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중심은 대전”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국군사관학교 본교의 대전 자운대 창설이라는 원칙이 유지됐으며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각 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 예하의 캠퍼스로 운영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당초 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1학년과 4학년은 대전 국군사관학교에서 합동성 교육을 진행하고 2학년과 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대학원이 추가로 신설되고 당초 기본계획에서 검토되던 기존 자운대 안에 있는 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최소화되는 만큼 대전은 기존 자운대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방교육의 핵심 기능이 더해지게 됐다.이에 대해 시는 기존 군 시설과 교육기관에 더해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기능이 추가됐고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까지 신설될 경우 국방교육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 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대전시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기존 자운대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각종 인허가 및 대전시로 유입되는 생도와 교수진 등 지원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생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국방혁신도시 조성 계획 구체화 △생도·교수·군 가족의 주거·교육·문화 여건 준비 △자운대 진입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 △국방부와 전담 협력체계를 통한 부지 조성·인허가 등 후속 절차 신속 처리 △설계·건설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기업 참여 협의 등이다.허태정 시장은 “국군사관학교가 신속하게 대전에 문을 열고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국군사관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방위사업청, 안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하나로 이어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339명으로 개인 234명, 법인 105개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으로 개인 7명, 법인 4개다.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원, 법인 6억 2,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원, 법인 2,900만원이다.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출연연 기술로 지역기업 성장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8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2026년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술 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출연연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기술개발 성과와 사업화 경험을 나누고 상호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공공기술 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 ‘대덕특구 중심 기술사업화 1,000건 달성’과 연계해 대학·출연연의 우수기술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선도기업 6개사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7개사 등 총 13개사의 기술이전, 기술고도화,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날 성과교류회에서는 지원기업 4개사가 기술이전부터 제품 개발까지의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선도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개발 사례와 국립한밭대학교의 가스센서 기술을 접목한 AI 지능형 플라즈마 스크러버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다.스타트업은 충남대학교의 기술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지하수위 예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례와 국립한밭대학교의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모듈화 플라즈마 스크러버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이전과 제품 개발 과정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기업의 추가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출연연과의 후속 협력 및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대덕특구와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지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과 후속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 공모 전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원칙을 준수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 전환은 기존 특정 단체·사업에 대한 관행적·반복적 지원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 대상은 문학·출판, 미술, 서예, 사진, 무용, 연극, 음악, 복합 8개 분야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대전시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단체별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지원 대상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공모는 예산 확정 후 공고하며 신청은 2026년 12월 하순부터 2027년 1월 초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세부 공모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공고 후 대전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단계별 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전환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체계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중심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기획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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