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꿀벌 질병 검사’는 양봉 현장에 방문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날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질병이 의심되는 꿀벌을 채취한 뒤 유전자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검사 대상은 법정 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한 총 14종의 꿀벌 주요 감염병이다.이번 검사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양봉농가 173호 중 검사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고 예방 치료 방법, 사양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양봉농가 21농가에서 100건의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날개불구바이러스, 이스라엘급성마비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 노제마증 등을 복합적으로 검출했다.연구원은 이번 검사와 더불어 봄철 ‘꿀벌응애’방제 예방 지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꿀벌응애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면역력을 저하시켜 봉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기생충이다.꿀벌응애가 증가할 경우 날개불구병 등 여러 바이러스 질병까지 함께 확산될 위험이 높다.꿀벌응애는 여름철에 급격히 증가하며 봄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장미선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꿀벌응애 방제는 단순한 기생충 관리가 아니라 꿀벌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꿀벌 바이러스 질병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양봉농가는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꼼꼼히 실시하고 질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까지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10개 세부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 예비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먼저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가 10명을,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은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가 10명을 지원한다.선정된 예비창업가들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창업 기본 교육, 기업투자설명회 기초교육,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성공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예비창업가 후속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기술기반 혹은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 우수기업 4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기술 제품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아이플렉스광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광주지역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창업 중심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는 올해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사업을 통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거주공간,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사업도 진행한다.사무공간 지원은 ‘아이플렉스 광주’내 22개실을 대상으로 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시 모집을 진행해 최대 3년까지 대여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도시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지난달보다 374명 늘어났다.이는 지난 2월 855명이 증가한 데 이은 2개월 연속 상승으로 올해 총 1050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지난 2024년 말 대비 2622명이 증가했다.올해 1분기 대전시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타 시 도로 나간 인구보다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 총 111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주요 순유입은 전북 경북 충남 대구 순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는 일부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충청권과 영 호남권 인구가 대전으로 모여드는 '중부권 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졌다는 분석이다.대전으로 전입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직업'과 '교육'이었다.이는 대전 내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연령대별 전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전체의 59.82%를 차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3월한 달간 인구 증가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이동 외에도 출생이 사망보다 소폭 앞서며 자연 증감 부문에서도 29명이 증가했다.이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 속에서도 고무적인 지표로 해석된다.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2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대전,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광주광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약이행 실적을 종합 분석해 등급화했다.광주시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분야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해마다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했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5000억 펀드 조성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 장려제 확대 운영 △인공지능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또 행정 환경 변화가 생겨 공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김남희 혁신평가담당관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일 시청 인천데이터센터 재난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통합방위회의 및 제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김용수 17사단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내외 안보 상황과 지역 군사 동향을 공유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2026년 중앙통합방위회의'주요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해 인천시 통합방위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특히 최근 북한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올해 들어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유정복 시장은 "안보는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복지"라며 "다변화하는 복합적 안보 위협 속에서도 실전과 같은 통합방위 훈련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일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음건강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마트24와 함께 '청년마음으로 편의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은 청년들의 일상 공간인 편의점을 기반으로 마음건강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부담 없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필요 시 상담 등 전문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사업이다.전년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26년에는 이마트24의 참여로 4월 중 15개소가 새롭게 추가되며 기존 GS25 편의점 12개소를 포함해 총 27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각 매장에는 마음건강 자가검진 정보무늬와 청년마음건강센터 안내 리플릿이 비치될 예정이며 우울 불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 3개 영역의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점검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전문 상담 서비스로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박미애 시 건강증진과장은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마음건강 정보를 접하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확대한다.시는 4월 1일 정신질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중단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등록 정신질환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기관의 지정 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하고 대상자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미등록 정신질환자 발굴 및 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앞서 인천시는 2024년 미등록 정신질환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10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에는 정신의료기관 2개소와 정신요양시설 2개소를 추가로 협약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현재 협력기관은 총 14개소다.협력기관은 강화정신요양원 글로리병원 다원병원 마음편한병원 바오로의원 삼정병원 새희망병원 소망의집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인천정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인천힐병원 지성병원 등이다.