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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연구모임이 8월 20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에 들어간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주연 대표의원, 지태훈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의 인재 수요를 파악하고 과천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과천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기업과 청년의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연구진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계획, 직무별 요구역량, 인재상, 청년 채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연계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일자리 매칭, 기업탐방·직무설명회 등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이다.연구모임은 최종 연구 결과를 조례 개정과 예산, 향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와 맞춤형 교육·매칭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이주연 대표의원은 “청년에게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지역에 정착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청년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정책과 연계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지태훈 의원은 “입주기업의 채용계획과 직무별 요구역량을 확인해 청년 교육과 취업으로 연결하고 연구 결과가 조례와 예산, 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지원체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연구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과천시의회 연구단체가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소방서는 20일 ‘전국 민방위의 날’을 맞아 긴급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경찰, 용인시청 등 인원 33명과 차량 5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훈련 차량 행렬은 용인소방서를 출발해 통일공원, 용인중앙시장,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을 잇는 관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을 주행하며 실전과 같은 출동로 확보 훈련을 펼쳤다.또한 훈련 중 홍보 방송 송출과 현수막 게시를 통해 올바른 길 터주기 요령을 전파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를 병행하며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현장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적의 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고양형 햇빛연금’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발전수익도 함께 나누는 고양형 햇빛연금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시민 체감형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차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공영주차장, 햇빛연금의 발전소가 되다 시는 일조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공영주차장을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시민햇빛발전소’ 이자 ‘고양형 햇빛연금’의 기반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현재 고양시 공영주차장 중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상은 총 41개소로 설치 가능 용량은 약 8875kW에 달한다.41개소 전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간 약 20억원의 발전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11.6GWh의 친환경 전력이 생산된다.이는 평균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일반가정 약 32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또한, 연간 약 53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약 58만 그루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시는 8월 중순부터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연구용역’과 ‘공공부지 발굴 조사’를 추진해 사업성, 투자방식, 수익배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기관과의 협력, 관련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신안군 등 선도사례를 분석해 시민펀드와 민간투자 등 다양한 참여방식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고양시 여건에 맞는 ‘고양형 햇빛연금’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자유로 도로법면, 체육시설, 공공 유휴부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시는 2027년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제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한 뒤,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발전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아파트 ‘RE100’ 사업 위시티 블루밍·문촌5단지 등 태양광 사업 추진 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고양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다.공용부 전력 사용량이 많고 준공 후 30년 안팎의 노후 단지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공동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승강기와 공용조명, 급수펌프 등 공용시설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활용함으로써 입주민들이 탄소중립의 효과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했으며 위시티 블루밍 5단지가 ‘아파트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아파트 옥상에 30.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문촌마을 5단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동별 약 30kW 규모의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신청했으며 오는 9월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도심 속 친환경 발전소 조성 시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RE100 사업 외에도 공공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해 왔다.2020년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등 공공시설 7개소에 총 290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전력 및 REC 판매를 통해 연간 약 6억 5천만원의 발전수익을 창출하는 등 공공부지의 에너지 자원화를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공공건축물, 도로법면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발전사업과 연계해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부지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양형 에너지 모델을 정착시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산하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혁신에 착수했다.이번 혁신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의 실행 단계 다.시는 준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6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직과 사업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변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멈춘 교통 혁신, 멈춘 경제 살리기, 멈춘 민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소통혁신·안전혁신·경영혁신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춘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특히 이번 혁신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는다.기관별 설립 목적과 정책 기능, 조직·인력 운영, 사업 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진단 하고 변화한 행정환경과 시민 수요에 맞지 않는 기능은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분야에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8월 12일 첫 보고를 시작으로 19일까지 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방안 추진 보고회를 진행한다.12일과 14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연구원, 고양문화재단이 보고를 마쳤으며 이어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시는 보고회 이후에도 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주무부서와 공공기관의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혁신 추진 실적과 성과를 202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일회성 혁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공공기관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핵심 실행조직”이라며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 주요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깊이 존중하고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또한, 그 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오는 9월 11일 함현공원에서 시민의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건강 업 환경 업’플로깅 캠페인을 운영한다.