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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6일 11시‘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행사는 재단법인 4·16재단이 주최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박남춘 시장은 추모사에서 “국가가 당연히 지켰어야 할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으며 세월호 희생이 남긴 교훈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나의 안전과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고 더욱 안전한 인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추모식 행사에는 53합창단과 바리톤 및 현악 4중주 추모공연을 펼쳤으며 지난 3월 28일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관 주변에 바람개비 길을 조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참전유공자와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인천보훈지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국민을 잇는‘덕분에 우체통’을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제작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높이 1미터정도의 나무재질 우편함과 감사엽서 및 홍보 배너를 설치했으며 우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시범설치 후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중집합장소인 지하철 등에 추가로 확대·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6·25참전유공자와 유엔참전국에 전하는 감사엽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보훈지청은 모여진 감사엽서를 6.25전쟁 71주년인 금년도 6월 25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전달식을 개최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며 유엔참전국에도 우리 시민들의 고마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다가올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해 시민들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이미지 제고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국들에게 우리시에 모여진 감사의 마음이 널리 퍼져 대상자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리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바람이다. 김관철 시 보훈과장은“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영원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라며 우리시는 항상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보훈문화 확산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설치에 앞서 인근지역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화물주차장 입지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이곳에 물류화물차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심코 진입할 수 있는 화물차의 통행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도육교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3개소 제한속도도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즉시 하향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만대로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친도시·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화물차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규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안전을 최우선 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공원녹지 설계 등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구 공원·녹지 관련 직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공원녹지 트렌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해외의 최신 조성사례 교육을 통해 우리 시의 공원 디자인 요소를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또한 기초건설 공사의 하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해 실무자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본 교육을 통해 인천시 녹지직렬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공원녹지의 설계·시공 교육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미집행공원 36개소를 특화조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지 관리의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원·녹지 분야업무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장기미집행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원서비스와 녹색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올해 단독주택 1,000가구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02가구에 56억원을 투입해 약 18㎿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 바 있고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00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인천지역 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은 55만원, 태양열은 50만원, 지열은 195만원, 연료전지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시비보조금에서 추가로 최대 1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 소재지 주택에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시민 직접 참여방식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조사대상은 95개 지역으로 조사지침상 의무조사지역수 78개 보다 17개 많으며 전년 대비 5개 지역을 더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노후주유소, 폐수 유입지역 등 중점오염원이 25개소와 전년도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과다 검출된 지역 5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조사가 이뤄 질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하저장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유소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눈에 뛴다. 그동안 지하저장시설의 경우 깊이 매설돼 있어 환경부에서 기획적으로 실시하는 개황조사나 주유소 자체 정기검사 또는 오염신고로만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금년부터 토양오염 실태조사시 예산 30백만원을 투입해 토양 굴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료채취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해 조사지역 유형에 따라 표토, 심토를 지하 0~5m까지 굴착해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양 굴착에 앞서 GPS측위조사로 조사위치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고 지하 매설물탐사를 통해 안전하게 시료 채취한 후 굴착지점은 토양채움과 아스콘포장 등 원상태로 복원해줄 예정이다.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카드뮴, 구리, 비소 등 중금속과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22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정화명령을 통해 오염토양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로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오염된 토양 정화 조치로 깨끗한 토양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기관별로는 시 본청 4건, 군·구 10건, 출장소 4건, 사업소 2건, 공사·공단 1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는 회계 9건, 개발행위 4건, 일반행정 4건, 건축 1건, 총 18건에 대해 의견 및 처리방안을 제시했고 3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분기까지 총 5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동 기간 대비 약 4배의 실적을 처리한 것으로‘인천형 뉴딜’의 성공적인 전개, 시민 체감 제고를 위한‘인천형 적극행정’활성화 및 코로나19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가설 방음벽 위치조정’에 대한 민원을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관련 법규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의 성과를 이뤄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인천시‘사전 컨설팅 감사’는 최초 2016년도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 중 하나로 공직자 등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관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시 본청, 의회, 출장·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및 민원인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41건, 2020년도 42건을 추진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2020년도에 관련 규칙 개정으로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가능하게끔 문턱을 낮췄으며 올해에도 시민 체감형 행정을 지속 전개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대폭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제도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차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와 자동차연구원을 비롯해 21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기술전환 지원과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미래차 전환사업의 이해도 제고 지역 내 협력기업 간 네트워킹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대응 생산품목별 환경전환 및 인프라 지원 다양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ITP 자동차산업센터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시장이 자동차부품의 전후방 산업과 수출을 통해 자율주행·커넥티드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V2X형 미래차 실증기반 구축과 기술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융합연구센터는 인천 미래차 산업 발전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부품기업 간 도전과 상생 협력을 통한 수요기반의 융합기술 개발과제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코로나19와 세계적인 반도체 셧다운 현상으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경영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GM을 비롯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과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 일부구간은 예외 된다.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으로 33%에 해당되며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보행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특히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2개 노선에 주행실증조사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2.5분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타인과의 접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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