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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가을철 산불·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대전서부소방서는 3일 장태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가을철 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가을철을 맞아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과 산악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는 대전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4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행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참여자들은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수칙과 산악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한 산행을 당부했다.특히 지정된 등산로 이용, 화기 취급 주의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해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대처방법을 안내했다.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이와 함께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변 환경정화와 위험요소 제거 활동도 실시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도 힘을 보탰다.김옥선 대전서부소방서장은“가을철에는 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나 산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산행 전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안전한 산행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민 함께 웃는 상생의 축제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 일원에서 ‘2026년 소상공인 대축제’을 개최한다.‘함께 웃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상생형 지역 축제로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판매·체험·먹거리 등 6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상품 판매와 함께 영수증 이벤트, 즉석 경매,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또한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과 유명 가수 축하공연, 불꽃쇼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모두가 어우러지고 공감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축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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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대전시, ‘대전 K-뷰티 페어’ 팝업스토어 운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일부터 17일까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지역 우수 뷰티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 K-뷰티 페어’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롯데백화점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다.지난 8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꿈씨상회’팝업스토어에 이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제품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지역 우수 뷰티 브랜드 10개 사가 참여한다.지역 뷰티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대형 유통망 진출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행사 기간에는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볼 뽑기 행사를 운영해 참여 고객에게 하루 100개 한정으로 뷰티 제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와 함께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꿈돌이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양승찬 대전시 미래전략실장은 “지역 뷰티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대형 유통업체 입점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5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5억원을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국비 확보액은 전국 2위 규모다.매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재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되는 생활기반사업비를 제외한 환경문화사업 공모에서는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대전시는 국가재정 여건 악화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문화사업 등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전문가 사전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또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해당 자치구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국비 감액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업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아울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실적, 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을 차등 배분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이를 통해 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했다.그 결과 총 15건의 사업을 신청해 4건이 최종 선정됐다.중구 목달동 남달미로 도로확장공사 23억 5천만원 △동구 용운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20억원 △동구 신하누리길 조성사업 13억 5천만원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산수누리길 조성사업 8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by 편집국 -
2026.09.11
‘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대전’ 대전의 밤 밝힌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9월 1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대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 밤밤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동 홍보 사업의 하나로 전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지역별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다.대전은 ‘도심에서 즐기는 웰니스’를 주제로 캔들라이트 공연, 대전시립미술관 야간 연장 운영, 야외 도서관, 필사·캘리그라피 체험, 싱잉볼 명상, 요가 등 문화예술과 휴식·치유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대전시립미술관은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해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전시를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야외 공연과 휴식·치유 프로그램도 미술관 일원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한밭도서관과 연계한 야외 도서관에서는 잔디광장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필사·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 있다.미술관 야간 연장 운영과 일부 ‘딜라잇 웰니스’ 프로그램은 9월 20일까지 이어져 주말 동안 즐길 수 있다.또한 꿈돌이 하우스 2호점,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연결하는 ‘밤밤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참여자가 정보무늬를 활용한 스탬프 적립 미션을 완료하면 지역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미술과 음악, 책, 명상 등 다양한 문화·휴식 프로그램을 대전의 밤과 결합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전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기존 관광자원을 야간에도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야간 체류시간과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야간관광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9.11
대전시·장철민 국회의원,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대전의 입지 경쟁력을 논의한다.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식재산 정책, 기술거래, 보호, 금융 등 관련 기능을 연계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특히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모여 있다.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관련 핵심 기관도 위치해 있어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대전은 지식재산 정책 추진 역량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대전시는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에 모아 대한민국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대전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비롯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3곳이 위치해 있다.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추가로 이전하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전시는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기관 이전·정착 지원 △기업 대상 지식재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에 맞춰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정비하고 지식재산 클러스터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 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 지원, 특허기술 이전 지원, 지식재산 분쟁 방지와 권익 보호, 지식재산 특화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지식재산 창출부터 활용·보호·금융까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 집적된 지식재산 클러스터의 최적지”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전을 대한민국 지식재산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 인공지능 정책 이끌 ‘AI혁신전략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대전시 AI혁신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을 위촉하고 민선 9기 인공지능 혁신전략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했다.