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년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8월 29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2026년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제안대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문화·교육·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3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본선 진출 팀들은 정책참여기구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이날 무대에서 최종 발표를 펼쳤다.심사는 구청·구의회·주관기관을 대표하는 심사위원단이 실현가능성, 창의성, 문제인식, 효과성, 전달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모니터링단의 실현가능성 투표 결과를 합산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개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이날 대상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제안한 동대문구 아동의회 양김이팀이 수상했다.최우수상은 ‘동대문구 모두의 통합놀이터 조성’, ‘디지털 역사 리터러시’을 제안한 2개팀, 우수상은 ‘학교 앞 안전 승하차장 확충’, ‘청소년밀집구역 흡연환경 개선방안’, ‘연극을 통한 도박예방교육’을 제안한 3개 팀이 각각 차지했다.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실생활 밀착형 정책부터 안전, 복지, 환경에 이르는 다채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책제안대회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시선으로 문제를 찾고 해법을 고민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자리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전달하는 생생한 소통창구”며 “제안해 준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 한편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8월 29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 ‘2026년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참여한 아동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민선 9기 첫 추경 414억…돌봄·안전 우선 민선 9기 첫 추경 414억원 확정…전체 예산 8,658억→9,072억원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의 재정 우선순위를 돌봄과 생활안전에 뒀다.서대문구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4억원이 8월 31일 서대문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생애주기별 돌봄에 160억원, 재해·감염병 예방과 생활안전에 54억원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 전체 예산은 당초 8658억원에서 9072억원으로 414억원, 4.78% 늘었다.일반회계는 401억원 증가한 8956억원, 특별회계는 13억원 증가한 116억원이다.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돌봄이다.아동부터 장애인,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에 160억원을 배분했다.아동수당 24억원, 영유아보육료 14억원, 생계급여 3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원 등을 반영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생활을 뒷받침한다.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에도 54억원을 투입한다.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에 16억원, 노후 포장도로와 보도 유지보수에 13억원, 홍제천·불광천 등 하천 유지관리에 8억원을 편성했다.방범용 CCTV와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구축에도 2억4천만원을 반영했다.돌봄과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만 214억원으로 이번 추경 규모의 절반을 넘는다.한정된 재원을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분야에 우선 배분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동네와 골목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됐다.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마을축제 지원에 2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에 1억원, 공원·녹지대 수목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6억원을 편성했다.나머지 재원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했다.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아동과 청년,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해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돌봄·안전·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에서 무엇을 먼저 바꾸느냐”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매일 걷는 골목과 도로까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재정을 먼저 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실무교육…장기수선충당금 질의 집중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8월 31일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실제 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 지식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법령 해석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날 교육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평소 공동주택을 운영·관리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이와 함께 동대문소방서에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안전교육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과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배우며 주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공동주택 법령 및 사례교육을 진행한 이동찬 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법령을 아는 것만큼이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8월 31일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집 걱정 줄어 아이 한명 더 생각”… 서울시, 미리내집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우선매수청구권 개선 등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하거나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이 출산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훈 시장, 입주 신혼부부 만나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관련 의견 청취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현장에서는 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첫 적용지인 잠실르엘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다.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서울시는 단순한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이를 통해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가이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가운데 92%인 489세대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오 시장은 미리내집 사업 현황과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이닝카페, 주거공간 등을 둘러봤다.이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 안정 이후 달라진 출산 계획과 육아 환경,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청취했다.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입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되는 등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잠실역과 가까운 입지를 비롯해 주택 상태와 국공립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단지 내 시설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미리내집을 통한 주거 안정과 함께 임신·출산, 돌봄·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우선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시술비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명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교통비 약 21만명, 산후조리경비 약 12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도록 임산부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경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출산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44개소와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개소를 운영해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이용자 만족도가 각각 98.3%, 99.2%에 이르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 서울형 키즈카페, 손주돌봄수당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서울의 출생·혼인 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미리내집 입주민 조사에서도 주거 안정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에는 미리내집 입주 후 주거가 안정되면서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출산을 결심하거나,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두 명을 낳기로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례도 있었다.서울시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흐름을 확실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리내집 공급을 차질 없이 확대한다.아울러 결혼·주거부터 임신·출산, 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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