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대·교통대 통합 유보 도민 약속 저버린 무책임 결과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유보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엄중히 비판했다.도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2023년 11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남은 것은 갈등과 불신, 지원금 환수라는 참담한 결과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의회는 두 대학의 통합이 단순한 대학 간의 합병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위기 속에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 이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두 대학은 통합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갈등을 수습하지 못해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위기를 자초했으며 단계적 통합안마저 교직원 인사 평가와 졸업장 교명 표기 등 눈앞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전형이자, 지역의 미래가 학내 기득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협상 과정에서 통합 결렬 시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려 했다는 소식에 대해 도의회는 “대학끼리 책임을 덮는다고 해서 도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탄했다.이번 통합 유보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지역 거점대학 육성 정책에서 충북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의회는 “대학은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의 소중한 공공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통합 결렬 위기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의회는 “지역 고등교육의 미래가 표류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대안을 내놓는다면 통합의 길에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증평군의회, 증평군장애인연합회와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의회는 29일 증평군 장애인회관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증평군장애인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증평군의회 의원 전원과 연영찬 증평군장애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증평군장애인연합회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특히 주요 현안으로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증차 △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증평군의회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장천배 의장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손잡은’충주시, 판로 확대부터 교육격차 해소까지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주를 방문한 가운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고 도농상생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이동석 충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 시찰 및 서울런 교육협력 업무협약, 공직자와 시민 대상 특별강연 등을 통해 긴밀한 정책 교류를 나눴다.청년농업인 영농 현장 방문 및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모색 오 시장과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충주시 용두동에 위치한 만감류 ‘탄금향’재배 농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충주시청년농업인마케팅사업단 소속 농업인들과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과정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 및 수도권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지역 직거래장터와 지역상생 사업을 연계한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충주시는 현재 서울 지하철 상계역과 압구정역에서 ‘충주씨샵’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주런’도입 업무협약 체결 이어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이동석 충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충주시는 서울시의 선진 공공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의 플랫폼 활용을 지원받아 공공학습플랫폼 ‘충주런’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는다.AI 맞춤 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 복지 정책인 ‘서울런’을 활용해, 충주시는 지리적·경제적 교육 양극화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와 진학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향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우선 시작해 점차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삶의 질 특별시, 서울’특별강연 개최 마지막으로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충주시 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강연이 개최됐다.‘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은 현대 행정이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몸과 마음,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소개하고 주요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충주시는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을 높이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접하며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주 방문과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농산물 판로 개척, 교육 복지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교육 여건 등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수한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과 도약의 도시 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장애인이 실질적 혜택받는 지원체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제천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소득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에 나선다.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 장애인 93명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월 13만원이며 일정한 숙련과정을 거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급여도 월 5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현재의 훈련수당과 급여 수준으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에 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의 훈련수당을 현재 월 13만원에서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직업훈련을 마치고 실제 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의 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시는 시설별 여건과 장애인의 근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개선을 추진하고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현재 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 가운데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시는 내년부터 이를 20%로 확대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체계 개선은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시는 앞으로 세부 지원기준과 예산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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