위원회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최성율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각 분야 인공지능 전문가와 대전시 실·국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앞으로 위원회는 대전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성과 평가, 제도 개선, 기반 확충 등을 논의하며 시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행정 △도시·안전 △과학·산업 △교육·인재·윤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실·국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방산 인공지능 전환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 육성’,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인공지능 스마트 행정 혁신’등 민선 9기 핵심 공약 과제를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대전시는 인공지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급 ‘AI혁신국’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의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한다.실·국별 인공지능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인공지능 활용 방안과 혁신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내년 1월 공포를 목표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는 등 인공지능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AI혁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대전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반도체·방산·바이오·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해 대전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 민선 9기 정책자문단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시정 주요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본격화했다.민선 9기 정책자문단은 이은구 단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주요 정책과 공약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과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시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52명이 참석했다.위촉식 후 민선 9기 주요 시정 방향과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공유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민선 9기 공약 사업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특히 첫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공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현장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을 시정에 적극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시는 정책자문단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박연병 신임 행정부시장 취임… 대전 현안 해결 힘 보탠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이 10일 제20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1972년생인 박 부시장은 충남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대전시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공공정보정책과장·민간협력과장·자치행정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요 현안을 총괄했다.이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으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등 지방행정 주요 정책을 이끌어 왔다.박연병 신임 행정부시장은 “대전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부시장은 10일 취임식 대신 정림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 대덕산업단지 찾아 기업 현장 목소리 듣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0일 대덕산업단지를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초기 시정 성과를 시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취임 100일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사다.이번 행사에는 대덕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기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주요 건의 사항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수장 처리용량 증설 △교통안전 시설 개선 △대형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 확충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문화 기반 조성 등이 제기됐다.대전시는 제기된 건의 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정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생산공정과 주요 생산제품을 살펴보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대전시는 이번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들은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기업 지원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현장에서 기업인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건의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도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선 9기 시정이 기업 현장에서부터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계속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 제8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9월 17일 개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영상 특화 영화제인 ‘제8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영화제는 ‘Unreal on Real, 가상으로의 몰입’을 슬로건으로 영화 관람을 넘어 시각특수효과·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창작자,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형 영화제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특수영상 콘텐츠의 창작과 기술, 사업화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막일인 17일에는 DCC 제2전시관에서 레드카펫과 ‘DFX OTT어워즈’ 가 열린다.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에서 뛰어난 특수영상 작품을 선보인 감독·기업·기술 전문가·배우 등을 대상으로 기술상 7개 부문과 연기상 5개 부문 등 총 12개 부문을 시상한다.18일과 19일에는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점에서 ‘현실에 없는 것을 진짜처럼’과 ‘현실에 있는 것을 더 진짜처럼’을 주제로 ‘DFX 테크쇼’ 가 진행된다.드림웍스, 모팩스튜디오, 덱스터스튜디오 관계자를 비롯해 김보묵·정성호 미술감독, 피대성 분장감독 등 국내외 특수영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제작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첨단 영상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특히 올해는 특수영상 프로젝트 발표 공모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한다.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프로젝트 발표를 거쳐 선정된 6개 팀에 총 1억원의 상금을 지원해 우수 프로젝트의 제작과 사업화를 뒷받침한다.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우수작 19편을 선정해 총 4800만원의 상금 을 수여하고 대상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한다.영화 상영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장편 6편과 단편 16편 등 총 22편을 선보인다.미개봉작인 ‘암살자’을 폐막작으로 상영하고 지역 독립·예술영화관과 연계한 특별 상영 등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대전시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특수영상 기술기업과 창작자, 관객이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전이 특수영상 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권경민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전은 스튜디오 큐브 등 세계 수준의 제작 기반과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역량이 결합된 대한민국 특수영상 산업의 거점”이라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첨단 기술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하고 대전이 세계적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자세한 프로그램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한 큐알코드 스티커는 시민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스티커에 담긴 큐알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 우려를 낮출 수 있다.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편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첫째, 부동산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둘째,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가 높아진다.셋째,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스티커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한다.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시민은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출입문 등에 부착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전자계약을 원하면 중개사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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