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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례·곡성·광양·하동 4개 시군,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섬진강권 관광객에게 숙박비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하나인 ‘2026년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이다.개별 지역 방문에 머무르던 여행 방식을 섬진강권 전체로 확대하고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줄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할인 대상은 섬진강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다.여기어때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2만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 2천850명에게 제공한다.프로모션 페이지는 지난 19일 개설됐다.쿠폰 발급과 사용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쿠폰을 기간 안에 발급받아 예약에 적용하면 12월 31일까지 숙박시설에 입실할 수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숙박 할인 외에도 섬진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개 시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섬진강권 연계 순환투어버스 운영 △섬진강권 홍보 콘텐츠 제작과 송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섬진강권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다양한 관광지와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다.주요 관광지는 광양의 청매실농원·정병욱 가옥, 곡성의 기차마을·침실습지, 구례의 화엄사·사성암·쌍산재, 하동의 최참판댁·쌍계사·화개장터 등이 다.광양불고기, 송이돌솥밥, 재첩국, 참게탕 등 지역별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다.김원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스쳐 지나가는 여행을 넘어, 섬진강 권역에 깊이 머물며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광주청사에서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주재로 ‘GGM 공동복지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의 이행실태 점검과 근로자 수요를 반영한 복지체계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5일 GGM 노사 단체협약을 계기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최초 합의 당시 약속한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의에는 노동정책관, 주택정책과, 광역교통과, 산업단지과, 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 모빌리티총괄과 등 8개 부서가 참석했다.회의에선 주거 4개, 교통 3개, 교육 2개, 문화·체육·근로환경 3개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 수혜 인원, 이용률 등을 집중 점검했다.참석자들은 사업 목적과 실제 지원 내용의 적합성, 사업 간 중복 여부, 지원 사각지대 등을 분석하고 미이행·부진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근로자 특성과 근무 형태, 생애주기 등을 반영한 복지 수요조사 추진과 부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회의는 향후 6개월간 운영되는 ‘GGM 상생발전·미래전략 TF’의 3개 실무팀 가운데 ‘주거·복지 및 재정연계팀’의 본격적 활동을 알리는 자리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TF 출범 후 2개월 안에 기존 사업의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근로자 복지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어 5개월 차까지 사업 적정성 평가와 공동복지프로그램 개편안을 마련하고 6개월 차에는 종합 개편안 확정과 재원조달·이행 로드맵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 추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윤난실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임금을 바탕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최초 합의의 약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실무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1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와 군·구 담당 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자리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학교 등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작업 중 안전표지 강화, 정기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노동환경과 직결된 휴게·위생시설 확충, 야간작업 관리체계 정비,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군·구는 향후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 개선 지표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관리 체계도 손질한다.혼합 폐기물과 비규격 봉투 반입, 현장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구의 현장 책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유됐다.최명환 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의 현장 성과를 기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물류 혁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행사가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발맞춘 실질적인 물류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순으로 이어졌다.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 특별상은 주식회사 로비고스가 차지했으며 개인부문 본상은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특별상은 주식회사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어진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환 : 피지컬인공지능과 에이전틱인공지능, 어떻게 인천 산업에 내재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기조강연에서는 업계 선도 기업들의 구체적인 비전이 다뤄졌다.현대글로비스가 ‘피지컬인공지능: 물류 자동화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고 이어 LX판토스가 ‘에이전틱인공지능: 지능형 물류 솔루션 동향’을 발표하며 로봇과 데이터 기반의 물류 운영 혁신 전략을 짚어냈다.송상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변화를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토론자들은 지역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사업 확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첨단 기술 도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찬대 시장은 “물류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 기업 및 산업 현장 접목이 중요한 과제”며 “이를 위해 물류 인공지능 전환융합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실증·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도 함께 이끌어내 인천을 물류 인공지능 리빙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무자들의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자리를 마련했다.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건설공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시공자와 감리자 등 건설기술인은 물론 인허가 및 공사감독, 영선업무 담당 공무원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시 발주 및 인허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감독과 영선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관내 건설현장별 시공자와 감리자 등 참석해 교육의 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인천시와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우선 첫 번째 직무교육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소개와 신청방법 등 안내하는 내용을 다뤘다.이어 진행된 두 번째 직무교육에서는 실제 국내외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를 밀착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파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였다.마지막 순서로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과 강평으로 교육이 마무리됐다.안충헌 시 건설심사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사고 예방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철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전문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 의식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인천남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장애·질병 등으로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장’의 준비 상황과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찬대 시장은 학교 내 시험관리본부와 종사자 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험장 운영 준비 상황과 응시자 지원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시 응시자는 총 2만 9702명으로 관내 63개 학교 1086개 시험실에서 시험이 치러진다.