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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종량제봉투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매일 16개 구 군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시역 내 주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구 군과 대형마트, 지정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보유 현황 판매 상황 가격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점검 결과, 판매소 전반적으로 평상시보다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매량이 증가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이상 징후나 비정상적인 판매 행위 등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묶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10리터 및 20리터 용량의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일부 품절된 곳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구 군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수급 조절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됐다.특히 장바구니 대용으로 낱개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품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부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과도하게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시는 일반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재사용 종량제봉투까지 포함할 경우 구 군별로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장바구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판매하는 것으로 1회용 장바구니 대용으로 구입 사용한 후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 또한, 시는 현장점검과 동시에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종량제봉투 충분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의 홍보물을 제작해 부산시 공식 SNS에 게시하고 각 구 군에서도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 내용이 대형판매처 등에도 게시되도록 조치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구 군과 비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한 물량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종량제봉투는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현재로선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의 관리 체계를 믿고 과도한 구매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에 장바구니 또는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정부의 케이-패스와 동백패스 간의 연계 방식을 개선해 월 4만 5천 원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시에서 동백패스와 케이-패스 연계 방식 개선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연계 개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늘부터 부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연계 개선 방식이 적용된다.동백패스와 케이-패스를 동시에 회원 가입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로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추가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동백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오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상승 견인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동백패스 시행 이전인 2022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42.2퍼센트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5년도에는 45퍼센트로 2.8퍼센트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9년이 최고치를 보인 이후, 동백패스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특 광역시 최초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 기장, 강서 수요응답형교통 타바라 도입 기장, 강서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스마트 쉘터 설치 및 전기 수소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고급화 등을 동백패스와 함께 시행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상승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동백패스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2026년 1분기에만 6만명이 넘게 가입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가 85.3만명에 이르고 케이-패스 연계 가입자도 2024년 12월 11.1만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21.9만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백패스 8월 첫 시행 3월, 선불형 도입 7월, 청소년 확대 8월, K-패스 연계 7월, 모바일 도입 가입자 수 32.2만명 61만명 79.3만명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2.2% 44.4% 44.6% 45.0% 한편 시는 동백패스 100만명 가입을 목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직접 교통 단말기에 대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방식의 태그리스 도입과 경로 및 수단 검색, 예약, 결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모빌리티 서비스인 MaaS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동백패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한 결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속적 상승이라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시민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시립미술관은 오는 8월 22일까지 미술관 2층에서 2021년 부산미술조명전 ‘거대한 일상 : 지층의 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거대한 일상 : 지층의 역전’은 1980년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형상미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로 1970년대의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해 현실에 발붙이고 지금·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새로운 ‘형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1980년대의 미술 경향을 알아본다. 전시내용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고찰할 수 있도록 198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 26명의 작품 120여 점과 1980년대 한국미술계를 아우르는 아카이브로 구성됐다. 또한, 시기별 구분보다는 현실의 자각, 표현의 욕구, 욕망에의 추동, 일상의 중요성 등 키워드로 구분함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전시 관람은 1일 13회씩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당 3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 관장은 “지역 미술사를 조명해 1980년대 한국미술사를 재고하려는 이번 부산미술조명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9회 부산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비대면 축제로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유채꽃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유채버스 운행 유채미니정원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시형 프로그램 외에도 유채꽃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채꽃 시내버스와 서면역과 용두산 공원의 유채미니정원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거나 유채꽃의 꽃말인 ‘쾌활’로 2행시를 댓글로 남겨주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가정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총 500개의 유채꽃다발을 배송하는 이벤트 ‘유채@홈’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일부터 12일 13일 3일간 신청자 중 당첨자를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정 개별 배송 외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방역종사자 및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 전역의 보건소, 소방서 사회복지관 등에도 총 100여 개의 유채 꽃다발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인기 유튜버 ‘에그박사’가 참여하는 유채꽃 단지 생태 체험 콘텐츠는 4월 중순경 유튜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유채꽃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나마 유채꽃의 꽃말인 ‘쾌활’을 느끼고 시민 모두가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자 안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창구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시 민원실과 16개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발열 체크 실시 여부 방역물품 비치 여부 정기 소독 실시 여부 위생수칙 등 홍보물 부착 여부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여부 민원창구 안전거리 및 이동 동선에 따른 대기선 표시 여부 환기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직원과 민원실 출입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용 시 1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 이후에도 현재까지 시행해 왔던 자체 점검과 더불어 매주 구·군 방역실태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와 구·군별 자체 예방 교육을 통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민원창구 방역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대민업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민원실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시민 누구나 방문하는 대민창구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구·군 민원실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방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데이터 전문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지역 주력산업별 데이터 활용 수요발굴·사업관리·성과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대구, 대전, 광주, 제주와 함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소재 유망기업 발굴 및 지역 특화주력산업 기업지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포괄적 및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지원 일반가공서비스 AI가공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총 1천230억원의 규모로 2,58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데이터구매와 데이터가공 수요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박형준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등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업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상·하반기 각 6개 학과로 나눠 운영되는 ‘2021년 부산청년학교’의 상반기 학과에 관심 있고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학과생을 4월 1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학교는 다양한 전문역량과 경험을 가진 부산소재 청년주체가 학과운영자가 되어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가르쳐봄으로써 상호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부산청년학교에 개설된 학과는 12개로 상반기 6개, 하반기 6개 학과가 운영되며 그간 학교나 학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6개 학과는 가치창업시작학과 나만의 가죽공방 차려볼과 나를 연기해볼과 로컬을 감성으로 사진 기록할과 콘텐츠 마케터로 취업해볼과 디지털 성폭력, 청년들이 없애볼과이며 학과별 선발 인원은 15~20명 정도이다. 