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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 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3월 1일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 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 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충북은 대전 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 산업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충북은 출생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추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은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이번 법안은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하며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충북도는 민 관 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일 도의회 신청사 워크숍룸에서 '충북 연료전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과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비해 충북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시군 연료전지협회 도시가스공급업체 등에서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충북의 전력자립률은 '22년 9.4%, '23년 10.8%, '24년 15.8%, '25년 25%로 여전히 낮아,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단지 전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시장 동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특히 연료전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코드 추가 등 제도개선을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151개 산업단지 중 12개 산업단지 입주업종코드 D3511 포함 충북은 현재 발전중인 연료전지 118.8MW 외에도, 2050년까지 총 2702MW 규모의 연료전지 신규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산업단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 공급능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정길 에너지과장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현실화되는 만큼, 충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료전지는 충북이 가장 빠르게 전력자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발전원이며 2050년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차량 주차 관련 민원은 2023년 839건에서 2025년 20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휘발유 경유 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불법주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을 장시간 이동하지 않는 충전방해 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차량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신규 지정 구역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충전시설 주차 허용시간을 엄격히 적용해 이용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오후 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필수 인프라”며 “충전 완료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과 실종 위험이 있는 고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예방 3중 안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한 통합 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최근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배회 및 실종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시는 인식표 지원 사전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지원 등 ‘3중 안전망’을 중심으로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식표 지원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의복이나 소지품에 부착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매 어르신뿐 아니라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 시 발견자 또는 경찰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전 지문등록 서비스는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가족 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는 물론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설정된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알림을 제공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와 함께 보건소는 지난해 초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종예방 모의훈련을 실시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충주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시 실종예방 서비스 외에도 조호물품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돌봄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조기검진, 치료, 돌봄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치매 대응”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먼저 받아보고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31일 시청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비상협력체계를 통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행정기관을 찾아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훈련은 폭언 중단 요청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휴도 휴대용 보호장비 촬영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 퇴거조치 및 경찰 인계 등 상황별 매뉴얼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했다.시는 시청을 비롯해 25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계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비상상황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측량은 1일 연수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쌀를 기탁했다.기탁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 대표는 2006년 측량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연수동위원장으로 선임돼 올해로 2년 차를 맞았다.해당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청결 활동과 음식 나눔 행사를 추진하며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한편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김남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년 연수동장은 “연수동은 충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도 많다”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1일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지회가 주최한 ‘제19회 신니면민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신니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지회는 신니면 용원장터를 독립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던 신니면민 만세운동 107주년을 기념하고 선연들의 숭고한 독립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기념행사를 추진했다.신니면민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1일 단경옥, 이희갑, 이강렴, 손승억, 윤주영, 윤무영, 이강호, 김은배, 윤복영 등 열사 9명의 주도하에 200여명의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친 자주독립운동이다.당시 9명의 열사는 모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주독립의 의지를 지켜내며 후손들에게 자랑과 귀감이 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여해 헌화 및 분향 독립선언서 낭독 3 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만세 재현 거리행진 등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내용으로 진행됐다.특히 독립운동가요 전문밴드 ‘산오락회’의 노래와 시 낭송 등 색다른 기념으로 행사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성과 깊이를 더했다.윤경로 지회장은 “신니면민 만세운동은 충주지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3 1운동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독립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했다.김진석 충주시 권한대행은“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향교는 국가유산청 주관, 충주시 후원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세부 사업인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성성을 계승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대표 국가유산 활용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2026년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된 충주향교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충주향교 꼬마선비의 선비풍류’ 사업을 4년째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올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 선비유생 체험과 예절교육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시민 관광객 대상 국가유산 탐방과 기후변화 대응 플로깅 체험 ‘배움학교’다문화 가족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충주시민과 관광객 대상 인문학 체험 명상 ‘은행나무 아래 유교 인문학’등 4개로 구성됐다.프로그램 참여 등 문의는 충주향교로 하면 된다.이찬재 전교는 “사업을 4년째 이어오며 향교의 의미와 전통문화 가치를 현대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충주 향교는 전통 교육기관의 명맥을 유지하며 현대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1일 괴산읍 제월리 일원에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소비를 촉진할 로컬푸드 유통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준공식에는 송인헌 군수, 군의회 의원, 지역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유통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3000만원을 투입해 부지 2637.4, 연면적 1264.75 규모로 조성됐다.저온저장고 5동, 예냉실 1동, 수시입출고장, 작업장, 사무실과 냉동탑차 5대를 갖췄다.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수집부터 선별, 포장, 출하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한 유통 거점 시설로 활용된다.산지 수집 체계 구축 저온 저장 및 물류 기능 강화 학교 공공급식 연계 공급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판매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은 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 이달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간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송인헌 군수는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난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와 ‘의료 요양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군은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2026년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박은순 가족행복과장, 김현철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장 등 총 8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기관은 건보공단 보유 빅데이터와 지역 자원의 연계 활용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공단의 빅데이터와 군의 복지 자원을 결합한 ‘데이터 기반 돌봄’ 으로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현철 지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건강관리 인프라와 데이터를 적극 공유해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박은순 과장은 “통합돌봄은 행정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어르신들이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괴산군은 2026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대상 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을 이용하면 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기한 내에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은 임업직불금 유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다.육림업 종사자 역시 동일 기간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육림업에 직전 1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며 “지급 대상 임업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는 참가자가 농촌마을에 3개월간 거주하며 농촌생활과 농촌 일자리 등을 체험하고 마을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귀농 귀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올해 운영 마을은 칠성면 미선나무마을과 청천면 사기막리 2곳이다.미선나무마을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1기 3가구, 9월부터 11월까지 2기 3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기막리 마을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2가구가 참여한다.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마을 리더 및 주민 간담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귀농 귀촌 이해 등 교육을 받는다.또한 개인 텃밭을 가꾸고 마을기업과 농가 일손을 도우며 다양한 실무를 익혀 귀농 귀촌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다진다.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괴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부터 추진된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에는 지금까지 총 42명의 도시민이 참여해 37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12명이 괴산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