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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폐건건전지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8월 7일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유통업체‘아성다이소, 인천 소재 직영점 35개소 전체)를 폐건전지 수거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아성다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수거거점이 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임과 동시에 폐건전지 회수율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화재위험이나 건전지 내부에 혼합되어 있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전지 종류별로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세 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폐건건지 수거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 폐건전지가 제대로 버려져 환경보호는 물론,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등 폐건전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박남춘 시장이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재활용 폐기물을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동구 송림동 소재 재활용자원 배출거점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폐기물 자동 수거장치를 시연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재활용 자원 배출거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IoT기반 인공지능 재활용 폐기물 그린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인천시와 인천 동구, 인하대학교, ㈜에코2gather가 공동 참여하는 이 사업은 6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형 분리수거대와 자동 수거장치 각 1대씩을 설치해 동구 전역의 재활용 폐기물 배출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곳에서는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선제적인 수립 및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관련 통계가 1~2년 후에나 공표되고 품목별 데이터도 부족해 선제적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 또한, 이곳에는 이용 편의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사와 데이터관리사가 채용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9월 중순부터 배출자에게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유가보상을 해 줘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 배출 유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이 환경특별시이자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동구의 재활용 분야 데이터기반 사업이 잘 정착되고 선순환경제로 이어져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구 재활용 자원 배출거점 방문을 마친 박남춘 시장은 이어서 친환경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을 찾아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문화상점 동성한의원’은 40년 넘게 한의원으로 운영돼 오던 곳을 책방 ‘나비날다’의 청산별곡 대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해 자생력을 갖춘 상점 형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자원순환·친환경 관련 책을 판매하는 책방 ‘나비날다’, 식품성 수세미와 수제 손뜨게 제품을 판매하는 ‘뜨개방 실꽃’, 친환경 세제와 칫솔 등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타샵 슬로슬로’, 비건 베이커리와 천연발효종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베이커리 지유오븐’ 등 네 곳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민참여 캠페인으로‘마음씨캠페인’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 ‘마음씨캠페인’이란 ‘시민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보자’는 의미이다. ‘마음씨캠페인’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의 글귀를 나누는‘당신의 마음을 구한다’공모전과, 시민들이 축하와 감사영상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지 못하는 가족·지인 등에게 전달하는‘마음회관’공모전 등 2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이번 공모 선정작은 부평역사 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인천 시민의 날’에 송출할 예정이다. ‘마음을 구한다’공모전은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 인스타그램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마음회관’공모전의 경우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 내 구글폼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또한‘마음을 구한다’공모전에서 선정된 100명에게는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마음회관’공모전 참가작 중 10명을 추첨해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을 준다. 인천시 홍보대사인 아역배우 문우진 군이 ‘마음을 구한다’공모전 홍보 시민 모델로 SNS에서 활동 중인 최명선 송월동 동화마을 화백이 재능기부 형태로 ‘마음회관’ 공모전 홍보 시민 모델로 나선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우수작을 발굴하려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적인 가을철 농번기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9월부터 10월까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휴일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그 동안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면서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계양구 서운동과 중구 을왕동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했으며 올 봄철 농번기에도 휴일 임대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주소와 경작지가 있어야 하며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용 3일전 농기계 임대 시스템에 예약하면 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농업인영농 지원을 위해 대형농기계 운송비 지원, 임대료 카드 납부 등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농기계 휴일 임대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서비스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8개분야 전문가 9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과 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등 관련 규정과 인천시 자체계획에 따라 위원장과 관계공무원 2명, 위촉직 27명으로 총 30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위촉직 위원 중 8개 분야 9명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산업입지, 토목,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세무·회계이며 그 밖의 18인의 위촉 위원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7개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을 받아 해당 위원회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지원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전자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기타 응모자격과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의 지역산업과 기업 생산 활동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주근접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산업단지계획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산업단지를 계획해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서구 오류·왕길동 일대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공모에 인천 서구가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직접지구에 소공인을 위한 공동 이용 장비, 교육장, 회의실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지원함으로써, 자금력이 영세한 소공인들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7월 공모사업을 통해 인천 동구 송현·송림동 일대에 공동기반시설을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서구 공동기반시설이 구축 되면 인천시에는 2개의 공동기반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서구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인천시 소공인 직접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소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의거 199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선택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와 심의위원의 임기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에 공모를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있다. 인천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서창지구로 이전한 도림고등학교 이전 부지에 문화·체육·예술 등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종합 청소년 전용시설인‘청소년복합문화센터’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 공연장 각종 동아리 연습실 실내체육관 4차 산업존 등으로 구성되며 본관과 별관, 지상 5층, 연면적 8,378㎡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91억원으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복합문화센터’설계로 인한 공백 기간에는 30년 이상 되어 노후된 청사를 재건축해야 하지만 관내에서 임시 이전할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남동경찰서에 임시청사로 활용토록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는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설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주 인천시 시설계획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능력 개발에 치중된 학업이외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육체적·심리적 발달과 새로운 사회관계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남동경찰서에 임시청사를 제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성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시장이 관내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현장 방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계양구 소재 임학공원을 찾아 계양산 등산로 등 방역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8일부터 관내 공원 712곳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계양구 또한 이 같은 인천시 지침에 따라 공원 5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야간순찰을 시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 안내문 현수막 게첩 및 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을 적극 계도 중에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계양산 등산로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연휴 대비 방문객 안전관리와 방역대책 등 현황을 청취하고 ,“명절을 맞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인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계양산 전통시장에 앞서 계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그간 최일선에서 코로나 방역과 민원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9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로 각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지급준비에 철저히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