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인수위원회“재정 진단”일부 투자사업 실효성 검토

[국회의정저널]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제천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검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시의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향후 시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71개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수준이라고 의견을 모았다.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27년은 세입추계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이 약 5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대형 투자사업의 신중한 투자 등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도비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시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원이 증가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대형사업의 시 부담금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인수위는 특히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건축 사업에 대해 면밀한 수요예측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비가 약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은 방향성과 향후 운영 주체와 운영 비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박달재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민선 9기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다.한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거나 수요예측이 불분명한 사업,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민선 9기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생활밀착 복지정책과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청년중심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충청북도 대규모 투자 결정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SK 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을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SK 그룹 최태원 회장은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청주에 100조원의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투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내용이다.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은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2027년 초반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결정은 전공정 후공정 첨단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청주에 완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충북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충북도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투자지원 TF'를 가동해 전력, 용수, 폐수 등 유틸리티를 적기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용한 당선인은 “충북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SK 하이닉스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인프라 전반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29일 이동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군별 지역개발 전략과 최종 계획안을 점검했다.이번 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담았다.도는 11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총 125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발전촉진형 지역은 94건, 거점육성형 지역은 31건이다.발전촉진형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거점육성형 :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 최종 보고회에서는 시군별 전략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충북연구원이 지역개발계획 최종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제출 전 보완사항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계획에 지역경제 거점 조성, 기본 정주권 확보, 5극3특 세력권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지역개발사업을 담았으며 오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검증,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승인·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은 단순한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법정계획”이라며 “충북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계획이 차질 없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청주공항 ‘제2 관문공항’ 도약 속도 낸다… 4대 핵심과제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 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담 TF 를 소그룹 실무 체제로 전환하며 실행력 극대화에 나섰다.도는 29일 이복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주요 과장,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TF 핵심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기존의 틀을 깨고 △관광 활성화 △물류 활성화 △주변 개발 △인프라 확충 등 공항 발전의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체제로 진행됐다.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형 정책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쏟아졌다.△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뷰티·의료 관광을 접목한 특화 스토리라인 개발을 논의했으며 △물류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기업 수요 창출과 항공 물류망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주변 개발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 확장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넓히고 △인프라 분야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연계 교통망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충북도는 올 하반기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의 핵심 현안을 반영시키는 한편 계획 고시 직후 도민들에게 공항 활성화에 대한 완성도 높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의 소그룹 실무 TF 를 지속 가동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단순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관광, 물류, 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이번 소그룹 회의를 기점으로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국가 제2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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