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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 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 인권 가치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 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유형으로는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퇴원 후 외래치료비 지원이 있다. 우선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최적기 치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치료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치료 마중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오는 31일부터 4월13일까지 본부 내 실내수영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실내수영장은 성인풀 5레인, 유아풀 2레인의 수영시설과 편의점,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총면적이 1093㎡달하는 대규모 전문 실내수영장이다. 지난 2001년 8월 개장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연간 10만2000여명이 이용하는 서구 대표 명품 수영장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휴장상태다. 광주시는 휴장기간 유아풀 타일교체 등 수영장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고는 1,2회 입찰자 부재로 인한 유찰로 관련법에 따라 최초 예정가격의 10%를 인하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개입찰로 진행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 운영자를 선정해 수영장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찰공고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한자리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2021년 창업지원기관 통합사업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유튜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창업유관기관 공동 주관으로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민관협력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예비창업자에서부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부터 창업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소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광주시 창업 총괄사업 소개, 창업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부터 지자체 사업까지 20여 개의 창업지원사업 소개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 창업지원사업 소개 초기 창업자 및 도약 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 등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하는 통합설명회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까지 지역 대형공사장 101곳을 대상으로 봄철 공사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신·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공사장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이 대상이며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요 대상은 관서장 등이 방문해 지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사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와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 본부장은 완공시점까지 소방안전관리 준수 철저 공사현장 안전매뉴얼 이행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과 용접작업 동시 실시 금지 등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공사현장은 화재로부터 취약해 화재 발생 시 유독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작업자에 대한 꾸준한 안전교육과 공사장 안전 매뉴얼 준수만이 화재로부터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인주 동명동 주민자치회장, 고민수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 조은식 동양정공 사장, 김강 ㈜세연이엔에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호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에 대해 안전 인증서 전달 및 후원업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2호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으로는 동명동, 서진여자고등학교, 동양정공 등 3곳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왔다. 또 비대면 회의와 현지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세부 선정기준, 평가지표 등을 마련했으며 11월 실시된 공모에 참여한 23곳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11곳에 대해 12월18일 최종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3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분야별 방역활동 및 대책 등을 가점항목으로 반영해 평가를 진행했다. 동구 동명동은 주민협의체·안전지킴이 실천단 구성을 통한 주민 안전역량 강화와 로고젝터, 보이는 소화기 등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로 마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서진여자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타인배려 생명존중 교육·캠페인 전개와 전국 최초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줄이기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양정공은 제조업 PRESS LINE의 지속적 공정개선을 통한 자동화 설비 구축과 끼임, 떨어짐, 부딪힘 제조업 3대 재해예방을 위한 대응훈련 실시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활동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이들 3곳에 안전인증서를 수여하고 안전시설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김강 ㈜세연이엔에스 대표이사와 안전마을, 안전학교의 안전인프라 설치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전문업체인 ㈜세연이엔에스는 앞으로 매년 선정된 안전마을, 안전학교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안전시설물 설치, 컨설팅, A/S 등을 지원한다. 이번 인증서 수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모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시장은 “마을, 학교, 기업이 안전모델로 지정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광주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특별주간’ 마지막 행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민예총 등 주요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최원일 전당장 직무대리와 만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 전당장이 선임돼야 하고 아시아문화원 고용승계 등 후속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와 랜드마크적 공간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일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역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5월에는 시립예술단과 콜라보 공연을 선보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에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을 찾아 김덕진 이사장에게 ‘아특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를 주도해 시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연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이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문화재단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단이 시민·예술인간 문화 협력기능을 통해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훈 의원은 “광주문화재단은 현장에서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밑바닥 민심을 가장 깊이 체감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중심도시 등의 정책과 문화예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박종화 회장을 비롯한 15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민예총 사무공간 확충 공공 예술공간 확보 국악상설공연 민간단체 참여 확대 광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 아카이빙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 5·18콘텐츠 발굴 오프라인 공연게시판 확충 등을 요청했다. 박종화 광주민예총 회장은 “광주시장님이 직접 민예총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가 소외된 문화예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교향악단, 무용단 등 8개의 시립예술단체를 격려하고 우제길·무등현대·드영미술관 등 무등산 주변 미술관을 둘러본 후 무등산 주변의 미술관 특화거리 조성 미술관 지원 확대 무등산 일대 미술관과 연계한 전기차 관람코스 개발 등 예술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도시의 품격이 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돼 지역 작가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란다”며 “문화예술 특별주간 현장방문을 계기로 지역 예술단체와 광주시가 적극 협력해 광주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6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현장인 극락강역 구내에 위치한 현대시멘트 사일로 시설을 찾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은 기능을 잃고 도심에 흉물로 방치된 극락강역 구내 현대시멘트 사일로를 문화적으로 개보수해 광주시의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인철 부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극락강역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문화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제조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수행할 수탁사업자를 29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지킴이사업은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킴이가 산업현장을 방문해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29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라올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시 노동협력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5층 노동협력관실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자세한 사항은 시 노동협력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31일까지 지킴이 선발·운영·현장점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역량과 열정을 갖춘 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범수 시민안전실장과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25일 북구 오치동 소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빛고을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차질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준공이 앞두고 마지막까지 기본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오는 6월 준공해 3개월간 시험운영 후 10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면적 7810㎡에 1개동 4층 규모로 8개 체험존, 23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특히 무등산 관련 산악안전체험존, 전국 최초 국지성 호우 대비 침수차량탈출 프로그램이 가능한 호우재난 체험시설 등 특화된 체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유튜브 ‘헬로광주’에서 제2기 수요인권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억울한 사람들과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질 뻔했던 사건들의 재심을 도맡으며 위법 수사 등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줘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인물 모티브가 되기도 했으며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의 방송 출연을 하는 등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우리들의 변호사’, ‘지연된 정의’가 있다. 수요인권강좌는 지난 2012년부터 공사·공단·자치구를 포함한 광주시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 운영하고 인권강좌 내용을 시민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작해 중계한다. 다음 교육일정으로는 제3기 이은의 변호사의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는 2차가해’, 제4기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인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