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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열 번째 밤, 수원연향’ 이 8월 30일까지 연장 운영된다.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호평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행사를 8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연장 운영에 따라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17일간 일정으로 대폭 확대됐다.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여름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을 거닐며 즐기는 축제다.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의 밤거리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수원시 대표 야간 행사다.야행 개최 10년 차를 맞은 올해 주제는 ‘열 번째 밤, 수원연향’ 이다.수원화성의 고즈넉한 역사와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사람과 빛,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밤의 잔치를 선보인다.연장 운영 기간에는 3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원의 야경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야간 연출이 펼쳐진다.용연 일원에는 운치 있는 ‘용연 갓등’과 나무 포토존, 전통 등불로 꾸민 ‘방화교 등불’, ‘화홍 풍류’, ‘시민 메아리’등이 마련된다.화홍문 일원에서는 화려한 빛의 연출이 돋보이는 ‘화홍문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고 매향교·수원천에는 수원천변 야간 조명 연출로 낭만적인 밤 산책로를 조성한다.화성행궁 야간 개장과 연계한 ‘조선달빛장 마켓’, ‘행궁버들마켓’도 열린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국가유산 야행 연장 운영으로 더 많이 시민과 관광객의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연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축사 “독립운동 정신 기억 전파”수원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시민 주최 ‘수원 독립운동의 길’조성 기념행사로 열렸다.‘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는 15일 민족학교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김세환관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1주년 광복절 ‘수원 독립운동의 길’조성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다솔초등학교 6학년 3반을 대표해 김민서양과 이나영양이 수원 독립운동가 7인 가운데 김세환 선생의 외증손인 윤솔, 윤참 등 가족과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 시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낭송하고 전달했다.‘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 모금에 참여한 울림봉사단 최성배 회장,나눔톡톡봉사단 이민하 회장, 사회공헌기업 캡텍 김은학 대표, 수원지역건축사회 서정일 회장, 수원시주민자치협의회 신호정 회장, 연포갈비 봉주원 대표, 정지영커피로스터즈 정지영 대표 등이 기부자를 대표해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 독립운동의 길’ 시민 해설사를 대표해 강신오씨와 오하빈양, 다문화 해설사 장링링씨 등 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은 ‘독립군 애국가’ 와 만세삼창 등을 끝으로 마친 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담장으로 이동해 작가 레오 다브의 ‘벽화’설명과 함께 높이 4m, 길이 50m에 이르는 초대형 ‘수원 독립운동의 길’벽화 제막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한편 기념 행사에 앞서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은 1919년 3·1운동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의 얘기를 뮤지컬로 공연해 시민들의 갈채를 받기도 했다.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 당시 수원은 상인, 학생, 기생,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일제에 맞섰던 경기남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며 “그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가 급속한 도시 개발과 팽창 속에서 파묻혀 우리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이어 “수원 독립운동의 길 착공식은 파묻혀 있던 역사를 수원시민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첫 삽을 뜨는 날”이라며 “이런 시도는 단순히 도로나 산책로 조성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수원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하나로 잇는 ‘기억과 미래의 통로’ 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축사에서 “수원에는 개혁과 애민 정신 등 정조의 유산이 있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유산이 있다”며 “김세환, 김향화 등 수원 독립운동가 7인의 정신을 이제부터 흔적을 남기고 기억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광복 81주년 ‘수원 독립운동의 길’조성 기념행사가 열린 15일 오후 민족학교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김세환관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함께 ‘독립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이 15일 광복 81주년 ‘수원 독립운동의 길’조성 기념행사가 열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김세환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주현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수원 독립운동가 김세환·임면수 선생의 후손들이 15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담장에 그려진 ‘수원 독립운동의 길’벽화 제막을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주현 ‘수원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장, 시의원, 수원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의 손자인 임병무 시인 등이 15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벽화 제막을 한 뒤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책을 매개로 요리·미술·공연·생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를 마련해, 9월 한 달간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9월 12일 화정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 속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과 요리조리’ 가 열린다.9월 19일에는 행신어린이도서관과 인근 소만공원에서 △나무열매와 씨앗을 관찰하고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 진행된다.환경과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장난감 업사이클링’도 마련된다.대화도서관에서는 9월 5일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는 9월 13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버려지는 장난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성인을 위한 인문·예술 프로그램도 풍성하다.9월 16일 신원도서관에서 △번역가 김혜란과 함께 ‘체호프 희곡선’을 주제로 러시아 문학을 살펴보는 북토크 ‘번역가의 언어로 만나는 안톤 체호프’를 진행한다.시를 소리 내어 읽으며 문학을 깊이 있게 만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가좌도서관에서는 9월 3일 한뫼도서관에서는 9월 17일 △임호기 성우와 함께하는 시 낭독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을 운영한다.일산도서관에서는 9월 8일 덕이도서관에서는 9월 17일 △책을 읽고 떠오르는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반스케치 프로그램 ‘페이지 드로잉’을 진행한다.아울러 9월 12일에는 아람누리도서관에서 △해설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감상하는 특별공연 ‘도서관에서 울리는 가을의 노래’ 가 열린다.성악가 이지환, 조철희, 김성국과 피아니스트 유지혜가 무대에 오르고 한진만이 해설을 맡아 시민들에게 가을날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독서의 달을 기념한 상시 체험과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한다.9월 한 달간 삼송·행신·높빛·별꿈·화정어린이·행신어린이도서관에서는 △책 속 장면을 나만의 슈링클스 책갈피로 만들어보는 ‘책의 한 조각’을 운영한다.18개 시립도서관에서는 △상자 속에서 무작위로 뽑은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는 ‘단어가 문장이 되어’를 상시 운영한다.폐잡지 등을 활용하는 ‘원데이 팝업 나만의 콜라주 책표지’도 도서관별 지정된 날짜에 진행한다.성인 대상 이벤트로는 △현재 읽고 있는 책의 99쪽 9번째 줄을 공유하는 ‘9월 독서의 달엔 9해줘, 숨은 문장’ 이 마련되며 참여자는 대출권수 2배 확대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화정도서관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니 포토부스 ‘찰칵 오늘의 한 장면’을 운영해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이 밖에도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9월 1일부터 10일까지 18개 시립도서관과 7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 연체 등으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을 대상으로 △연체 해제 행사 ‘다시, 도서관으로’을 운영한다.