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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시민 삶과 밀착된 31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여건 검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를 개최했다.통합특별시가 지난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101건이 접수됐다.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31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업은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금당산 등산로 정비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총 31건 57억원 규모다.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최종 결과는 통합특별시 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추진 완료한 시민참여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천변로 보행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컨설팅 등 3건이 우수사업으로 의결됐다.통합특별시는 앞서 2025년 추진 사업 중 5건을 1차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난 9월 7~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에서 시민 6249명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 3건을 확정했다.우수사업 시상식은 올해 말 열리는 ‘공감토론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덕 예산총괄관은 “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예산위원들의 심사 숙고를 통해 사업이 선정된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시민제안에 행정력을 더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7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해처도서관 갤러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그대와 온 세상이 보도록-5·18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각적 지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미시간대학교 남한국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미시간대학교 연례 학술축제인 ‘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이자, 미시간대학에서 열리는 5·18아카이브 사진전과 연계해 열렸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5·18 목격자와 현장 기록자, 해외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기억이 검열을 넘어 어떻게 기록되고 전파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담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조망했다.발표는 5·18의 현장 증언과 사진 기록, 민주주의의 문화적·이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돌린저와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 나경택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을 전하며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과 시민 희생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 지휘관이 통신병에게 발포명령 여부를 재촉하는 말을 직접 들은 뒤 집단발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각각 증언했다.이솔 스토니브룩대학교 교수는 ‘1980년 광주의 사진들: 불균등한 확산과 재활성화된 사건들’발표에서 광주항쟁 사진들이 단순한 기록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이 교수는 군사정권의 검열 이후 광주 사진들이 외신, 교회, 대학, 일본·독일·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을 경유하며 확산한 후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사진들이 반복적인 복제와 전시, 재맥락화를 거치며 물질적·정동적 힘을 갖추고 관람자들에게 응답과 실천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또 티에리 봉종 귀스타브 에펠대학교 교수는 광주항쟁 사진 아카이브의 세계사적 의미와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조명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장 증언과 보도사진, 학술 연구를 결합한 이번 학술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광주의 경험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이 지역의 역사를 넘어 세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민주주의의 유산임을 다시 보여줬다”며 “광주의 진실과 정신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연구·교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래차 대전화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제작, 평가, 양산에 이르기 까지 미래차 전장부품 개발 전주기에 대한 기술자료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고장, 리콜을 최소화하고 미래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전장부품 테스트·신뢰성 빅데이터 플랫폼이 100% 구축되고 시험장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차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본 궤도에 올라 기업지원 혜택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대비 100% 늘어난 60여 개 부품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지원서류 등을 작성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기업별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참여자격 등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미래차 전장부품 기술고도화 사업은 미래차 대전환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향후 전장부품 산업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200여개 국내 전장부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실험실을 구축했다. 또한, 32개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58건, 사업화 지원 30건을 실시해 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70여명의 전장부품 기술인력을 양성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관련 품목 매출액도 200억여 원으로 상승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에는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친환경차 배터리 시험동을 개소하는 등 ‘미래차 메카도시 광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월항쟁을 주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 어린이 5·18민주화운동 교실을 4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관내 학교가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영상 및 사진 등의 기록을 통해 민중항쟁의 정신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희망 초등학교에 한해 진행되며 14일부터 참여학교를 모집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5·18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난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개한 2021년 4분기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관광사업체 수는 총 852개로 2020년 829개 대비 23개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관광사업체가 전년 대비 평균 7개 감소한 상황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과 단체관광이 제한되면서 관광산업 전체가 휴·폐업 등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여행업 14개 증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야영장 1개, 한옥체험업 2개 증가 회의업 3개 증가 유원시설업 4개 증가 관광편의시설업 1개 감소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관광사업체 증가 요인으로 2회에 걸친 여행업체 생활안정자금 지급 중소여행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최초 공유사무실 지원 관광업계 뉴노멀 힐링 투어상품 개발 지원 관광업계 종사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등 지난해 추진한 