수업 참여 희망자는 부산시 소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1명이 1개 학과에 구글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학과생은 5월 중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주간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7월 중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학과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진로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지역 내 청년들이 부산청년학교를 통해 그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소통의 기회를 얻고 자신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도 부산청년학교가 청년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장하는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역 유망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화 지원을 위한 ‘2021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내수기업 또는 글로벌 초보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기업 12개 사이며 참가기업들은 마케팅 코디네이터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1사당 최대 5백만원의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마케팅 코디네이터는 전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 해외 시장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전·후방에서 지원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9개 사가 참가해 총 81회의 컨설팅과 수시 업무지원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보기업 5개 사가 수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신규기업 발굴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공고화에 중점을 두고 市 지원사업 참가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을 우대하며 전년도 참가 내수기업 중 수출 자립화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 기업들이 많다 수출을 위한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형준 제38대 부산광역시장이 8일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박형준 시장은 오전 8시 30분 충렬사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증을 수령하고 취임식에 자리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취임식은 취임 선서와 취임사,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 당부를 담은 영상 상영 순으로 간소하게 개최됐다. 박 시장은 은혜의 고향 부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다소 떨리지만 담대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도시를 꿈꾼다며 부산을 행복지수 세계선진 도시로 만드는 것에 시정의 궁극적 목표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주거, 여가, 학습, 문화, 복지가 균형 있게 장착되는 삶의 질 도시 창의적 시장경제의 활력이 넘쳐나는 경제적 선진도시 높은 문화예술의 힘과 두터운 복지가 함께 하는 건강체육천국도시 맘 편한 출생, 행복한 육아, 장애인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 프리 도시 부산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의 전문성으로 행정이 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줄 것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병풍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산의 힘을 결집시킬 것이라 말했다. 빠르고 충분한 백신 확보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광범위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이라는 원칙 아래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대책회의를 실행할 것을 선언했다. 박 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협치와 통합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일이라 해서 무조건 외면하지 않고 협치와 통합으로 부산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혁신의 거대한 물결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을 약속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한편 취임식 후 박 시장은 집무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 서명한 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지시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부산진구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을 격려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출시한 앱 설치 시, 추가로 선불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받도록 설계된 것은 기존 체크카드 사용자의 잔액 및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이관 및 연동하기 위한 운영대행사 플랫폼의 특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당초 선불카드 발급 없이 기존 체크카드를 단순 연동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코나아이 측에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코나아이가 이전 운영대행사와 플랫폼 구조와 운영방식이 달라, 기존 회원의 보유 금액과 체크카드 정보를 신속하게 신규 동백전 앱에 연동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코나아이측 의견을 반영했다. 코나아이는 발행되는 선불카드별로 충전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필요한데, 모바일 선불카드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부산시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체크카드 기보유 회원들은 실물 선불카드 발급 필요성이 없어 카드 신규 발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도록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실물카드 발급이 연동되어 모바일 카드가 발급되는 코나아이 플랫폼 특성상 제한된 기간 내에 구현할 수 없어 현재는 불가피하게 실물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시민불편이 다수 제기되자 시는 즉시 코나아이 측에 개선을 요청했고 코나아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물 선불카드 발급 여부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자동발급된 선불카드 사용 여부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원치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존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정보가 담기지 않은 무기명 카드로 동백전 앱에 등록하지 않으면 단순한 카드 모형에 불과하다. 한편 부산시는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3개 제휴 은행 전 지점 약 400여 곳에서 직원이 신규 앱 설치 등 앱 사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백전 사용 방법, 문의사항 등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신규 앱 사용 관련 불편 사항은 동백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 건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규 앱 설치로 인해 유발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영대행사 교체에 따른 신규 앱이 안정화 시기까지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더욱 사랑받는 동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늘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 결과를 의결하면서 민선9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 첫날 공식 1호 결재 건으로 채택한 문서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식 1호 결재 문서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택한 것은 박형준 시장이 선거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정 중점 과제로 선정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부산시는 작년 4월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긴급민생지원금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20만개소, 2,000억원 지원 집합금지시설 긴급지원금 고위험시설 12개 업종·목욕장업 대상 8천개소, 79억원 지원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업종 74천개소, 414억원 지원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속에 따른 긴급 재정지원, 온라인 소비 가속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잘 버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해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특별자금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한계 소상공인에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를 최대 2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 충전한도를 2천억까지 증액하고 개인별 캐시백 한도도 현재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단, 추가발행 규모는 시의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비중의 대폭 증가에 따른 온라인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전용스튜디오를 구축해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제작 또는 생산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예약·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오더를 신규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업체 1천 곳에 1년간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B2B 플랫폼 운영과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넷째,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의 주문-결제-배송 통합플랫폼인 공공모바일마켓앱 서비스를 오픈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전주기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시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급선무”며 “현재 부산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3월 31일에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2차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등을 신설했다.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155개 단지로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한층 더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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