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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 교과연계 기후위기 적응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에너지 문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는 7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기후위기 적응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2학년과 3~4학년, 5~6학년별로 각각 45학급씩 총 135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해 물·식량·에너지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1~2학년 대상 ‘물방울 탐험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알아보고 물이 생물에게 필요한 이유와 생활 속 물 절약 방법을 배운다.학생들은 물 절약 실천 약속 카드를 만들며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익힌다.3~4학년 대상 ‘기후 밥상 탐정단’은 기후변화가 농작물과 먹을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평소 먹는 음식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5~6학년 대상 ‘에코하우스’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이다.에너지 절약과 기후재난 대응 방법을 배우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지역 내 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정책과 홍보활동, ‘경기 안심 부동산’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 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해 부동산 안전거래 실천 운동을 펼치고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와 홍보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에 힘썼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공연 복합문화시설인 ‘K-MARS 돔’건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문체부 돔구장 후보지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는 오는 13일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후보지 공모’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제안서에는 화성의 입지 경쟁력과 광역 수요, 시설 활용 방향과 운영 방안 등을 담아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K-MARS 돔’건립은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스포츠·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경기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시는 스포츠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시민의 문화·여가 선택지를 넓히고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돔구장은 폭염과 우천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줄여 연중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스포츠·공연 관람을 위한 방문이 관광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화성의 주요 유치 강점으로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입지 경쟁력, 풍부한 배후 수요, 재정 기반에 있다.화성시민은 물론 수원·오산·용인 등 인접 도시 주민의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경기 남부와 중부권의 스포츠·공연 수요를 연결하는 광역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시는 이러한 강점과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해 유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건립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와 수익구조, 효율적인 운영체계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의 타당성, 입지 적정성, 사업 실현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규모와 중규모 후보지를 각각 1개소씩 선정하고 최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K-MARS 돔은 스포츠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로 화성에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공간을 만드는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스포츠·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경기 남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이어 “화성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입지 경쟁력,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난 11일 동탄 LH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연구원 주관으로 ‘돔이 화성을 바꾼다 K-MARS 돔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복합형 돔구장이 가져올 스포츠·문화·관광 분야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화성만의 차별화된 건립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통해 돔구장 조성 방향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봉담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이 지난 11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3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687-3번지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은 화성 서부권의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병원 건립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봉담어린이병원은 의료법인 삼송의료재단이 개설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으로 50병상, 연면적 약 2640㎡ 규모로 조성된다.전체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이며 이 중 지상 8~10층에 어린이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2025년 9월 24일 화성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하고 2026년 2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았다.이어 지난 10월 29일 건축물 착공신고가 수리되면서 본격적인 건립 단계에 접어들었다.2027년 12월 의료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후 내부 공사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7월 개원할 계획이다.특히 봉담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화성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아진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개원 이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화성특례시는 봉담어린이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봉담어린이병원 착공을 통해 화성 서부권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구성·마북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한걸음 실험실’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한걸음 실험실’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서 발굴한 지역 필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이 기획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직접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다.시는 5월부터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인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 지역 활동가를 발굴해 주민들의 관심사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함께해방’과 ‘고구마’등 2개 주민 실행팀이 구성됐다.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팀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실험사업 운영과 성과평가를 지원했다.참여 주민들은 역할을 나눠 실험사업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했다.‘함께해방’팀은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서로를 알아가는 소통 활동을 비롯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자원순환 체험, 요리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구마’팀은 10월 23일 탄천 소규모공연장에서 ‘가을밤 구성·마북 알리기 음악회’를 열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주민들이 일상 속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첼로 연주와 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또 ‘나만 아는 구성·마북 숨은 명소 추천’, ‘구성·마북 동네 알아보기’, ‘나도 동네 기획자’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자원봉사센터 홍보, 경기도 기후보험 안내, 종이팩 교환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한걸음 실험실은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구상하고 실천하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주민 간 관계망을 바탕으로 구성·마북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1일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매분소에서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성과보고회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사업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당사자와 가족, 관계 기관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회복지원사업 참여자와 가족 등 40여명은 이날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당사자의 회복 여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또 동료 지원인의 회복 경험과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용인특례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정신건강협의체를 운영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매분소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공간인 ‘동행’을 운영해 독서 모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회복지원사업이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공유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층 고도화된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오후 산림청 국가재선충병 방제대응단과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면담은 국가 차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지원하고자 마련됐다.