이번 캠페인은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결합한 ‘플로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지역 환경을 함께 가꾸는 건강 생활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캠페인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환경정화와 걷기 실천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함현공원에 모여 준비운동과 올바른 걷기 방법 교육을 받은 뒤, 서해안로 완충녹지를 따라 약 3.5km를 걸으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참가자에게는 플로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한다.또한 봉사활동 2시간도 인정된다.정왕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플로깅 캠페인이 시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하고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전날까지 홍보물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왕보건지소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및 인공지능 활용 직무분석 △‘액션 플랜’을 주제로 한 직업 선호도검사, 청년 취업지원정보 탐색 및 취업목표 설정 등 단계별 실전 취업 준비 과정으로 운영된다.특히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희망 직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부터 지원 서류 작성, 직무분석, 취업 목표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해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흥여성새일본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교육 수료 후에는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취업상담, 구인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 등 후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홍승일 경제국장은 “이번 취업캠프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적합한 직무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3일 단기 취업캠프’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선착순으로 12명 내외를 모집하고 있다.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흥여성새일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는 18일 정조효노인복지관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관 내 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는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서비스와 치매안심사업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건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조효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기관이다.이번에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된 복지관 내 도서관에는 치매 관련 도서와 정보자료를 비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치매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올바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특히 이번 협약은 보건과 복지, 문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민관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병점구보건소의 전문적인 건강·치매관리 서비스와 정조효노인복지관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도서관의 교육·문화 기능을 연계해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강증진과 치매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소의 전문적인 건강·치매관리 서비스와 복지관의 지역 밀착형 복지 기반을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탄하 정조효노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관이 건강과 치매 예방,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병점구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삼가동 언덕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로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5월부터 정비를 시작해 이달 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공원 조성에 앞서 시는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원을 이용할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놀이터 조성 방향을 정했다.새롭게 조성된 놀이터에는 인근 공원과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들이 그물을 오르거나 기어가는 동작을 통해 균형 감각을 익히며 즐길 수 있는 그물놀이시설이 설치됐다.시는 또 공원 내 기존 숲 하부공간을 활용해 자연을 체험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생태놀이 숲’도 함께 조성했다.시 관계자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언덕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 기흥도서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과 ’ 2026 지혜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하고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기흥도서관은 올해 두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세계 경제 질서와 용인의 역사를 각각 주제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길 위의 인문학’은 ‘전쟁이 빚어낸 자본주의란 그릇’을 주제로 9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한다.양재우 에코라이프 배움 amp;놀이터 대표와 정재엽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대 로마의 전쟁 재정부터 영란은행의 탄생, 브레튼우즈 체제, 디지털 화폐 경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 질서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전쟁기념관 현장 탐방을 포함해 총 11회 과정으로 진행된다.‘지혜학교’는 ‘문화유산으로 보는 용인의 역사’를 주제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운영한다.정성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조선시대 교통로까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용인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소개한다.강의와 현장 답사를 연계해 총 13회 과정으로 진행된다.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9일부터 기흥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프로그램별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자세한 내용은 기흥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의 역사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문학을 쉽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 동천도서관은 ‘제9회 머내마을영화제’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영화 상영과 씨네 토크, 도서 추천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에서 즐기는 영화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머내마을영화제는 동천동 주민들이 주도해 영화 상영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영화제로 2018년 시작됐다.올해 제9회 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동천동 일원에서 열린다.동천도서관은 영화제 기간 ‘동네방네상영관’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9월 11일 오후 7시부터 동천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용인시민 60명을 대상으로 김혜영 감독의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상영한다.이 작품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영화제 주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과 연계해 선정됐다.102분간의 영화 상영 후에는 송원석 제작 프로듀서와 관객이 이야기를 나누는 40분간의 씨네토크가 이어진다.씨네토크는 용인에서 활동하는 청년 영화감독 노언식 감독이 진행한다.관람객에게는 팝콘과 음료도 제공한다.일반 참가 신청은 18일 머내마을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동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천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지하 1층 ‘책 숲’에서 영화와 연계한 도서 추천 전시도 운영한다.영화의 주요 주제인 ‘위로’ 와 ‘연대’를 담은 도서를 선정·전시해 영화에서 느낀 감동을 독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도서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머내마을영화제와 함께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영화와 책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영화 관람과 씨네 토크, 독서가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의 변칙 상행위와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자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각 구청 특별단속반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여름철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더욱더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안내하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시는 또 정비를 마친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방지하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인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지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영업, 자릿세 징수, 물막이 시설을 통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의 행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 등 3개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이번 지정 대상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 등 총 628필지, 약 46만5000㎡다.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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