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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3일 침수취약지역인 서구 유촌동 동남아파트 일원을 찾아 ‘침수 예방 대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민형배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동남아파트 일대의 하수관로와 배수시설 가동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우기 대비 대응체계 및 침수 예방 대책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유촌동 동남아파트 일원은 광주천 제방 및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광주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조적 특성을 안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10년 사이 2020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된 상습 침수취약지역이다.민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침수예방대책을 직접 설명하며 우기 동안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민 시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당 지역의 현재 빗물펌프장 용량이 분당 40㎥ 수준에 불과해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단기·긴급 조치와 중장기 정비사업을 병행해 침수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 단기 대책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설치 등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해 분당 5㎥ 규모의 수중펌프 등 배수시설을 확충했다.또 올해 상반기 동안 유촌지구 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18개소에 차수판을 응급 설치하도록 지원했다.근본 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는 ‘유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2월 유촌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3월에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신청을 마쳤다.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발표될 예정이다.이 정비사업이 확정되면 서구 쌍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108억2500만원이 투입돼 배수펌프장 80㎥ 분 설치, 우수저류시설 800㎥ 설치, 관거 개량 및 신설 750m 등 침수 대응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중장기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내 총사업비 854억원을 투입, 현재 광산구 우산지구 우산저류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북구 문흥동성당 일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신안교 일원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송정지구 및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대해서도 배수펌프장 설치, 신설 배수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전남 통합 출범에 발맞춰 양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홍보 채널을 전면 정비, 통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홍보종합플랫폼과 인터넷방송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의 명칭과 디자인을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정체성에 맞춰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종합플랫폼 ‘모두의 광주’는 명칭을 ‘모두의 전남광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개편했다.주메뉴를 뉴스·미디어·소식지·시민광장으로 재구성하고 웹디자인을 개선해 시민들이 광주와 전남의 소식을 쉽고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특히 광주권역 중심으로 제공하던 소식을 전남광주 모든 권역으로 확대했다.소식지 메뉴에 기존 전남 도정소식지인 ‘전남새뜸’바로가기를 개설했으며 광주와 전남 27개 시·구·군의 소식지를 한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 소식지’메뉴를 신설했다.또 ‘시민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창구를 마련했으며 광주소셜기자단과 전남 SNS 서포터즈, 오매광주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광주시와 전남도가 따로 운영하던 인터넷방송 누리집은 ‘전남광주 TV’등 온라인 홍보 채널들도 명칭과 배경 이미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동일하게 변경했다.다만 채널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구독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존 채널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당분간 콘텐츠는 공동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조직 개편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채널을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3일 호반장학재단이 빛고을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 조억헌 호반그룹 부회장, 송진오 호반장학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99년 설립된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24년간 장학사업과 인재양성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빛고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탁된 장학금은 광주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에 쓰인다. 조억헌 호반그룹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이 미래에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힘인 인재를 키우는데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는 일에 지역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한 빛고을장학재단은 해마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261명의 중·고·대학생에게 38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총 453명에게 4억원의 장학금을 11월에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12일 시청 시민 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을 초청해 4·5급 간부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산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우주개발 추세가 전환됨에 따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개발을 주제로 이날 특강에 나선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주 경제 시대 우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황,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세계 우주개발 동향, 우주항공청 설립과 전망, 우주개발과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간부 공무원은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있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특강이 앞으로 우리 시가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전문기업들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 대해 인사과 관계자는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수소·방위·원자력 산업과 함께 창원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핵심 분야”며 “앞으로도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직원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중견간부리더과정 교육생 59명은 12일 가을 추수철을 맞아 광산구 평동일원 농촌현장을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3개팀으로 나눠 고추대 제거, 콩밭 풀베기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또 봉사활동 현장에서 지역농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염방열 광주시인재교육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한 교육생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서구 34대, 광산구 20대, 북구 16대, 남구 12대, 동구 4대 등 총 8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번 단속으로 86대를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35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납부토록 안내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유자에게 인도명령한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화물·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8월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1722대를 영치해 8억1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자치구 합동영치가 광주시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는 상시 실행되므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음식 산업화를 꾀한다. 광주의 맛과 기술이 만나는 푸드테크를 통해 산업과 사람이 커가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광주식품대전’ 개막식에서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했다. 강 시장은 “2022년 CES에서 글로벌 5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된 ‘푸드테크’야말로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이자 맛의 고장인 광주가 놓치지 말아야할 신산업 분야”고 강조했다. 