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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일 ‘2026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총 31억 5200만원 규모의 1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실시해 총 392건의 사업을 접수했다.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19개 사업을 선정했다.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주요 사업은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인천 행복문화티켓’, ‘층간소음 저감·예방키트 지원 사업’등으로 사업 규모는 총 31억 5200만원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그 결과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김성중 시 행정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0월 8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발전협의회와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매시장 인근 남촌도림동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예방·해소하고 도매시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앞서 지난 9월 남촌도림동장, 주민자치회장, 발전협의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 상생 소통 간담회를 열고 도매시장 인근 지역현안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는 상생관계 정립과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지역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이에 따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매시장과 지역사회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발전협의회는 도매시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협약식에는 맹성규 국회의원, 황규진 시의원, 농수산식품국장,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촌도림동장, 주민자치회장, 도매법인 대표, 중도매인조합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도매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매시장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주민 생활편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5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연수구청, 인천교통공사, 송도소방서 경찰청, 인천테크노파크, 의료기관 등 총 19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훈련으로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연계해 진행된다. 현장훈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송도 인천대입구역 및 인천스타트업파크 일대에서 실시되며 지진으로 인한 도시철도 탈선, 화재 발생, 건물 붕괴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피, 인명구조, 화재 진압, 응급 복구 등의 실제 대응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토론훈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인천시는 5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송도 인천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이 훈련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며 훈련 당일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주변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될 수 있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 시민 모두가 재난 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이번 훈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드론과 화학·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테러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종 드론 테러, 염소탱크 공격, 인질상황 등 복합 테러를 가정해 실시됐다. 청원경찰은 즉각 취약지역을 경계하고 경찰·군·소방 등 관계기관은 드론 격추, 화학물질 탐지·제독, 인질 구출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전과 같은 대응을 펼쳤다. 특히 이번 훈련이 진행된 남동정수사업소에서는 전 직원 대피와 자체 방호체계를 즉시 가동해 국민 생명과 수돗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훈련은 추가 테러범 검거와 유해물질 제거까지 진행됐으며 남동정수사업소는 훈련을 계기로 자체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허창렬 시 남동정수사업소장은 “정수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도 수돗물 안전과 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끊김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훈련 종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초동대응 절차와 시설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점검해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강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아이() 가치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사례 등을 교육하는 ‘사회적경제 특강반’을 5월 19일부터 4주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송도고등학교 인문사회부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사례, 이에스지 경영 소개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로 참여하는 ㈜학교네 김은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목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 와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사 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는 ‘청년공감기획단’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20일 인천시청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를 비롯해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총 18개 점검 참여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현황과 개선 조치 사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치되어 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활동이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61일간 진행되며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노인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건설공사장, 낚시어선 등 총 690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 중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점검을 요청한 시설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발적 실천도 함께 유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점검 결과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라며 “관계 기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단 한 건의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규 식품위생감시원과 식음료검식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며 신규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내외 각종 행사에 대비해 식음료검식관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 첫날인 21일에는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식품위생법령 이해 및 주요 판례 검토 △식품표시광고법 해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의 이해 등 이론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행정처분 사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22일과 23일에는 △식중독 예방 및 이물 관리 △식품 위생 감시 실습 △식품 수거검사 실습 △국내외 식품 트렌드 및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등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을 이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출입 및 검사, 식품 수거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식음료검식관은 각종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의 검식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하며 식품 취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도 실시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감시원과 식음료검식관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10건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과장 면담 부스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북측 소음방송 피해 지원 △인천발 KTX 건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등 총 1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3,258억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붙임] 인천시 주요 건의사항 참고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천의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3년 연속으로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목표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6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 6조 1,108억원을 지난 4월 중앙부처에 신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실·국장 책임하에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각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신규 어업지도선 ‘옹진갈매기2호’의 공식 취항을 앞두고 5월 20일 연안부두 역무선 부두를 방문해 선박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유정복 시장은 선박의 최종 건조 상태와 주요 제원, 장비 탑재 현황,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옹진갈매기2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해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해5도의 바다를 늠름하게 지키는 상징적인 선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옹진갈매기2호’는 선령 30년이 된 기존 어업지도선 ‘226호’를 대체해 신규 건조된 선박으로 총 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길이 35미터, 127톤 규모로 최대 속력은 25노트에 달한다. 해당 선박은 접경해역의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인근 어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해5도 접경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어야만 어선의 출항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연차별 대체 건조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시 본청 1척 △강화군 2척 △옹진군 1척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어업지도선의 현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어선들의 해난사고 예방과 승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해역의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업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4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0.07%로 나타나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수구와 서구는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는 상승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전월 0.21%에서 4월 0.0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서구 등이 상승했으나, 연수구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주택 매매량은 2025년 2월 3,097건에서 3월 4,2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가격은 신축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며 “매매는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전세는 미추홀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