반납 약속 다짐카드를 작성하면 연체 해제 또는 책누리 패널티 초기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문화가 있는 날’에 제공하던 △대출 권수 2배 확대 혜택 ‘두 배로 데이’ 가 9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된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독서의 달이 시민들이 책과 한층 가까워지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와 독서 체험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시 체험과 참여형 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13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약 3.8km 규모의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500억원 규모다.해당 사업은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추진됐으며 올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용역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최종성 대표의원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원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왔다.최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연장은 성남 원도심과 판교를 연결하고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변화된 교통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철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향후 사업 추진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화성도시공사는 11일 넥스아이씨티 주식회사와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부정 운행 예방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HU공사가 제공하는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에 넥스아이씨티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효율적으로 선별·관리하고 바우처택시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다.그동안 담당 직원이 운행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의심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HU공사의 바우처택시 운행데이터 제공 △넥스아이씨티의 AI 기반 부정 운행 의심 사례 선별 및 분석 △분석 결과 및 관련 자료 공유 등이다.HU공사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부정 운행 의심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동희 넥스아이씨티 대표는 “당사가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HU공사에 감사드린다”며 “13년간 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HU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택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선9기 김포시가 지방공공기관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회계관리체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이번 계획은 최근 발생한 김포FC 횡령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회계 혁신 △내부통제 강화 △외부점검체계 구축 △기관장 책임경영 등 4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 확대, 회계업무 단계별 상호점검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 강화, 기관장 책임성 제고 등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으로 처리하던 자금집행을 전산화해 수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회계업무 수행 방식도 개선한다. 지출품의, 자금집행, 사후점검 기능을 분리해 동일인이 전 과정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담당부서장이 정기적으로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개인계좌 이체, 특정 업체 반복거래, 회계시스템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다.회계담당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도입하고 각 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외부 점검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매월 자금운용 현황과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를 주무부서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부서에 즉시 특정감사를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회계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장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경영평가에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등 기관장이 내부통제를 직접 관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김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회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연계 구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한 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히 회계부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내부통제와 외부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김포시장이 도서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 시민 누구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선 대상은 자가대출반납기, 좌석관리기, 무인회원증 발급기 등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사우역, 구래역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이다. 시는 도서관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기기별 상태와 특성에 따라 신규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29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화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과 점자 표시 키패드 설치, 음성 안내, 화면 고대비 변경, 높이 조절 기능 등을 제공해 시각·청각 등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하고 키오스크 안내 및 직원 호출 기능을 추가해 고령자와 장애인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에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8월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처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지출 구조를 바꾼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둘째,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운다.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해 의정부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린다. 셋째,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의정부의 실제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이 과정은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함께 검토한다. 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2010년 5천538억원이었던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2026년 현재 1조7천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천700억원에서 3천100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취약한 세입 기반에는 의정부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1인당 지방세는 51만5천 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다. 자체 수입의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복지·교통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늘었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가 아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복지·교통 등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실제 2025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자체 세입 증가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자체 세입을 보완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의정부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실제 행정 수요가 큰 수도권 도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의정부시의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원 수준인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1인당 100만원을 넘는다. 이처럼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2년 3천894억원에서 2023년 2천929억원으로 한 해 사이 965억원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웠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도 활용됐다. 현재 의정부시의 지방채는 약 1천100억원이며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원에 달한다. 