워크숍은 미등록 정신질환자 현황과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정 활동가 대상 힐링 프로그램과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인천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 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은 치료와 회복, 지역사회 복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의 나라'는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한글의 매력과 소통과 관찰의 리더십을 갖춘 세종대왕의 모습을 입체적이고 색다르게 풀어낸 소설이다.김진명 작가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대부분한 획으로 구성되면서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리글자"라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한글은 모래알처럼 많은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까지 지닌 문자"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글에 담겨진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세종대왕의 훌륭한 창제 정신을 되짚었다.김진명 작가는 "한글 창제 이전 조선시대는 전체 인구 약 4%만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며 "백성 대부분이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한글이라는 우수한 언어적 기반에서 꽃피운 결과물"이라며 "한글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사회적 가치를 항상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함정정비 산업 공모에 선정돼 세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울산시는 산업통상부 주관 중소조선 함정 정비 세계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공모에 부산 경남 전남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울산시가 함정정비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로 산업 기반과 기업 경쟁력, 정책 대응 역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다.함정정비는 선박 유지 보수 정비를 수행하는 산업으로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적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기술개발과 인증체계 구축, 세계 공급망 연계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번 사업은 함정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의 함정정비 분야 진입 및 산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국비 250억원과 4개 참여 지자체가 분담한 지방비 245억원이 투입된다.주요 지원 내용은 정비 산업 전환 기업지원 정비 통합 공급망 기반 운영 정비 소재 부품 성능평가 기술지원 한 미 정비 공동 협력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울산은 동구 미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선 해양 제조 역량이 집적돼 있으며 함정 정비에 필요한 용접 도장 배관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군이 형성돼 있다.또한,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해 1건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고 추가 1건을 수주해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단순한 기반 조성을 넘어 즉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산업 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과 함께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도 준비 중이다.이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협력지구 구축, 지능형 정비 장비 및 부품 개발, 한미공동협력연구 등이다.울산시는 방산혁신협력지구 사업을 유치해 산업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인력양성,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함정정비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기존 상선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함정 유지보수 및 방산 연계 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울산시 함정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준비해 온 기반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며 "울산시는 방산혁신협력지구까지 유치해 함정정비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 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동일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사례는 드물어, 부산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체계적인 공약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의미를 갖는다.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이다.부산시는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특히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 80.3%를 상회하는 81.5%를 기록했으며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웹소통 및 공약 일치도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약 추진계획과 이행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누리집 기반 체계적인 시민 의견수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또한 공약 이행의 실질적 기반인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안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민선 8기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임기 내 총 재정 규모는 14조 357억원이며이 중 10조 6342억원을 확보해 공약 이행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현재까지 보류 폐기된 공약 없이 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약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시민 참여 기반의 검증 절차를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왔다.공약사업별 추진실적과 재정집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조정 보완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특히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 정책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한편 부산시는 민선 8기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바탕으로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디지털혁신도시 저탄소그린도시 문화관광매력도시 등 6대 핵심목표 아래 총 10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박형준 시장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공직자 모두가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박물관 내 석남홀에서 개관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강화도조약 150주년 기획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문화계 주요 인사, 시민, 박물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립박물관의 8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과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특별전 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인천시립박물관의 80년 역사와 성과가 공유됐다.참석자들은 지역 문화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이날 함께 개막한 강화도조약 150주년 특별전 '인천, 세계의 바다에 뛰어들다'는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80주년을 맞아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는 기념 전시로 의미를 더한다.이번 전시는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이라는 기존 통설을 넘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이 마주했던 세계의 도전과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기획됐다.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설립된 시립박물관의 80년은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공립박물관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립박물관은 광복 직후인 1946년 4월 1일 시민의 힘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 시립박물관으로 미술평론가 이경성 선생을 초대 관장으로 개관했다.이후 인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근현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해 왔으며 지역 정체성 확립과 시민 역사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자유공원의 옛 세창양행 자리에서 개관할 당시 364점의 소장품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옥련동의 본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 검단 선사박물관, 송암미술관, 도시역사관 등 4개 분관을 거느리며 소장 유물 5만 1000여 점을 자랑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50건이다.광주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건축물 411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후 건축물대장과 관련 도면의 대조를 거쳐 인 허가 건축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했다.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무단증축 가설물 무단축조 용도변경 및 미준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무단증축 : 옥상, 창고 조립식 천막 등을 허가 없이 늘려 지은 행위 가설물 무단축조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운 행위 용도변경 및 미준수 :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배치 높이 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주에게는 먼저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단계별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시, 입주기업협의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