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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 구에 제출해야 한다.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올해 안에 허가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또한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허가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신청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사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선은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 기존에는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되어 신청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또한 종전에는 매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된다.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다만 인천시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아동의 생일 도래 전까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신청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부 또는 모 외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 - PC : 정부24 h 접속 후 신청 - 휴대전화 : '정부24'앱 이용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지급받은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인천광역시 누리집 h 복지 영유아 인천형 출생정책 i 1억드림 천사지원금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관·학 협력으로 시민과 협의를 통해 함께 만든 복지기준인"인천 복지기준선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인천시민이 누려야할 최저선 설정과 최저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선 설정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지난해 발표된 복지기준선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따라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안정망이 요구됨에 따라 위험해소를 위한 설계도면이자, 이정표이며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다. 앞으로 인천시는 복지기준선 5대 영역의 최저선을 기준으로 적정선을 목표로 118개의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평가를 위한 협치기구를 구성 운영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의 복지수준이 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인천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이라는 복지역사의 전환점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시민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공유로 더 발전적인 복지정책 시행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송암미술관에서 2021년 상반기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꿈을 그리는 미술관’에 참가할 중·고등학교 및 단체를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꿈을 그리는 미술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 직업을 탐색하고 유물 보존처리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관람은 온라인으로 보존처리 체험은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 및 단체는 신청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으로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알송달송 미술관’에 참가할 학교 및 단체를 2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한다. 교육은 상설전시 연계 교육으로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수업’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온라인교육 신청 학급에게는 교육영상 및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장성 시 송암미술관장은“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가로수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로수지킴이는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인 가로수 및 가로녹지를 시민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제도로써,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작년까지 190개 단체, 약 1천4백여명이 참여 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주된 활동내용은 가로수 피해·병충해 발생신고 가로수 불법광고물제거, 가로녹지 쓰레기 줍기, 낙엽 및 잡초제거, 가뭄 시 물주기 등으로 수목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안상윤 시 녹지정책과장은 “가로수지킴이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시민주도의 녹화운동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관리 소요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시행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임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다. 시는 지난해부터 2년간 군, 구와 합동으로 농지원부를 모두 확인 또는 점검하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정비해야 할 농지원부는 74,245필지로 농지면적 1,000㎡이상과,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배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경작 또는 재배를 하는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원부 정비 시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들에 대한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사실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발견되면 현장을 점검해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어 따라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업정책 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2020년도에는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한 달 간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어르신의 건강 확보 및 안전한 근무 환경·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3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소규모 매장 및 공동작업장으로 비대면 사업 및 실외 활동 사업을 제외한 실내 어르신일자리 사업단 56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사업장 및 개인 위생관리 상태 외부인 및 의심증상자 관리 근로 공간 안정성 확보 기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그 밖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및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 사전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 및 사업장 전담인력 교육 실시 등 현지시정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곤란한 사항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사업 전환 등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관리·감독 등 감염증 대응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예방수칙 이행상황 안전점검을 통해 감염병 확산 사전 예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다문화가족과 희망계층 자녀들에게 1:1 맞춤형 온라인 심리·정서·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기회가 적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희망계층 자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따라 AI멘토 및 맞춤형 콘테츠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은 미취학아동, 예비초등, 초등학생, 중학생이며 미취학아동과 예비초등학생은 각 군·구에 신청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자녀 대상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 Big-Data, AI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1:1 스마트 학습 서비스 AR, VR, 3D 콘테츠를 포함한 북카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남 시 다문화과장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커져가는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장기 미해결 문제와,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정부지침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2021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을 설정해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효과를 강화하고 엄정한 선발기준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30명까지 확대해 위원회의 현안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 T/F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선정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 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2021월 2일 26일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19.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 9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 사업계획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재 기획을 통해 경제성이 대폭 향상된 변경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연장을 4.45km에서 3.02km로 단축하고 정거장도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철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기적 전략으로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장기적 전략으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총력을 경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출한 변경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는 빠르면 금년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천시는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과 공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함은 물론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종점부터 경기도 일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충청남도와 손을 잡고 서해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추진 및 1회용품 없는 도시 만들기, 2050 탄소중립에 이어 초광역권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충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된‘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588억원의 예산 투자를 목표로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해안 지역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취약계층 건강영향 조사 방안 마련 및 서해안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발굴·추진을 위한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이다.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항만,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지역 경계를 넘어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체계 구축과 공동 개선사업 발굴을 목표로 오늘 5월까지 3개 시·도 연구원과 함께 기획 및 연구를 진행해 서해안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발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을 체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안과 맞닿아있는 인천, 경기, 충남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0%가 집중돼 있다”며 “이 많은 인구가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항만 등 국가기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도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해내야 한다”며 “화력발전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 숲 확대,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선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