반면 시의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불과 10억원만 남아 있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혁신 역시 특정 개인이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법정·의무경비와 인건비·시설유지비 등 고정적 지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 2028년 1천325억원, 2029년 1천95억원, 2030년 1천104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간 부족한 재원은 총 4천81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재정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재정 구조 개편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출범했다. TF는 청년·복지·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지방재정·지방세·예산회계 분야 전문가, 여야 시의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스스로 추진해 온 사업을 행정의 시각으로만 평가해서는 진정한 원점 재검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의 눈과 전문가의 기준, 의회의 책임 있는 시각을 함께 반영한다는 취지다. TF는 재정혁신 선언을 실질적 변화로 구현하는 첫 번째 실행기구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한다.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없는지,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산하기관 운영도 함께 점검한다.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만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안전망,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지킨다는 원칙이다. 시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재정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 정상화 계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지출 구조 개편과 함께 자체 세입 기반도 키운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쓰는 한편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한다. 시는 자체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부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공간을 제공해 온 만큼, 반환공여지가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기반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와 정부·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이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처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혁신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워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참여 재정혁신TF뿐 아니라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도 함께 가동했다. 재정혁신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TF와 교통혁신TF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교통 분야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 TF를 연계해 재정혁신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새빛포럼’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이 “수원 중심의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새빛포럼에서 ‘디엑스를 넘어 에이엑스로 : 대한민국 에이이아 1번지, 수원특례시의 퀸텀점프’를 주제로 강연한 하정우 전 수석은 “수원은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 중심도시이기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며 “수원이 에이엑스 두뇌 도시 역할을 하고 전국의 거점에서 반도체 에이엑스 제품을 생산·양산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정우 전 수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중화된 오픈 인공지능은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며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용하며 인공지능을 전략 자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인공지능의 5대 강점으로는 △세계 3위의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세계 1위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수출국 △강력한 제조 산업 환경 △에너지믹스 중심 전력 경쟁력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 인공지능 수용성·정부 인공지능 전략을 제시하며 “미국·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 인공지능 3강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문제”고 말했다.하 전 수석은 또 △제조,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가 불러온 혁신 △제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방향 △청년 성장의 기회로서의 지역 인공지능 전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포럼에 앞서 집무실에서 하정우 전 수석을 만났다.포럼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연구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부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정우 전 수석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에이아이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하며 자타공인 인공지능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수원새빛포럼은 사회 각 분야 저명한 명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통찰과 시대적 흐름을 공유하는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12일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13일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신계용 시장은 이날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과천시는 해당 시설의 종교시설 사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재난 시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거부했다.이후 1심 패소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항소심에 적극 대응했다.신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업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연계해 협업 기회를 발굴하는 ‘ 과천 오픈이노베이션 THE MATCH 2026’본선 평가를 지난 12일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천 오픈이노베이션 THE MATCH 2026’은 수요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협업 방안을 제안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올해는 메가존클라우드와 한국마사회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했다.과천시 창업지원센터 보육기업 14개사가 협업과제에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수요기업별 3개사씩 총 6개사가 본선에 진출해 총 2천만원의 상금을 두고 기술과 협업 아이디어를 겨뤘다.메가존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협업과제로 제시했다.본선에 앞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일대일 만남을 진행해 각 기업이 제시한 기술과 수요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본선에서는 △주식회사 에이셀 ‘외식매장 운영 및 식품 제조·유통 통합관리 서비스’△주식회사 하이퍼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실시 간 안전관리 서비스’△비욘드99퍼센트 주식회사 ‘소상공인 발주·경영자료 기반 인공지능 경영관리 시스템’△주식회사 로그베이스 ‘상품 상세 페이지 인공지능 생성·품질검증 자동화 서비스’△(주)위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주)리나솔루션 ‘다중 센서 기반 승강기 예지보전 서비스’등 6개 기업이 협업 방안과 기술 실증 계획을 발표했다.심사위원단은 협업 적합성,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했다.심사 결과 대상에는 △(주)리나솔루션, 최우수상에는 △주식회사 로그베이스, 우수상에는 △비욘드99퍼센트 주식회사과 △주식회사 하이퍼네트워크이 각각 선정됐다.과천시는 수상기업에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검증과 현장 실증, 업무협약 및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기업의 실제 수요와 만나 새로운 협업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기술과 역량을 연결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12일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꿀벌마을’을 찾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꿀벌마을’은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18-1일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180동이 밀집한 지역으로 418세대 584명이 거주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3월 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한 만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날 점검에는 과천시 안전재난과, 과천소방서 과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점검반은 꿀벌마을 자치회장과 함께 점검을 희망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 과부하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보일러와 가스 배관의 누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상태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안내했으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과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신계용 과천시장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화재 취약지역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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