한수정은 산림청과 함께 정원교육·정원관광 콘텐츠 개발,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천시에서 처음 개최된 충청북도정원박람회에서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도 충청북도정원박람회에서도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용한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청과 한수정의 우수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충북의 정원 정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정원특별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13일 도청과 도의회에서 ‘2026년 충청북도-야마나시현 청소년 국제교류단’의 도청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에는 충북 청소년 13명과 야마나시현 청소년 10명 등 청소년 23명을 비롯해 양 지역 지도자와 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청소년들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환담하고 양 지역 청소년 대표의 교류 소감을 공유한 뒤, 도청 신관과 그림책정원, 도의회 미디어아트홀과 본회의장 등을 둘러봤다.이어 도의장과 환담하며 충북의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신용한 지사는 청소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충북과 야마나시현 두 지역 모두 넓은 바다는 없어도 그 안에 품은 꿈은 세계만큼 넓다”며 “이번 만남이 청소년 여러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청소년 여러분이 이번 교류에서 만든 인연이 앞으로 충북과 야마나시현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코야마 니코 야마나시현 청소년 대표는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웃고 교류한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번 교류의 의미를 전했다.도는 이번 초청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또래 간 소통을 통해 국제적 시각과 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국제교류의 가장 큰 의미는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다”며 “양 지역 청소년들의 만남이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우정과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판매 중인 한약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55건 모두 유해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도내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해 도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검사 대상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청주, 충주, 괴산, 제천 등 도내 시장 및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55건으로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4종에 대해 ‘대한민국약전’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 기준에 따른 분석을 실시했다.뿌리 및 뿌리줄기류 27건, 종자류 11건, 과실류 9건, 식물 전체 및 땅 위 부분 2건, 잎류 2건, 꽃류 2건, 기타 2건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 규격 이내로 분석됐다.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약품화학과장은 “이번 검사 결과 도내 유통 한약재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8월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 발전과 규제개혁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총 20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접수됐다.이 중 실무심사, 규제혁신특별팀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52년간 묶인 규제, 규제혁신으로 돌파 그린벨트 해제로 인구소멸지역 지역발전 거점 마련와 △현장의 작은 제안, 노인 일자리 지급 체계를 바꾸다가 차지했다.우수상은 △규제혁신이 만든 변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의 시작 △양념채소 스마트팜 쪽파 수익모델 확립 △택시운임 결제방식 및 다람쥐택시 거리기준 규제해소등 3건이 선정됐다.장려상 4건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금리 인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자의 범위 확대를 통한 적법한 참여 기회 부여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지역발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조건부 허용 사례에 돌아갔다.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으며 해당 사례들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들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충북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온 실천의 기록”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불편의 해소부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정비까지, 규제개혁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충북의 규제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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