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 구에 제출해야 한다.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올해 안에 허가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또한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허가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신청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사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선은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 기존에는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되어 신청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또한 종전에는 매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된다.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다만 인천시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아동의 생일 도래 전까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신청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부 또는 모 외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 - PC : 정부24 h 접속 후 신청 - 휴대전화 : '정부24'앱 이용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지급받은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인천광역시 누리집 h 복지 영유아 인천형 출생정책 i 1억드림 천사지원금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닭고기를 절단해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치매 어르신 대상 정보통신기술 교육 및 활동을 도울 시니어 전문가인 치매 서포터즈를 양성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나, 경로당, 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나 고위험군 노인들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인천시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ICT 활용 능력을 높여줄 새로운 돌봄 인력을 양성해 치매 맞춤형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가 추진 중인‘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치매 서포터즈를 양성해 치매안심센터 등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5일~4월 9일 시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50여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미취업 인천시민으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자 심의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관련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스마트 돌봄 매니저 자격으로 치매환자나 고위험군 노인의 집으로 방문해 스마트폰이나 ICT 활용 기기를 사용해 치매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학습활동을 돕는다. 이밖에도 인천시 군·구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의 보조 인력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기 사용에 거부감이 있거나 한글을 읽기 어려운 노인들을 고려한 비문해용 인지워크북도 추가 개발 보급해 가정에서의 인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스마트 돌봄매니저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쉽고 즐겁게 치매환자의 친구가 되어 뇌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돕는 시니어 전문가이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되며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은퇴한 신중년의 전문성을 공익사업에서 다시 한번 역량을 펼칠 수 있는‘2021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가할 인천시민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0세~만 70세 미만의 미취업 인천시민 중 해당 모집분야의 경력 3년 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종은 건강관리전문가 4명, 생태해설사 3명, 중소기업후원전문가 3명, 상수도현장지원전문가 8명 등 4개 분야 총18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과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공고에 첨부된 참여 신청서와 전문경력 기술서 등을 작성해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적기업 ㈜채움에이치알디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또는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2021년 4월 1일 부터 사업수행기관에 채용되어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각 분야 배치되어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실내조경분야 신중년 전문가 12명을 채용해 중소기업·비영리기관 등의 식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진성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중년의 직업적 경험과 전문성은 우리사회의 큰 자산이다 은퇴 · 퇴직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이 공익분야에서 다시 활동함으로써 우리시의 공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신중년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시는 은퇴한 신중년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발굴 ·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뜻을 같이하는 인천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용하지는 않지만 판매 가능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는 행사이다. 시청 중앙로비에서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부 시 손 소독, 열 체크, 2m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박남춘 시장은 캠페인이 시작되는 3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중앙홀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물품을 기부했다. 도서와 의류 등을 기부한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행사 3일 동안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은 3월 25일 인천지역에서 다섯 번째로 문을 여는 아름다운가게 송도점에서 별도 특별 판매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원·나눔 재순환 캠페인은 순환경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인천시의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인천시에 소재한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면규모와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와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K-안전을 선도한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노후·위험시설에 대응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스마트 기술 기반의 원격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과 연계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해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생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의 노후·위험시설에 붕괴 등의 사고위험 정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IoT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계측 값 수집·분석·예측·학습하는 AI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민체감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21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진행한다. 1단계 사업은 인천시가 기 구축한 4개 플랫폼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인천시 GIS통합 플랫폼, 인천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플랫폼인 디지털 기술을 안전관리에 접목해 위험요인 사전 인지 등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 전체에 산재된 노후·위험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헬프미 점검 대상, 재난위험시설, 제3종 시설물 중 집중관리대상, 학교시설, 항만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중 노후·위험도가 높은 대상에 20억원 사업비로 130여 개소 시설물에 650개 IoT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스마트한 도시로서 거듭나고자 2025년까지 노후도가 시급한 시설물 500여 개소에 IoT센서 설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도시회복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이며 2020년 1월 15일 국내 최초 UN에서 인정한 안전한 스마트도시 분야의 UNDRR 롤모델도시 인증으로 K-안전 선도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항만, 공항, 운하, 등을 보유한 인천시는 대한민국 인적, 물적 이동의 관문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취약성 관리에 AI기반 인천형 디지털뉴딜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매월‘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세무 상담은 올 3월부터 시작해‘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인천시 중구를 시작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영흥도에 세무 상담실을 마련해 무료 세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정해진 시간에 유선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면상담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전역에 대해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수립될 예정이다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발전방향 및 개발지표 등을 구체화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상호 연계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은 시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963년부터 9차례에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했으며 2018년 완료한 “2025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92개소, 지구단위계획 63개 구역, 도시계획시설 51개소 등 총 206건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 바 있다. 금번에 추진하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4월 중 착수해 30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3월말까지 군, 구의 의견을 받고 6월까지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 및 현장 중심의 기초 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준홍 시 도시계획과장은“2030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이 장기간 추진됨을 감안해,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여건변화 및 현안사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 등을 우선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고도화해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는 종합지원플랫폼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2018년 지원센터 개설 이후, 소상공인 생애를 진입기·성장기·퇴로기로 구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서민 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의 허브로써, 2020년 한 해 동안 총 27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경영환경개선사업, 바우처사업 등으로 673개 업체 및 19개 상인회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으로 90개 업체가 임대료 인하·동결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자를 위한 채무상담 2,690건과 463명 769억원의 채무감면을 지원했으며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와 관련된 849건의 상담과 43건의 법률적 구제지원을 완료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중앙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30억원 규모의‘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올해 동구 송현동·송림동 일대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지역제조업의 토대인 소공인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 경제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과 맞춤형 집중지원을 실시해 창업 및 재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폐업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및 신속한 재기지원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과 협업해 민간·공공·대학과 연계한 특화 상품 개발,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등 연간 120명의 소상공인 전문경영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권리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특허청과 지원센터의 사업을 연계해 지식재산 컨설팅 및 상표출원 등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소상공인의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비롯한 채무문제의 사전 예방 및 수요자중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소외계층 경제적 재기지원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고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소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0년 인천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이 전국 18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4개사를 유치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며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런 국내 복귀기업 유치실적은 코로나19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맞춤형 시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금번 국내복귀 기업 중 A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 후 미국 등의 해외지사를 가지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회사로 중국 생산 공장을 철수 한 후 320억원을 투자해 인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8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국내 복귀기업이 A사의 경우처럼 모두 대규모의 자본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등에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 지원, 기계설비⋅공장 확보자금 지원과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올해도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관내기업 등에 대한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내복귀기업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국내복귀 지원 제도 설명회 등을 코트라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발굴 한다는 방침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코로나19 펜데믹,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 규제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러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전폭적인 지원책 등 마련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