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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은 14일 오후 오후 4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장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대표 소감 발표, 장학증서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상반기 선발 장학생은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분야의 대회에서 입상한 재능 장학생 35명 △대전 소재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과계열 신입생으로 과학 장학생 27명 △리더십을 갖추고 자기주도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한 꿈돌이 장학생 5명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대학생 최대 500만원 등 총 67명, 1억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이번 선발은 올해 3월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분야별로 신청받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7명이 선정됐다.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앞으로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 국내·외 진로탐방, 진로멘토링 캠프, 장학생 교류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은 오는 9월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분야와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안내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과 대피로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기존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다.여기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8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배충식 KAIST 총장이 면담을 갖고 대전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대전시가 역점 추진 중인 국방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KAIST 의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우수 인재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담에는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과 배중면 KAIST 안보융합원장이 함께했다.양 기관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첨단기술 창업 활성화 △KAIST·대덕연구개발특구 실증 환경 구축 △인공지능·국방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첨단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배충식 KAIST 총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KAIST 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재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도시이자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며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KAIST 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공지능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반도체 인재 양성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KAIST 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는 KAIST 와 반도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충남Ⅱ권역’협력 체계가 최종 선정 됨에 따라 27일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와 중증 신생아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의뢰·회송과 전원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진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체계 ‘충남Ⅱ권역’에는 대표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병원, 더블유여성병원, 라온산부인과의원, 모태산부인과의원, 미즈여성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의원, 미즈제일여성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등 총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진료 역량을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대전시는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분만 의료기관 및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역 모자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임신·출산부터 신생아 진료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완결형 모자의료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침수가 발생하면 식수와 음식물이 오염되고 고인 물이 늘어나 모기가 증식하기 쉽다.수해 복구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나 토양에 직접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장관감염증·A형간염·세균성이질·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말라리아·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눈병 등이다.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은 끓여 마시거나 안전한 생수를 이용해야 한다.침수됐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버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는 집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외출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색의 긴소매 옷과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침수지역 복구 작업을 할 때는 오염된 물이나 토양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장화와 고무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작업을 마친 뒤에는 노출된 피부를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임시 대피 시설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설사·구토·발열·오한, 눈 충혈, 피부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특히 수해 복구 작업 후 발열이나 근육통이 발생하면 오염된 물에 노출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풍수해 이후에는 오염된 물과 음식, 모기 증식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손 씻기와 음식물 위생 관리, 모기 물림 예방, 보호장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왔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시민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한다.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상지를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시민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대상지는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전수조사도 병행하고 8월에는 조사·접수 대상지를 분류해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2026년 상반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인증 대상자 15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증 대상자는 하트세이버 66명, 브레인세이버 28명, 트라우마세이버 65명 등 총 159명이다.이들은 37건의 응급환자 대응 과정에서 심정지·급성 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예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과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이다.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대전소방본부는 소방서 추천과 사실 확인을 거쳐 외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환자의 최종 예후와 병원 치료 결과, 현장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인증 대상자를 선정한다.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펌뷸런스 대원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연계 대응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친 말이다.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소방펌프차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대원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출동체계다.주요 사례로는 자택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와 약 20m 높이의 바위에서 추락한 중증외상 환자를 구조한 사례 등이 있다.심정지 환자는 펌뷸런스 대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처치에 이어 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지면서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다.중증외상 환자도 펌뷸런스 대원과 구급대원의 유기적인 구조 활동과 현장 응급처치, 권역외상센터로의 신속한 이송을 통해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 펌뷸런스 대원과 구급대원의 긴밀한 협력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초기 대응은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대처, 펌뷸런스 대원의 응급처치,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현장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문화를 확산하고 구급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더욱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소방본부는 2026년 상반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인증서와 인증 배지를 7월 23일 각 소속 관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운영 실적 사진자료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는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생명 소생 및 손상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 인증제도이다.우수 현장 대응 사례를 격려해 응급의료 역량 강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갑천생태호수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한다.이번에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이 올해 3월 대전시 관리 체계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시민에게 선보이는 여름철 물놀이 공간이다.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족 단위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영 시설은 △북측 어린이 물놀이장 △남측 바닥분수 △남측 강수욕장 등 3곳이다.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얕은 물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운영한다.운영 기간 중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에는 시설 점검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바닥분수와 강수욕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한다.시설물 점검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40분 운영 후 20분간 점검 시간을 둔다.원활한 시설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시설관리원 등 12명을 현장에 배치한다.구급함을 비치하고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시설물도 상시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운영 기간에는 매일 수질검사와 유리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고 새 물을 공급한다.운영 전·후로 시설물과 급·배수, 여과·소독 설비를 점검·관리해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처음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아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후 서울 기획예산처 장관실을 방문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하고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가운데 마련됐다.허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지역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했다.허 시장은 먼저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구체적으로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 이내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법무부가 추진하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출 중인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총사업비 조정과 함께 △대전의료원 건립 75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204억원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15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아울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인 ‘호남지선 지하차도 공사’에 국비 47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비에 대한 국비 지원액도 현재 9억원에서 29억 6천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직면한 대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 재원 확보에 매진해 왔다”며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가 세수 여건이 개선된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 정부 예산에 필요한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건의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월평정수장 주변 용출수 발생과 관련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장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배수지와 침전지의 벽체, 바닥, 시공 이음부 등에서 균열과 도장 벗겨짐 등 일부 손상이 확인됐다.다만 이는 시설물의 사용 연수 증가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시설물 안전 등급은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확인됐다.지반 내부의 수분 분포를 확인하는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월평정수장 지하 약 6.7m 지점에 지하수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용출수는 지형에 따라 경사면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지표면부터 깊이 6.7m까지는 지하수가 없는 불포화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정수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대전시 수질연구소가 용출수 발생 지점 5곳의 수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상수도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잔류염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불소·스트론튬·라돈 등의 성분도 일반적인 지하수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다만 5곳 가운데 2곳에서는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 일부 검출돼 지하수에 정수 처리된 물이 일부 섞인 복합적인 수질 특성이 나타났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공사 과정에서 정수 처리된 물 일부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기존 지하수와 섞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공사는 정수장 후문 인근 배수지의 유입·유출 밸브 교체, 차단밸브 신설, 노후 배수관 이음부 개선 등을 위해 진행됐다.본부는 배수지 미세균열이나 시공 이음부를 통한 미세 누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올해 하반기 정밀안전점검과 2027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차례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태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일부 우려와 달리 정수장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주변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시책 PLAY 2026 청렴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의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 판소리와 청렴 특강, 청렴 연극 등 공연과 강연을 접목한 교육으로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청렴 전문강사의 특강과 함께 청렴을 주제로 재해석한 판소리 ‘신별주부전’,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재로 한 청렴 연극 ‘비타민’을 선보였다.공연과 강연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를 실제 사례와 연계해 소개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공직사회의 경쟁력”이라며 “오늘 교육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대전시를 만들어 가자”며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및 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 총 7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 2곳이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적발됐으며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시행해 적발됐다.또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피의자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