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국방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으로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행장 반경 3000m에 달했던 비행안전구역이 1000m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현재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던 수색동 일대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사업’등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주요 지역 개발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색동 일대는 군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아 왔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구수색14구역은 기존 비행안전구역에 걸쳐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은평구는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비행안전구역 재검토와 적용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이번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구는 이번 규제 완화가 수색동 일대 정비사업의 최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수색동 일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국방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추진은 수색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며 “이를 계기로 수색동 일대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