이 가운데 남동구 소재 인천남고등학교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위한 시험장으로 지정돼 총 13개 시험실에서 43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박찬대 시장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최상의 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수능 당일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등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각 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 예하의 캠퍼스로 운영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당초 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1학년과 4학년은 대전 국군사관학교에서 합동성 교육을 진행하고 2학년과 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대학원이 추가로 신설되고 당초 기본계획에서 검토되던 기존 자운대 안에 있는 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최소화되는 만큼 대전은 기존 자운대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방교육의 핵심 기능이 더해지게 됐다.이에 대해 시는 기존 군 시설과 교육기관에 더해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기능이 추가됐고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까지 신설될 경우 국방교육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 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대전시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기존 자운대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각종 인허가 및 대전시로 유입되는 생도와 교수진 등 지원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생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국방혁신도시 조성 계획 구체화 △생도·교수·군 가족의 주거·교육·문화 여건 준비 △자운대 진입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 △국방부와 전담 협력체계를 통한 부지 조성·인허가 등 후속 절차 신속 처리 △설계·건설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기업 참여 협의 등이다.허태정 시장은 “국군사관학교가 신속하게 대전에 문을 열고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국군사관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방위사업청, 안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하나로 이어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순천소방서를 시작으로 복무와 출동 태세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감찰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기존의 사후 적발·처벌 중심의 감찰에서 벗어나, 소방청렴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패 취약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1월 주요 일정으로는 지난 16일 순천소방서에 이어 오는 20일 화순소방서 24일 북부소방서 30일 광양소방서 등 4개 소방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추후에도 일선 현장을 순회하는 컨설팅을 지속해 이어나갈 예정이며 향후 방문 대상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 지도 △주요 정책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존중과 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청렴교육’ 실시 △현장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이다.특히 일방적인 지적이나 처분 위주의 감찰이 아닌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본부장 직속부서인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한 취지에 맞게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청렴·감찰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광주 소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오전 10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공개 대상자를 합산해 진행됐다.개인 437명과 법인 383곳으로 체납액은 총 356억원 규모다.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별도 공개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다.‘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과 주요 체납세목이 공개된다.공개 예정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사전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 대상자는 제외했다.공개 대상자 명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대중 재무과장은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종철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정일영·송영길·배준영 국회의원,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등이 참석했다.롯데 측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타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신유열·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내 총 20만2285㎡ 부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기를 건립해 위탁개발 및 생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한 제1공장은 지난 2024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했다.지난 8월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75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본격적인 송도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제1공장은 바이오의약품의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며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갖췄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제1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800명에 이르는 바이오 생산, 공정관리, 품질관리·품질보증 및 설비 인력이 종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위탁개발 및 생산 사업과 병행해,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천 바이오의약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인천의 제약·바이오 분야 생산액은 7조7천억원으로 대한민국 생산액의 61.8%에 달하며 국내 바이오 설비투자액의 90.3%가 인천에 집중돼 있다.인천시는 이와 같은 압도적 생산역량을 한 축으로 하고 K-바이오 랩허브 건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역량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박찬대 인천시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준공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글로벌 생산 역량과 인천이 구축해 나갈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역량을 더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고액·상습 체납자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명단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되며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94명의 체납액은 73억원이다.이 가운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6명으로 체납액은 71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명으로 체납액은 2억원이다.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143명에 54억원이며 법인은 51개로 19억원이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2명 △제조업 14명 △도소매업 10명 △건설업 9명 △서비스업 5명 순이며 △무직 등 기타 124명이다.체납액 구간별로는 5000만원 이하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명, 1억원 초과 10명으로 나타났다.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선정한 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이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1명으로부터 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5명으로부터 2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하고 있다.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9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이다.공개 명단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체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90명으로 체납액은 50억원이다.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5명으로 체납액은 3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은 16억원이다.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은닉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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