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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시민 삶과 밀착된 31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여건 검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를 개최했다.통합특별시가 지난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101건이 접수됐다.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31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업은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금당산 등산로 정비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총 31건 57억원 규모다.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최종 결과는 통합특별시 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추진 완료한 시민참여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천변로 보행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컨설팅 등 3건이 우수사업으로 의결됐다.통합특별시는 앞서 2025년 추진 사업 중 5건을 1차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난 9월 7~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에서 시민 6249명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 3건을 확정했다.우수사업 시상식은 올해 말 열리는 ‘공감토론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덕 예산총괄관은 “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예산위원들의 심사 숙고를 통해 사업이 선정된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시민제안에 행정력을 더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7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해처도서관 갤러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그대와 온 세상이 보도록-5·18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각적 지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미시간대학교 남한국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미시간대학교 연례 학술축제인 ‘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이자, 미시간대학에서 열리는 5·18아카이브 사진전과 연계해 열렸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5·18 목격자와 현장 기록자, 해외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기억이 검열을 넘어 어떻게 기록되고 전파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담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조망했다.발표는 5·18의 현장 증언과 사진 기록, 민주주의의 문화적·이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돌린저와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 나경택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을 전하며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과 시민 희생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 지휘관이 통신병에게 발포명령 여부를 재촉하는 말을 직접 들은 뒤 집단발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각각 증언했다.이솔 스토니브룩대학교 교수는 ‘1980년 광주의 사진들: 불균등한 확산과 재활성화된 사건들’발표에서 광주항쟁 사진들이 단순한 기록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이 교수는 군사정권의 검열 이후 광주 사진들이 외신, 교회, 대학, 일본·독일·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을 경유하며 확산한 후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사진들이 반복적인 복제와 전시, 재맥락화를 거치며 물질적·정동적 힘을 갖추고 관람자들에게 응답과 실천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또 티에리 봉종 귀스타브 에펠대학교 교수는 광주항쟁 사진 아카이브의 세계사적 의미와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조명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장 증언과 보도사진, 학술 연구를 결합한 이번 학술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광주의 경험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이 지역의 역사를 넘어 세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민주주의의 유산임을 다시 보여줬다”며 “광주의 진실과 정신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연구·교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의 공무원’으로 혁신소통기획관 고흥식 주무관과 안전정책관 최현주 주무관을 공동 선정하고 2일 정례조회에서 시상했다. 고흥식 주무관은 평가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평가에서 광주시가 역대 최초로 243개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며 민선7기 핵심 시정가치인 ‘혁신’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증명했다. 최현주 주무관은 시민들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5개 은행·카드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된 민생안전대책 추진에 기여헀다. 고 주무관은 “시 모든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변화에 한 발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수서역, 인천공항, 고속버스종합터미널 등의 광고판과 케이티엑스, 에스알티 등 대중교통의 스크린을 활용해 5·18 정신과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에 대해 1차 14건, 2차 12건 등 총 26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에서는 이를 수사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여부를 판단 중이다. 또한, 5·18기념재단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5·18역사왜곡·폄훼 게시글과 가짜뉴스 등 82건을 제보해 30건 삭제, 52건은 현재 심의 중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시 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 대응 TF와 함께 5·18 왜곡 대응을 위한 3대 분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과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홈페이지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정신 시 5·18선양과장은 “5·18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자치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통학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시 경찰청은 개학 일정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4월29일까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및 위협행위 단속, 통학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 시 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캠페인에서는 달라진 도로교통법 사항 등에 맞춘 스쿨존 및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한다. 더불어, 5개 구청과 함께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 중심으로 스쿨존내 무인단속장비 미설치 지역의 캠코더 및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독려에도 나선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1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행 방해 표지를 조사 후 이설을 추진 중이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악성 불법주차·과속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등을 논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정기회의를 통해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2일 유·초·중·고 개학과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코로나 19로 지친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대학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그 취지를 강조했다. 2021년 우리 지역 고교 졸업생 15,070명 중 80.7%인 12,16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소재 대학 학생 중 약 50%가 광주지역 학생이기에 이번 지원으로 지역대학의 운영난을 막고 광주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태계와도 관련이 있어 이미 타·시도에서도 지역인재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제로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전남도 교육청은 작년 11월 도내 모든 학생에게 15만원 상당의 교육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 달 26일 대학 전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부르짖고 대책을 요구한 점도 이 정책이 마련된 배경이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내용은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던 후속 조치로 항상 지역교육을 살리려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책발표에서“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지역대학에 입학해 졸업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취업·결혼·출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삶을 디자인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등록금 지원은 광주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와 교육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역임했다.