푸드테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신산업 분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 광주의 맛이 LA에 상륙했다. LA 한인축제에서 광주김치를 선보이고 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88억달러에서 올해 100억달러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다른 산업 분야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제는 해외를 나가면 한식당이 아니어도 김치, 김밥, 한국라면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케이푸드의 시대”며 “맛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야말로 광주와 주변에서 나오는 음식을 산업화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케이푸드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올해로 ‘달빛동맹’ 10주년을 맞은 대구와 광주는 식품산업에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달빛동맹을 통해 군공항이전과 달빛고속 철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제 식품산업에서도 달빛동맹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2023 광주식품대전’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와 동시 개최된다. 특히 참여 업체와 해외바이어 참여가 대폭 늘어나 맛의 본고장 광주 음식의 산업화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수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민수·오숙자·오명숙 대한민국식품명인,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식품관련 기관, 대한민국 식품명인, 해외 대사관, 광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재산이 늘어난다’는 축복의 의미를 지닌 삼색가래떡을 자르며 식품기업들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원했다. 강 시장은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대한민국 식품명인관, 광주 명품김치관, 전통주특별관, 제주특별관 등을 직접 돌아보고 참가 기업을 격려했다. 광주식품대전은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유기농 및 건강식품, 식품산업기기 등 다양한 식품군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시회로 수출·구매 상담회를 통해 국내외 식품기업 판로 개척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93개사 132부스가 늘어난 300개사 450개 부스 규모로 대형화됐으며 제주특별관, 창업프랜차이즈관, 과테말라·싱가폴·캄보디아 등 국제관이 대폭 확대돼 호남권 최대 식품산업박람회의 명성을 공고히 했다. 또 식품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참여도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었다. 광주 명품김치관, 전통주특별관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며 대한민국 식품명인관에서는 3색 명인의 대표 식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13년부터 이어온 광주-대구 달빛동맹관에는 광주기업 13개사와 대구기업 7개사가 참여해 양 도시의 대표식품을 맛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비즈니스라운지에서는 식품기업을 위한 국내 유통 12개사, 해외바이어 60명이 참여해 국내·외 판로 개척에 앞장선다. 이밖에 세모귀마켓, 광주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 제과제빵 경진대회 등이 운영된다.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스쿱 마켓, 카스테라 화분 만들기 등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한편 광주식품대전은 전시기간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치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홍인화 기록관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3 국제기록기구회의 총회’에 참석, 5·18기록물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적극 펼쳤다. 국제기록기구회의 총회는 1950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4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전 세계 135개국 기록보관소와 기록관리 전문가 5000여명이 참석하는 기록올림픽으로 통한다. 올해 총회는 76개국이 참가했다. 국제기록기구회의 ‘힘을 실어주는 지식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평화와 관용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지속가능한 지식 신뢰와 증거 기록의 접근성 5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홍 관장은 지난 10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 사례’의 주제발표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개, 5·18기록물 디지털화 과정 및 기본 취지와 설계, 거버넌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인화 관장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기록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광주와 5·18관련 홍보물을 현장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5·18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기록물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동구 대인예술시장에서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을 운영한다.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은 14일부터 10월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특히 4주차에는 27~28일 이틀 연속 열린다. 이번 시즌부터 야시장 전용 스마트앱을 광주 최초로 선보인다. 기존 웹페이지와 게임형 앱을 연동시켜 사전 체험예약과 먹거리 메뉴 테이블 오더를 실현하는 등 ‘스마트야시장’을 완성한다.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은 기존 예술형 야시장 관광형 야시장 게임형 야시장의 콘셉트를 한층 강화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예술·전시, 스마트관광게임,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형 야시장’은 상시 전시관인 ‘한평갤러리’를 새롭게 팝업스토어 전시관으로 재개장한다. 국내 작가전, 거주 작가들의 신규 작품 쇼케이스, 길거리그림 및 일러스트 윈도 래핑, 별별상상정원 캐릭터 전시 등 예술시장 성격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관광형 야시장’은 음식 조리법 개선 교육을 받은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마차와 인기 푸드트럭, 지역 특화 먹거리 셀러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여행 플랫폼에 야시장체험 투어상품이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형 야시장으로 주목된다. ‘게임형 야시장’은 e-게임과 광장형 참여게임을 결합한 콘셉트에 맞춰 자체 개발 운영 중인 메타버스 증강현실 ‘아처’와 시즌2에 오픈돼 1000여명 넘는 시민이 참여한 ‘오겜월드’가 관람객을 찾는다. ‘오겜월드’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게임 콘텐츠를 그대로 구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광장게임이다. 모바일을 연동한 ‘다중참여 배틀게임’ 등이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은 축제의 계절을 맞아 호남 최대의 야시장으로써 브랜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용 스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예술과 관광콘텐츠가 결합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단풍 구경 등 가을철 산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단풍이 드는 10월은 연중 등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다. 이 기간 광주지역에서도 총 198건의 등산사고 중 21건이 10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산사고 주요 원인은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41%로 가장 많았고 조난 사고가 26%로 뒤를 이었다. 등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행전 스트레칭을 충분히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산행이나 단독산행을 삼가야 한다. 특히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해서는 안 된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산행 중 조난 또는 길을 잃었을 경우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산행 중에 ‘산악위치표시판’ 고유번호를 알아두면 구조대에 응급구조 요청때 빠른 시간 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무등산 정상 개방과 함께 가을철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산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즐겁고 안전한 가을산행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분야는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산사태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집중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7일부터 10월6일까지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자치구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등 환경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위반사업장 15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최근 심한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A업체는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B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의 덕트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지속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환경부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2월 단속에 앞서 모의단속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기간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시행하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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