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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단독주택 원룸 등 밀집 지역의 자원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자원순환 도전 잇기는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별 여건에 따른 맞춤 시책을 운영한다.광주시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분리배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광주시는 도전 잇기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진행, 우수 행정복지센터 20곳을 선정, 대상 수상 센터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노력상 각 40만원 최종 평가는 우리동네 맞춤 시책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자원순환 관련 업무 성과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총 17개 지표로 진행한다.올해 평가 지표에는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폐기물 등 혼합배출 금지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또, 각 동 특성에 맞춘 시책 발굴을 강화하고 지난해 우수사례인 ‘교육기관 연계 자원순환 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지표도 중점 반영했다.광주시는 5월부터 도전 잇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부터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책별 중간 점검과 맞춤형 평가을 제공할 방침이다.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 공유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컨설팅단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행정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많은 행정복지센터들이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가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특히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한 데이터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두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올해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분석 활용’, ‘공유’, ‘관리체계’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한다.광주시는 이중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및 성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 관리체계를 정립한 점과 부서 맞춤형 데이터 상담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이 평가에서 광주시는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조치 데이터값 관리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등급에서 올해 ‘우수’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박혜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확대를 위한 데이터 중심 행정과 고품질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67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연령,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준다. 시립 무등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키 위해 ‘인공지능 비대면 도서 추천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연령대, 성별, 직업, 관심사, 심리상태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준다. 추천 도서의 간략한 내용, 평점, 대출 가능 여부 등 정보와 함께 추천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내 위치 정보도 제공한다. 백호승 시립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서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관내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검사는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구성한 5개반 12명의 조사반이 지하수로 식품을 세척·가공하는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채수한 후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검사한 적이 없는 시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정이 안된 시설,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 20곳의 식품제조업체 등을 우선으로 선정해 사용 중인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 물탱크 등에 대해 봉인 조치하며 철저한 청소·소독과 오염원 점검 등 개선토록 하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식품제조업체 등 2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단계의 겨울철 다소비 생식용 굴과 학교 급식용 김치 등 35건에 대해서도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학 초기인 3~5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로바이러스는 피부에 잘 달라붙고 소량의 입자로도 쉽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오염된 지하수나 채소, 과일 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한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식품의 세척,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외에도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우려되는 다소비 식품, 학교 급식재료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과 실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 교육 강사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민방위 강사를 모집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시에서 통합 선발해 지원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 과목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본교육 분야의 민방위 기본소양 과목 실전훈련 분야의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안전 등 4개다. 지원 자격은 관내 5개 자치구에서 강의가 가능한 민방위 및 생활안전 관련 업무 경력자로 풍부한 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시 안전정책관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강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강의평가를 통해 3월말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비상상황이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과 실전대응 역량 배양이 중요하다”며 “민방위 대원들에게 수준 높은 민방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민방위 강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연구’에 따르면 창작과 실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인은 22.1%였으며 상해 후 개인이 전액 부담해 치료한 비율은 90.3%였다. 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은 33.6%에 불과해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문화예술인 대상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월 중 보험사 선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보장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며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등으로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보험사 선정 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3000여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교수,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안 마련과 다양한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지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개 사업체를 선정,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 당 총 공사비의 90%, 최대 1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체의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다.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3월2일부터 4일까지 시 노동협력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양근수 시 노동협력관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산업단지에 입지한 사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총 25억원을 투입해 LPG차로 전환하는 어린이통학차량 355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매해 광주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은 대당 70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례조항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해도 가능하다. 또 2021년 12월1일 이후 폐차하거나 신차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신청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받아 서류 복사, 등기 접수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53대를 지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5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정비 방향과 기준을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정비사업 예정구역 118개소 중 준공된 지역 및 현재 미추진 구역을 해제해 정비예정구역을 50개소로 조정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방식은 정비예정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면 철거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했으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는 전면 철거위주의 정비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주거생활권을 30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별로 29개 주거환경지표를 설정·분석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지 보존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광주시 전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 분석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기본계획 책자 열람은 광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건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2년도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교육생을 16일부터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20팀이다. 특히 창업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메이커스 미디어 문화 커뮤니티 F&B 등 5개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창업에 대한 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한 뒤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 선진지 견학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고 수료 후 본격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청년창업자들이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창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며 “청년들이 광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방식 온라인 신청 접수와 선불형 상생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마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021년 12월1일 24시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체류지 등록 및 거소 신고가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94.2%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온라인 신청접수를 오는 18일 오후 9시 우선 종료한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번 주까지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기간이 끝나더라도 28일 오후 6시까지는 기준일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형 상생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지원금을 대리 신청해 줄 가족이 없다면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이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일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선불형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광주시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가계소득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15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지부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아이들의 삶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아이들이 미래에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교육은 공교육의 선순환 생태계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지부장은 지난 12년의 광주교육에 대해 “촌지 근절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무상교육 체제 구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높이 평가한다”며도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 각종 업무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지부장은 “현재의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계승할 것은 이어 나가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광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조했다. 또한, 정 전 지부장은 “교육감 선거는 유·초·중·고등학교 전문가를 선출하는 선거이고 교육문제의 해법은 교육 이론이나 학문 탐구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며 “36년간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낸 현장교사 출신 정성홍이 광주교육감의 적임자다”고 밝혔다. 정 전 지부장은 “아이들의 삶이 광주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양극화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삶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정 전 지부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 지역사회와의 협치로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기 위해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전 지부장은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공약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교육 학생의 삶을 위한 미래교육 진로·진학·직업 책임교육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양극화 해소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갈등 해소와 통합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정 전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왔다”며 “부당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기꺼이 해직을 감내하며 우리 교육을 지켜온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정성홍이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전 지부장은 36년간 중등학교 평교사로 근무한 현장교사 출신 교육전문가이며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