류광열 제1부시장과 시 관계자 등은 대응단 관계자와 용인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와 방제 현황,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시와 대응단은 용인 지역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경미한 지역이므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밀 예찰과 용인시의 전략적인 방제로 조기에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대응단은 시가 정밀 예찰을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전수 조사해서 모두 방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인접 시군의 발생 상황과 연계해 시 경계부에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어선 구축을 위한 모두베기와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를 적극 접종하는 등 광역 방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수종 전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 활동을 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남사읍 일원 산림 12㏊의 소나무류 8359그루를 활엽수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나무로 바꾸는 수종전환 작업을 했다.34㏊ 면적의 산림지대엔 예방주사도 놨다.하반기에는 남사읍 완장리 일원 산림 12㏊에 수종전환 작업을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 2400그루를 베어낼 계획이다.용인 내 산림면적은 2만 9908㏊로 전체 면적의 50.6%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대상목인 소나무류는 전체 산림의 약 7%다.최근 3년간 용인 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2024년 136그루, 2025년 221그루, 2026년 217그루 등 총 574그루다.2025년부터는 기흥구와 수지구에서도 감염목이 확인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시는 같은 기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고사목 7877그루를 제거했다.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정밀 예찰을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지역에 맞는 방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용인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NH농협은행과 함께 마련한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3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NH농협은행,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 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무료 가입 지원과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또, 지역 내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금융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보험 가입과 피해 보상 제도를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했다.‘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무료 가입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등 관계 기관과 가입 안내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3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가입한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개별 피해 규모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보상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보험의 총 규모는 최대 300억원에 달한다.‘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의 3000번째 가입자인 송난순 어르신은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이야기를 자주 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더욱 조심하고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과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16일까지 ‘제5기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전문가다.시는 제4기 공공건축가의 임기가 내년 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자문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 제5기 공공건축가를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건축·도시·조경·기계설비 등 4개 분야다.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도시·조경·기계설비 분야에서도 각각 1명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분야별 선발 인원은 자문 수요와 지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지원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신청자의 자격 검토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제5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부서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축산과, 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등 초동대응 절차와 현장 지원 등 7개 부서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확인했다.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소 럼피스킨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들 부서로 이뤄진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재난자원지원반, 환경정비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7개 반을 편성해 대응한다.회의에서는 용인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조치 현황 등도 공유했다.시는 지난달 26일 청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청미천 일대 차량 출입 통제, 인근 가금 농장 조기출하 등 방역 조치를 한 바 있다.현재 용인에는 60농가가 닭 등 351만 6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은 없다.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이후 용인 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시 업무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 전체 농로·농수로 실태조사 및 시설별 관리 주체·정비 우선순위 파악 촉구 중장기 정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요구 “농어촌공사와 체계적인 협의체계 마련해야”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의 전체 농로 및 농수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적인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농로·농수로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기준이 불분명해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고양시 전체 농로·농수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위치와 연장, 노후 상태, 관리 주체 및 정비 이력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는 시설을 구분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설의 노후도와 위험도,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정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체 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하기 어렵다면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고양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지 점검했다.김 의원은 사업별 지원 근거와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관리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정례적인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해 시설별 관리 현황과 정비 수요를 공유하고 중장기 정비계획 및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26개소에 총 70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공사와 정비 수요 및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시장의 답변이 협의와 검토에 머물러 있을 뿐,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비 70억 5천만원 가운데 시비가 약 54억원으로 전체의 76%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적인 관리 책임과 예산 부담, 사업별 지원 및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면 반복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조사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존 협의가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후속 조치까지 점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농로와 농수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자 주민 안전과도 밀접한 시설”이라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비가 늦어지거나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끝으로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관별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시설이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인희 의원은 오늘 11일 수원특례시의회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제7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을 수상했다.수원특례시 기자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정조대왕의 위민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여한 참일꾼을 발굴해 그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그동안 조인희 의원은 전통시장 등 지역 곳곳의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과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와 관련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아울러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2차 가해 방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안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이처럼 조 의원은 시민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구체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인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조대왕 인물대상은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애민정신과 낡은 관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개혁정신을 되새기는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시대가 달라져도 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은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기존 제도에 빈틈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 그리고 누구도 안전과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난과 참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밀려나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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