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모아주택 1호’ 준공… 서울시, 모아주택사업 ‘주택공급’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8월 25일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특히 모아주택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이번에 준공된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낡고 불편했던 저층주거지가 지하 2층 ~ 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모아주택 1호 사례가 됐다. 대상지 일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휴게공간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는 어려웠던 지역이다.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한층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새 보금자리를 맞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광진구 한양연립은 ‘24년 2월 착공된 모아주택 1호사업이고 강북구 번동은’ 24년 12월 착공된 모아타운 1호사업이다.한양연립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여건을 개선했다.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211세대, 6개동으로 계획됐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으로 층수가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되면서 동수는 4개동으로 줄고 세대수는 215세대로 4세대 늘어났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미적용하도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졌다.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완화와 광진구의 행정지원, 민간의 추진력이 결합되며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조합원들은 ‘낡고 불편했던 동네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층수 완화 등 서울시의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모아주택 특유의 빠른 사업 추진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돼 조합원 부담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공 비결’ 이라고 전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모아주택 1호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반등세 이어가… 올해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율 전국 1위

[국회의정저널]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25년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상승,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가임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23년 역대 최저치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정부 추계치를 매년 크게 웃돌 정도로 빠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등 흐름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같은 날 발표한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누적 출생아 수는 총 26,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는'23년부터'25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서울의 저출생 반등세가 통계 전반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분기 2/4분기 합계출산율 0.55명 0.58명 0.63명 0.77명 0.72명 2024년 2025년 2026년 출생아수 41,605명 45,516명 26,924명 혼인건수 42,471건 49,374건 26,840건 난임시술비, 산후조리경비, 미리내집 등 전국 최초·최고의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 추진 이런 반가운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서울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전국 최초·최고’ 수준의 신규사업을 연이어 선보이며 가장 먼저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특히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정책이 임신 기간 동안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임산부 교통비’ 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다.지금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약 12만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상향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23년부터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하며 전국화를 이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금까지 약 21만 건을 지원, 정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출산·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미리내집’은 총 7,108호를 공급, 든든한 주거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은'23년 3.50점에서'24년 3.58점,'25년 3.66점으로 2년 연속 향상됐다. 3년 내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탄생지원 넘어서 ‘아이성장’ ‘가족친화’ 정책 지원 강화해 전방위 저출생 대응 서울시는 출생아수·혼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추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서 아이의 성장과 가족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가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의 출생아 수와, 출생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이것이 다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의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탄생은 물론 육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패스 9.1 본격 출시…신규카드 무상 교환 현장 이벤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더한 ‘모두의카드’를 9.1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는 기후동행패스에서도 청년할인 연령 기준을만 19세~34세에서만 19세~39세로 확대해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인 청년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이미 K-패스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은 별도로‘기후동행패스’로 변경하지 않아도 K-패스 회원가입 시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경우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받게 된다. 기후동행패스는 청년할인 연령 확대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결합하면서도 GTX,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많이 써도, 적게 써도 유리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후동행패스’ 출시 기념, 신규카드 무상 교환 현장 이벤트 실시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5일간 서울역, 시청역, 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에서 기후동행패스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구 분 운영일 행사시간 평 일 9.1~9.4, 9.7~9.11, 9.14~9.18, 9.21~9.23, 9.28~10.207~11시, 16~20시 토요일 9.5, 9.12, 9.1910~오후 6시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기간이 만료된 실물 카드를 반납하면 새롭게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교환해 주는 1:1 무상 교환 및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후 미리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사용을 완료한 기후동행카드를 현장 홍보 부스에 반납하면 편의점 쿠폰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납할 실물 기후동행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스 방문 전에 미리 카드 등록을 삭제한 후 방문해야 신규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다. 수거된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기후동행패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부터 K-패스 가입·카드 등록까지 1:1로 이용 안내를 지원한다. 모바일 기후동행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모바일 앱 설치와 함께 기후동행패스 발급 및 등록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패스 카드는 K-패스 누리집 및 카드사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민 혜택 공백 최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단기권 9.1. 출시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권종 이용자들의 혜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후동행 카드 단기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단기권’도 출시한다.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원에서 35% 할인된 1만 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인증은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 1회 진행해야 하며 기존에 청소년 인증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권종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30일권 기준 55천원 → 청소년 28일 기준 52천원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연내 확대 적용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 따릉이 할인 연계 등도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신청기간도 1개월 연장 또한, 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페이백’ 사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고 해당 이용기간을 만료까지 사용한 서울시 및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대상자는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증 및 본인 인증을 거쳐 9월 말부터 11월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수기 접수도 받고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토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 단기권 출시와 페이백 신청기간 연장도 시행하는 만큼,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Z 핫플’ 송리단길 품은 잠실관광특구… 골목상권까지 관광권역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27일 MZ 세대 핫플레이스인 ‘송리단길’과 전통 로컬 상권인 ‘방이시장·방이맛골’ 일대를 ‘잠실관광특구’로 확대하고 관광객의 발길과 소비가 잠실 일대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는 관광거점을 조성한다.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3377 서울관광’ 비전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을 넘어, 기존 잠실의 주요 관광자원과 관광 동선을 골목상권까지 확장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 범위를 넓히고 재방문을 유도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이번 확대 지정은 송파구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잠실관광특구 면적은 기존 2.31㎢에서 송리단길·방이시장·방이맛골 일대의 0.44㎢가 더해져 총 2.75㎢로 늘어나게 된다.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여가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25년에는 280만명의 외래 방문객이 찾은 서울 동남권의 대표 관광거점이다.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송리단길은 개성 있는 카페와 식음료 매장이 밀집해 내·외국인 청년층이 즐겨 찾는 명소이며 방이시장은 로컬 먹거리와 전통시장 고유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이다.여기에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한 방이맛골까지 더해지면서 잠실 일대는 쇼핑·문화·레저부터 골목상권과 미식까지 아우르는 복합 관광거점으로 거듭난다.특히 이번 특구 확대는 최근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기존 주요 관광명소 방문이나 공연·행사 관람 중심의 관광 동선을 방이맛골에서의 저녁 식사와 송리단길·방이시장에서의 골목 체험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야간까지 소비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송파구와 협력해 확대된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개선은 물론, 주민과 지역상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거점을 잇는 관광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순환형 도보 코스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방이시장 막걸리 페스티벌 등 생활 먹거리 체험 요소를 연계한 로컬 축제를 적극 지원해 문화와 레저, 생활이 결합된 테마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간편결제 시스템과 다국어 메뉴판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객 증가로 우려되는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환경 관리 체계를 운영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잠실은 이미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모여 있는 만큼, 이제는 관광객의 발길을 골목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구 확대를 통해 대형 관광시설과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야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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