선제적 관광업계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분위기 확산이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역 여행업계의 기대감도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관광사업체 수 증가는 광주의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는 관광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과 관광가이드 매칭 지원 사업,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속 지원 등을 통해 관광사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스타트업 창업과 관광 일자리 허브를 운영하는 등 지역 관광 사업체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대표 문화예술행사로 도심 속 어린이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 소풍인 ‘아트피크닉’이 올해는 국립광주박물관 야외정원에서 개최된다. ‘아트피크닉’은 지난 2016년 시작 이래로 2021년까지 중외공원 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해당 공간에 아시아문화예술정원 조성공사가 예정돼 있어 개최 장소가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변경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기존의 시립미술관 잔디광장과 위치가 멀지 않아 방문객들에게 장소 변경에 따른 혼선이 적고 야외에 넓은 잔디정원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만큼, 광주시는 박물관 측과 연계해 알차고 다채로운 가족 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자치구별 ‘찾아가는 아트피크닉’이 구별 2회씩 총 10회 열릴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에서 보다 친밀하고 접근성 있는 행사로 지난해 참여자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올해도 자치구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편 2021년 아트피크닉은 아트스쿨, 우리가족 상상놀이터, 힐링아트쉼터, 아트스테이지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안전하게 운영해 3만명이 넘는 현장 방문객과 2만여명의 온라인 시청자가 함께했다. 시는 올해 아트피크닉 개최를 위해 자치구 개최 장소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사업 수행 단체 모집 공고 및 심의를 거쳐 4월 중 주관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도심 속 예술소풍인 ‘아트피크닉’은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다”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새롭게 개최하는 만큼 그동안 참여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 중소기업 소규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8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6억3000만원 규모로 315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일괄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광주시청 1층 안내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다. 향후 4월 중에 보조금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대기보전과로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 폐차 말소 및 차량 구입 후 보조금을 지급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21년 12월1일 이후 구매 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LPG화물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시 콜센터,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가 용역과제 심의 절차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사업은 296억원을 들여 광주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펀 시티, 광주’ 만들기의 하나로 공동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과제가 원안 통과됨에 따라 5000만원을 투입해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기본계획 용역은 ‘광주 EBS 캐릭터 랜드’ 조성사업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EBS 캐릭터 융·복합을 통한 마케팅 전략사업 발굴 캐릭터 랜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체계 제시, 투자 효과분석, 재정투자심사 자료작성 지원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용역 분석자료와 제안 사업안을 활용해 ‘광주 EBS 캐릭터 랜드’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국비 확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영구 시 문화산업과장은 “광주 EBS캐릭터 랜드 조성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EBS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인지도 높은 캐릭터 등을 광주시의 우수 캐릭터들과 융·복합해 국·내외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 경쟁력에 기반한 광주 도시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3일 역대 5·18기록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기록관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홍인화 관장과 초대관장을 지낸 나간채 전남대 명예교수, 나의갑 2대 관장과 3대 정용화 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위상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5·18기록관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고 현안을 추진할지 등을 논의했다. 역대 관장들은 2015년 개관 이후 기록관의 발전을 회고하고 2020년 ‘5·18 40주년’과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사업 등 기록물을 활용한 활발한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세계기록유산 보존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미래비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시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5·18기록물을 통합 관리하고 보존·활용하는 거점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5·18 반세기가 되는 2030년을 앞두고 개관 1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기록물 보존과 활용을 비롯해 현재 추진하는 통합 디비 구축, 기록물 보존시설 증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민 친화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각종 5·18기록물 활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특별 행사로 3대 정용화 기록관장이 30년간 소장한 기록물을 기증했다. 해당 기록물은 1988년 국회 5·18청문회 당시 정상용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해 받은 1980년 국방부 상황일지 등 2종이며 역대 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증협약식을 체결했다. 홍인화 관장은 “이번 역대 관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전을 위해 관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5·18기록관이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오는 8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 1545명과 장비 260대, 의용소방대원 1256명이 동원돼 강화된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투·개표소 469곳에 대해 화재예방순찰을 하고 투표 당일 관내 개표소 5곳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해 현장 활동과 피난 동선을 사전 숙지한다. 또한, 광주시 전 소방관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지도,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이에 앞서 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난 2월25일까지 관내 선거 투·개표소 469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22건의 조치 명령을 처분했으며 선거일 전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 화재예방 관리를 강화했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과 급여·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사회복지 연계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