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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일 무안군민과의 첫 공식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통 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마련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현장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세부 절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사업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발전을 위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도시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지난달보다 374명 늘어났다.이는 지난 2월 855명이 증가한 데 이은 2개월 연속 상승으로 올해 총 1050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지난 2024년 말 대비 2622명이 증가했다.올해 1분기 대전시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타 시 도로 나간 인구보다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 총 111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주요 순유입은 전북 경북 충남 대구 순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는 일부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충청권과 영 호남권 인구가 대전으로 모여드는 '중부권 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졌다는 분석이다.대전으로 전입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직업'과 '교육'이었다.이는 대전 내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연령대별 전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전체의 59.82%를 차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3월한 달간 인구 증가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이동 외에도 출생이 사망보다 소폭 앞서며 자연 증감 부문에서도 29명이 증가했다.이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 속에서도 고무적인 지표로 해석된다.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2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대전,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인천시는 이를 알리기 위한 지정식을 3월 31일 연수구 송도동 21-48 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연수구청,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연수구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킥보드 없는 거리'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통행금지 도로 안내판을 활용해 지정 구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인지도 제고에 힘썼다.'킥보드 없는 거리'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소와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소 등 총 3개 구간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운영되며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인천시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 및 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현수기,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으로 마련됐다.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재정 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 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한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적용대상 지구 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사채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월 31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시, 군 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건축행정 전반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2026년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군 구 건축 주택 부서 관계자와 인천건축사협회, 인천전문건설협회 등 민 관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 군 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연찬회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첫 연찬회에서는 2026년 건축행정의 우선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민 생활환경 중심의 건축정책 공유와 미래 도시건축 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최근 착수한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아울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과 민 관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2026년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협업 구조 정비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인천시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환경 중심의 건축정책 실현과 공공 주거 생활공간 전반의 품질 향상, 민 관 협력 확대를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이번 첫 연찬회를 계기로 민 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착식 인식표를 상시 보급하고 있으며 지문 사진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실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또, 지난해 889개를 보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스마트 태그 배회감지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무상 지원한다.이 기기는 신발 가방 옷 등 소지품에 간편히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 지원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지원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 관련 서비스 및 실종 예방 물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을 통해 실종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조기반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의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총 428억원이 투입된 지상 7층, 연면적 1만4416㎡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북구 본촌산단에 위치한이 시설은 기업 입주공간 84개실을 비롯해 업무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거점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센터의 명칭인 ‘이노플러스 스테이지’는 ‘제조 혁신을 더하다’는 의미와 ‘스타트업 광주’의 약자를 결합한 것으로 광주시가 창업가들에게 성공적인 도약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본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등은 입주기업 선정 심사에서 우대한다.입주기업의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입주 기간은 10년이다.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연간 5만7460원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초기창업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췄다.입주기업에는 독립형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며 ‘IR룸’, ‘커뮤니티허브’ 등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환경도 제공한다.특히 시제품 제작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제조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입주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7일 현장 설명회와 시설 투어를 진행한다. 입주기업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24일 발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스테이지’ 와 최근 완공한 ‘이노플러스 스테이지’, 올해 하반기 개관할 ‘스타트업복합허브센터’를 연결하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로 창업지원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노플러스 스테이지와 양산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반시설 삼각벨트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노플러스 스테이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부강한 광주’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기준 0.12 이상이면 ‘주의보’, 0.30 이상이면 ‘경보’, 0.50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때는 언론사 학교 등 2630여 개 기관과 대기질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안내한다.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 11개 대기환경측정소의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2022년 1회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발령되지 않았으나, 기상 조건에 따라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고농도의 오존은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박병훈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오존 경보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을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1537명 선발 예정에 총 698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임용예정기관별 경쟁률은 인천시와 자치군 구는 4.6대 1, 강화군은 2.6대 1로 나타났다.모집 단위별로는 도시계획 9급이 2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시와 자치군 구 모집 일반행정 9급은 511명 선발에 2874명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박광근 시 행정국장은"신설 자치구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899명을 증원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필기시험은 6월 20일 인천 시내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시험 장소는 5월 29일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지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6일 발표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수돗물 교육 '인천하늘수 과학교실'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돗물 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실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흙탕물이 응집제를 만나 덩어리로 변한 뒤 여과를 거쳐 맑아지는 정수 과정과, 소독제 반응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실험 등을 통해 수돗물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했다.올해는 모둠별 여과 실험을 추가해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성과도 확인됐다.지난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돌봄센터 등 약 1만 3천 명이 참여했으며 실험 중심 수업을 통해 현장 호응을 이끌어냈다.교육 전후 인식조사에서는"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는 응답이 37%에서 75%로 상승하는 등 신뢰도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가정까지 연계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인천형 워터케어 사업과 연계해 희망 학생에게 채수병을 제공하고 가정 내 수돗물 수질검사를 지원해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단순 교육을 넘어 생활 속 체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본부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줄이고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돗물의 안전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확대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제안 대상 사업은 단년도에 완료되는 광주시 소관 사무로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두 가지를 접수한다.시정참여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창작활동 등 청년 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다만, 민원성 사업, 특정단체 중복성 사업, 일회성 공연 축제,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한다.참여는 광주시 누리집 시민참여예산시스템, 주민e참여시스템 혹은 시민광장 광주온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전자우편과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광주시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이후 광주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접수 기간인 4월30일 이후 접수되는 제안사업은 이듬해인 2028년도 시민참여예산 심사에 포함할 방침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행정 중심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며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에서 서남권이 30일 최종 선정돼 국비 7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을 통해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할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확보한 출자금을 포함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초광역형 지역성장펀드인 ‘전남 광주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올해 9월 중 결성할 계획이다.전남도 예산 100억원, 광주시 예산 60억원이 투입되며 기초지자체와 지역 금융권, 지역 소재 대학, 주요 선도기업들이 민간 출자자로 참여한다.펀드 존속기간은 12년이다.양 시도가 함께 참여한 ‘전남 광주 스케일업 벤처펀드’모델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벤처펀드의 모펀드 운용은 벤처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맡으며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후속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한다.광주시와 전남도는 한국벤처투자, 지방정부, 주요 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자펀드 출자계획 등 광주 전남 지역에 특화된 모펀드 운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펀드 자금은 60% 이상 광주 전남지역 기업에 의무 투자하게 하고 창업 초기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광주시는 이번 지역성장펀드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농생명 등 양 시도 특화산업을 연결하는 초광역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 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지역성장펀드는 지역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핵심 투자 플랫폼이다”며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벤처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으로 확장하고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이끌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