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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 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 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의 첫 일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청소년은 안전하게 배우고 청년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광주에 모여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받는다.‘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인권도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올해 포럼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권위주의 경향과 포퓰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 인권 가치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인권도시 간 연대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전체회의에서는 국내외 도시 대표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발생하는 인권 과제를 진단하고 인권도시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주제회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인권마을, 장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다룬다.특별회의에서는 포럼 대주제와 별도로 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 시대 인권의제를 논의한다.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웰에이징을 주요 의제로 미래 인권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회의 등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또 국·내외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5 18 행사 및 사적지 등 인권현장을 방문하는 인권투어도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유엔의 인권 분야 최고 책임자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 속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연대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오스트리아 출신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하고 있다.튀르크 대표는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정책 분야에서 30여 년 활동한 세계적 인권 전문가다.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며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 협력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자랑스러운 의향 광주의 명성을 유지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2만6000여 개의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해, 해당 법인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세대 820여 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참여세대는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패널 거치대, 마이크로인버터를 설치해 한 달에 30㎾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월 6000에서 1만원까지 전기요금이 절약돼 3년이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330W의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 할 경우 총 설치비 62만여원 중 보조금 47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가구는 15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설비 전기요금 부담완화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발코니 난간 뿐 아니라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설치 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다수의 세대가 참여 할 경우 세대 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보유한 장소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자가 햇빛발전소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중 보급 제품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택한 후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1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될 ‘2021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20 빛고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윤길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많을수록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 에너지 자립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2021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추진한다. 아카데미 강좌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법률정보와 법원 판례 해설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으로 교육해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도시정비사업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로 나눠 총 15회 진행된다. 교육은 4월15일부터 6월24일까지 주 1회 또는 2회 실시되며 시청 무등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당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교육장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시행한다. 광주시는 4월1일부터 5일까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된 ‘2021년도 제1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류승원 시 도시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난해한 법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해소되고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도시정비구역 내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이 4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외에 기존 일원화된 학교운동부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광주시체육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주형스포츠클럽을 포함해 총 9곳이 있으며 종목은 배구, 테니스,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농구, 양궁 등 22개다. 관내 공공스포츠클럽은 2013년부터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지도자 선정을 완료하고 클럽 회원 모집에 들어가는 등 운영 준비를 해왔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주최자배상책임 보험 가입으로 강습 중 부상에 대비하고 클럽 회원들의 우호적인 교류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참가,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회원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정기적인 스포츠클럽 성과평가와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클럽별 상세 운영종목과 회비 및 참여 신청방법은 광주시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하 시 체육진흥과장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길 바란다”며 “시설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뜬다.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은 ‘위메프오’ 앱을 사용하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며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협력하고 광주광역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주요 혜택으로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가 일체 없다. 중개수수료는 2%가 적용되고 그 중 1%는 소비자 페이백으로 적립된다. 대규모 민간 배달앱사의 중개수수료가 6.8~12.5%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다.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구매한 광주상생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4월 중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가맹점은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를 접속해 상담신청을 하고 상담 후 위메프오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신고증 등 필수서류 3종 제출과 앱 반영 정보입력 등을 등록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소비자는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위메프오’ 앱을 다운로드해 가입하면 된다. 가맹점 모집은 그간 2월부터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과 착한 가격업소, 영세 소상공인 업체 등을 발굴해 7월 정식 출시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1일 본격 출시에는 시범운영 기간 발생한 문제나 가맹점과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보완하는 한편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서비스를 추가해 전통시장의 신선한 농산물 등을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공공배달이 시범운영 기간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시민들이 광주공동체의 상생정신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호 가맹점 입점, 소비자 혜택 등에 관심을 갖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국제대회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세계양궁연맹이 주관해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회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별 개인, 단체, 혼성팀 경기를 펼치며 통상적으로 80~10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울산광역시에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미국 양크턴, 2023년은 독일 베를린이 개최지로 결정돼 있다. 이에 국제규격 양궁장을 가지고 있고 유명 양궁 선수들을 배출한 광주시가 2025년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양궁협회와 사전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시설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시가 2025년 대회 유치를 희망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회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와 대한양궁협회가 상의해 유치신청서를 세계양궁연맹에 접수하면 현지실사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이전에 2025년 대회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국제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아시안컵 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스포츠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광주 국제양궁장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축한 연면적 3201㎡, 부지면적 4만5396㎡ 규모의 경기장으로 1077석의 관중석을 갖춘 2층 건물과 580석의 관중석을 갖춘 야외경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에는 중국, 일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했을 만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광주국제양궁장은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양궁장으로 이같은 장점을 살려 선수 및 관계자의 숙박, 식사, 이동 등에 지역 거점 업체들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2025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한양궁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며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양궁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산정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장수동 일원의 부동산 거래는 총 4071건으로 나타났고1차 조사대상자는 산정지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 광산구의 공직자 4696명과 업무관련자 가족 71명 등 총 4767명이었고 범위는 산정지구 40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자 2명, 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다. 2차는 조사대상자를 시, 동구 등 5개구의 9885명 공직자와 업무관련 가족 71명 등 9956명으로 확대했고 범위는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장수동 일원 4071건에 대해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토지거래는 없었고 건물에 대해서만 48명이 64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아파트 59건과 단독주택 5건으로 나타났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투기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발열성 질환의 매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지역 내 야산, 등산로 인근 숲속, 휴경지 등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해 종 분포와 SFTS 바이러스, 라임, 리케치아 등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의 보유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월과 2월 각각 43마리, 55마리였던 참진드기는 3월 들어 290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SFTS 바이러스 보유율 조사결과는 모두 불검출이었다. 질병관리청 발표 전국 조사결과 참진드기 중 0.5% SFTS 보유앞으로 기온상승에 따라 개체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 시 다양한 진드기매개질환의 감염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해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풀밭에 눕는 등의 행위를 피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거의 없고 한 번 감염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가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린 후 38℃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사회적경제 3개년 종합계획인 제3차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3차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속가능한 광주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까지 39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6대 전략과 13개의 주요의제 28개의 주요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2023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개의 주요 의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완성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 인센티브 확대 한국판 뉴딜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시범사업 추진 광주 사회적소비 홍보 시스템 마련 광주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완성을 위해 광주시는 광주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와 사회적경제 협업팀을 운영해 지역 특화기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책임조달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해 사회적경제의 판로 확대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현장에서 운영해보는 사회적경제 돌봄 모델도 발굴한다. 아울러 광주 사회적 소비 홍보를 위해 오는 7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과 맞물려 광주사회적경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자조기금 마련 등을 논의한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희망을 사회적약자와 나누고 이윤은 지역사회에 환원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다. 광주역 일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및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광주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3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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