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 재임시에는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시에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대표 발의했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3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과 원격수업 플랫폼 ‘e학습터’를 통해 원격수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미래학교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매력을 취재해 사회관계망을 통해 홍보할 ‘제8기 오매광주 SNS기자단’이 28일 시청 행복민원실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제8기 오매광주 SNS기자단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 공모를 통해 20대부터 50대까지 총 10명이 선발돼 다양한 세대에 광주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올해 12월말까지 광주의 맛집, 가볼만한 곳, 문화예술, 전시·공연 등을 현장 취재하고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오매광주 SNS공식 계정을 통해 광주관광을 홍보한다. 또한, 신선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통해 ‘광주다움’을 전하는 스토리텔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성배 관광진흥과장은 기자단에게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매광주 SNS를 통해 광주의 매력을 확산시키고 광주관광의 활성화에 첨병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할 공무직 직원 채용을 위해 ‘2022년도 공무직 통합채용시험’ 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결원 등 수요를 감안해 학예연구보조원 1명, CCTV관제원 3명, 전시안내원 3명, 청사안내원 1명, 가축방역보조원 1명, 상수도검침원 2명, 수도시설물관리원 1명, 여성긴급전화상담원 2명, 청사미화원 5명, 취사관리원 1명 등 10개 직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성별 상관없이 공고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조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지며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를 1차 필기시험에서 선발, 2차 서류전형과 3차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3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 AI-뉴딜추진위원회는 25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Green Smart Fun City 실현을 위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그린뉴딜분과 주관으로 전문가, 시민활동가20여명이 에너지 관련 현장 및 실시간 전력데이터 기반 에너지정보플랫폼 시연을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현장 에너지셰어카 서비스현장 신효천마을 조선대학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빛고을에코연료전지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에너지 생산·소비·관리·거래’로 이어지는 차세대 전력시스템을 경험하고 ‘기업, 대학, 마을, 산단’ 등 다양한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생태계 성공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SKT 컨소시엄과 진행해온 미래형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과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신효천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에너지자립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발전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와 달리 전력망에 AI·IT 기술을 접목시켜 전력회사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이다. 시는 현행법상 제약이 되는 새로운 전력서비스를 특례사업 안에서 기업·시민·연구기관들과 3년째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해오고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전력 요금제를 경험하고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하고 남은 전기는 자유롭게 사고파는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12.32㎿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광주 그린뉴딜 민간투자 제1호 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를 생산해 시청 등 26개 기관 및 아파트 480세대에 열 공급과 약 2만8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광주시 전력자립률 1.1%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시는 정부보다 5년 빠른 목표 수립하고 광주공동체와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발적 시민의 참여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주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있다는 평가다. 조환익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그린뉴딜이고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며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을 연계해 미래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2030 NDC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실현을 선두에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란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은 “탄소중립에 있어 핵심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시스템 전환과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다”며 “광주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5일부터 3회에 걸쳐 119특수구조단 청사에서 구조대원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376건의 교통사고 구조현장에 출동해 239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차대 차 교통사고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훈련은 각종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신속한 인명구조와 전문지식 및 구조장비 사용 능력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점으로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유압구조장비, 에어백, 센터펀치 등 구조장비를 활용한 사고 차량 해체 안정된 작업을 위한 차량 고정 및 지지 차량유리 파괴 차량 내 인명 구조 등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실습 위주 훈련으로 진행했다. 송민영 119특수구조단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며 “다각적인 인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및 치유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화상담소는 방통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으로 지정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강화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추진된 여가부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7개 시·도가 운영하고 올해부터 확대 운영을 위해 광주와 인천, 대전, 충북이 선정됐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면 피해자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