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년 청소년 바른일터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 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월13∼15일 세계인권도시포럼 연다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 인권 가치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 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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